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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2 11:18:49
  • 수정 2020-11-22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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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BBC 캡쳐]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입장에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더 기탄 없이 표현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유엔 회원국의 주권의 문제이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치된 우려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강조했다.


당사자격인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합의(consensus)에만 동참한 소극적인 행동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 정부가 2년 전에 결의안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 같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과의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또 유럽연합과 결의안 작성에 앞장섰던 일본은 지난해부터 결의안 작성에 동참하지 않은 채 공동제안국으로만 참여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도 20일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킹 전 특사는 임기 초반에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관여에 나서면서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결국 외교적 진전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0일 한국 정부는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한국이 스스로 저버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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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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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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