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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키로…朴의장 "이의 없었다" -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심사는 원래대로 진행" - 주호영 "野 흔쾌히 동의할 후보 나올 때까지 노력 요구"
  • 기사등록 2020-11-23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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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출범”을 주장하며 파행으로 치닫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병석 의장은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며 "추천위원장에게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의장은 이어 "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는데,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순차 통과시키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추천위에서 태도변화가 없는 한 진전을 예상할 수 없다.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후보군 추천부터 다시 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도저히 수용못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하면서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후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활동 종료를 선언,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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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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