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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시진핑 들이받은 리커창, 도대체 무슨 일이? - 리커창, “인민 불만 많다, 中공산당 현주소 냉정 평가해야” - "시진핑 중국 권력 장악, 리커창 중국 인민의 마음 가지고 있다" - "리커창은 긴 호흡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
  • 기사등록 2020-11-23 13:22:16
  • 수정 2020-11-23 1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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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진=Why Times DB]


[“인민 불만 많다”고 말한 리커창 총리]


중국의 권력 서열 1,2위간에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권력 집중에 찬양 일색인 중국의 분위기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작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시책인 14차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에 시비를 걸면서 중국 공산당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한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방향이나 장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리커창 총리의 이 발언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끈다.


더더구나 시진핑 주석이 최근 미국을 향한 공격의 칼날을 매섭게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를 뒷받침해야 할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을 들이받은 셈이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시진핑 주석은 19일 화상회의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대화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와 국제 체계에 깊이 통합돼 있다"면서 "우리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꾀하거나 배타적인 '작은 서클'을 만들어 역사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개방은 국가 진보의 전제이며 폐쇄는 낙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외개방은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의 경제순환을 일컫는 쌍순환 경제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중국 시장의 개방을 확대한다는 개념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대외적, 특히 미국을 향한 공격 강도를 높이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중국 인민의 불만을 끄집어 낸 것이다.


▲ 지난 18일 인민일보에 실린 리커창 총리의 글


리커창 총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8일자에 게재한 '14·5 계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방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발전의 근본 목적은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인데 "현재 인민 대중이 교육·의료·주택, 식품·의약품 안전, 소득 분배 등에서 느끼는 불만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면서 "구조적·체계적 문제들이 서로 얽힌 가운데 혁신 능력은 질적 발전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생태 환경, 민생 보장 등 방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1인당 수준은 높지 않다"면서 "우리가 산업 현대화, 국민 생활, 생태 환경 등 영역에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중국 당국이 선전해 왔던 내용과도 완전히 다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관영매체들을 통해 부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고, 2016년~2020년 경제발전계획을 담은 13차 5개년 계획에서 빈부격차 해소 등 분배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고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는 정작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부의 평등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일격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연이은 리커창의 소신 발언]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사이다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리커창은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중국 인민중 6억명의 월수입은 겨우 1000위안(약 17만원) 밖에 안되며 그 1000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은 중국 CCTV에서도 생중계됐기 때문에 그가 밝힌 이 숫자는 곧바로 중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베이징사범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월수입 2000위안 이하 인구가 9억 6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85%로 10명중 7명에 해당한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수치, 곧 국가통계국이 올해 3월 발표한 2019년 중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 892위안(1만 392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중국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년간 겨우 1만 2000위안(203만원)을 번다고 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2015년 11월 이후 열렬히 선전해 왔던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에 즈음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점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올해들어 "중국 14억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방침대로 지방정부에서는 '탈(脫)빈곤의 성과'를 만들려는 대대적인 준비도 시행되고 있었다.


벌써 일부의 성·자치구들은 "우리 지역은 탈빈곤을 앞두고 있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인구 8000만명의 장쑤성은 "우리 성에서 이제 빈곤한 사람은 17명밖에 없다"고까지 주장할 정도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방침에 정면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리커창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뉴스위크는 "리 총리가 이 숫자의 '살상력'을 모를 리 없다"면서 "시진핑 주석을 거명하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보여준 숫자로 인해 시 주석이 나라 실정을 무시하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눈에 비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


[암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난 8월 16일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5년 전 제18차 중앙정치국 제28차 집단학습 때 했던 말이 실렸다. 당시 시 주석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칭화(淸華)대 정치학과 우창(吳强) 교수는 '추스(求是)'에 실린 이 연설이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시진핑의 '반격(反攻)'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新)마오쩌둥(毛澤東)주의의 보수적 원리주의 경제노선으로 돌아가려는 정치적 리더십 노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시말해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새로운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변호하고 재천명하며 기본적으로 중국 정치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글이 실린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7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했다. 리커창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시장주체들의 빈곤 퇴치와 금융지원 정책의 지속적 이행, 신규 융자 확보가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에 집중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추가적인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를 말했다면 리커창 총리는 시장 주도의 실물경제를 살려야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도의 공유경제를 다시 주창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홍콩을 본토화하려는 동기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중국이 홍콩화되면 중국공산당은 살아날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생존하려면 마오쩌둥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시진핑의 주장이다.


그러나 리커창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의 긴 미래를 바라본다면 중국이 차츰 홍콩화 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바로 시장중심의 실물경제 중시정책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 6월에도 시진핑과 리커창의 암투는 있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 총리는 노점이 중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는 노점상 허용으로 하룻밤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6월 1일 리커창 총리는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의 주택가 노점상을 찾아가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근원으로서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곧바로 산둥, 장시성 등이 노점상을 임시 합법화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6월 4일 관영 매체에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노점상 경제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6일부터는 베이징일보(北京日報)와 환구시보(環球時報), 중앙텔레비젼(CCTV) 등이 잇따라 노점 경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찬물을 확 끼얹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그러한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시진핑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양자가 정면 충돌한 셈이다.


시진핑의 리커창에 대한 반격은 지난 7월 21일에도 이어졌다. 베이징에서 경영자들을 초청해 기업인 좌담회를 갖고 경제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가운데 시 주석을 포함, 4명이나 참석했음에도 정작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는 참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8월 24일 열린 경제사회전문가 좌담회에도 리 총리는 없었다.


여기에 7월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판 GPS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 개통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엄청난 수식어로 장황하게 소개를 하면서 박수 세례를 받았던 시진핑 주석에 이어 리커창 총리 때는 이름만 부르더니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바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리커창 총리는 자신이 이름이 불려지자 반쯤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 이름이 호명되지 멋쩍게 다시 주저 앉았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측의 반격에 대해 리커창 총리도 가만 있지 않았다. 7월과 8월의 중국 내륙 지방의 엄청난 홍수때 시진핑 주석은 이미 홍수가 지나간 8월 18일 안후이 성을 찾았다. 수해 흔적도 전혀 없는 평온한 지역을 방문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충칭은 엄청난 수해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 우리 신문은 당시 상황을 “샨샤댐 때문에.... 충칭(重慶)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을 통해 8월 25일자로 자세히 보도한 적 있다.


▲ 지난 8월 리커창 총리(가운데)가 충칭 수해 피해지역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흙탕물에 발목이 잠긴 가운데 장화를 신은 리 총리의 모습. [사진=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을 리커창 총리가 8월 20일 방문한 것이다. 21일 국무원 사이트에는 수해 현장서 리 총리가 장화를 신고 흙탕물을 헤치며 걷는 사진이 올라왔다. 인터넷 반응도 뜨거웠다.


원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도자는 반드시 재해 현장을 시찰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전통이었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리커창 총리가 바로 이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 호응이 대단했던 것이다.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던지 리 총리가 시찰을 한 8월 20일~23일 밤까지 신화통신·인민일보·CCTV 등 3대 중앙매체는 시찰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국 인민들 사이에 리커창 총리의 충칭 시찰이 너무나도 크게 화제가 되니까 23일 밤 늦게서야 CCTV와 신화통신이 뒤늦게 소식을 보도했고, 24일 인민일보에서도 충칭 시찰 소식을 다뤘다.


이러한 권력 최상층부의 충돌에 대해 뉴스위크 일본어판은 지난 9월호에서 시진핑-리커창의 '물밑 신경전'을 자세히 다룬 것이다. 뉴스위크는 "올해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부터 8월 수해 피해지 시찰에 이르기까지 시진핑과 리커창의 치열한 암투가 펼쳐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암투는 지속, 권력투쟁 이어질지는 미지수]


중국은 철저하게 계파정치의 산물이다. 그래서 그 계파들이 돌아가며 주석직을 뽑는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예측가능한 정치”의 계파 순환을 끊어 버렸다. 10년 주기의 주석 교체가 아니라 장기집권을 할 수 있도록 당 규정을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총리가 시 주석 중심의 권력 체계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리커창 총리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진핑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장쩌민 파인 시진핑 주석의 시대다. 리커창은 후진타오 계열의 수장이다. 원래 대로라면 2022년 시진핑의 10년 임기가 끝나게 되면 후진타오 계열인 리커창도 대권을 바라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한 꿈이 달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커창은 겉으로는 시진핑 정권에 적극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차기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듯 하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장기경제발전 계획에 대해 “청사진은 이미 마련됐으니 분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주위에서 더욱 긴밀히 단결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새롭고 큰 공헌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리커창의 공개적이면서도 공세적인 발언이 연속된다는 것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리커창은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 우한 지역으로 직접 뛰어들어 위기대응을 했다. 그때 시진핑은 베이징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공식행사마저도 주저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영도소조(특별 임무 수행을 위한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 조장도 시진핑이 아닌 리커창이 맡았다. 시진핑 주석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코로나의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리커창 총리가 방문한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고 리 총리에게 맡겼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인들 가운데 상당한 비판이 일었다. 우한 코로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진정되자 시진핑은 "코로나 대책은 줄곧 나의 지휘 아래 있었다"면서 리커창의 공로를 빼앗아 갔다. 이런 이후로 리커창은 줄곧 시진핑 주석을 향한 매서운 발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커창의 이러한 소신 발언의 배경에는 수많은 중국 인민들의 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뉴스위크 일본어판이 지난 9월호에서 "시 정권이 내정과 외교 양면에서 상당한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시진핑을 대체할 지도자를 찾는 마음이 공산당 내부와 민간에 퍼지기 시작한 것도 리 총리가 변한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리커창은 지금 흔한 비유로 표현하자면 ’치고 빠지기‘ 식의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3~4일 허난성 시찰에 나선 리커창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시 주석의 역할을 강조한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라고 주문했다. 이럴 때는 철저하게 2인자로서의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다가 중요한 시기에 톡톡 쏘는 사이다 발언으로 중국을 긴장시킨다.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리커창은 중국 인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리커창은 긴 호흡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과연 이러한 권력 암투의 끝은 어떻게 귀결될까?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1월 24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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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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