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1년판 보고서

["北 ICBM 재진입 기술 확보”, CIA 주장]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을 향상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평가가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의해 1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북한 ICBM의 미국 본토 공격 위협에 대해 “북한이 아직 재진입 기술 확보가 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기술에 대해 기술 완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CIA가 북한이 최대 난제를 풀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이 미국의 군사정책과 환경,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의 군사력 현황 등을 매년 한 차례 발간하는 『미국 군사력 지표 보고서(2021년판)』(『2021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에서 “CIA는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ICBM 재진입 기술 완성이 주는 의미]

이 보고서의 북한 관련 부분을 기술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의 실전 테스트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발사실험을 통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재진입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평가는 해외 국가들의 공군과 우주군의 무기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는 군사정보기관인 미 공군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NASIC)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A의 평가가 단순한 추정을 넘어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놓은 결론이라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CIA와 미 국방정보국(DIA) 등에서 20년간 일하며 한국 등 업무를 전담했고 CIA 한국 지부장도 지낸 바 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실제 사거리로 미사일을 쏘는 대신 발사 각도를 높여 도달 고도를 늘리는 방식의 고각(高角) 발사를 해 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이를 정도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미사일 재진입(reentry) 기술을 과연 북한이 확보했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선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그래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의 시험발사 뒤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는 선언을 했지만 이를 김정은의 허세라고 보면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 ICBM의 재진입 기술에 대해 회의감을 가졌던 것은 발사 직후 우주로 날아가 목표지점으로 향한 뒤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경우 섭씨 7000도 이상의 고열과 대기 마찰로 탄두 부분이 깎이는 ‘삭마’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술을 북한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

폭약을 감싼 탄두 부분이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삭마가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탄두가 목표지점에서 크게 벗어나 무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만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어서 북한이 보유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그런데 CIA의 이러한 북한 ICBM에 대한 재평가는 사실상 북한 핵무기(기폭장치+핵물질+운반수단)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본격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장 클링너 연구원의 지적대로 “화성-15형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8000마일(1만2800㎞) 정도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북한이 이미 재돌입 비행체 역량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이 실제 실험을 거치지 않고 실전 성능을 내는 사례를 고려할 때, 러시아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반적 위협도 변함없어]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발표한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Severe) 단계보다 하나 아래인 ‘높음’(High) 단계로 평가했다.

‘위협 역량’(Capability of Threat)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공할(강력; Formidable)’, ‘강화 중(축적; Gathering)’ , ‘능력 보유’, ‘열망하는’ ‘미미한’으로 나눠진 5단계 기준 중 2번째로 높은 ‘역량 강화 중’으로 분류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협 행동 부분에서는 2번째 높은 단계인 ‘도발적’, 위협 역량 측면에서는 최고인 ‘적대적’ 단계로 분류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역내 적극적 도발적 행위자로서 올해 3월에만 9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0개 핵을 보유했든 100개 또는 1천개로 증가시키려 하든 매우 역량 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며, 이는 미국의 적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올해 3월 테렌스 오쇼너시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 2017년 명백한 수소폭탄과 북미지역의 대부분 혹은 전지역을 사정거리로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두 종류를 시험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만이 달성했던 것이라고 한 발언도 주목했다.

[한국을 아시아지역 핵심동맹으로 지목]

보고서는 또 중국과의 패권경쟁 관점에서 필요한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일본, 한국, 호주를 꼽으며, 세 나라를 아시아 삼두체제(Troika)로 명명했다.

이들 3개 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시진핑 체제가 중국을 세계 패권국가로 올려 놓기 위한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에 걸친 확장정책, 이른바 ‘중국몽’ 목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한국, 호주 내 미군 주둔은 군사력 투사 관점에서 유연성과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병력 증원국으로서 이들 동맹들의 군사적 자원에 기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우드 선임연구원은 “역내 미군 주둔은 미국의 국익에도 직결된다”며, “미군이 역내에 없다면 동맹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의문을 가질 것이고, 결국 동맹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또 “미군이 유라시아와 아시아 두 지역의 거대 패권을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셈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역동적 병력 전개’란 ‘전 세계 미군의 순환배치 등 최적의 운용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전 세계의 도전들에 대해 보다 큰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한국의 미 동맹국으로서의 분명한 지위확보를 위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보고서가 향후 아시아 내 `삼두체제’의 운명이 일본, 한국, 호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삼두체제를 분리,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들 나라가 처할 안보 위험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정한 요격시험 개념도 사진=미 미사일 방어국]

[북한 ICBM 요격 시험까지 한 미국]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정하고 이를 해상요격기로 격추하는 시험을 16일(현지시간) 오후 8시경에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요격시험은 서태평양 콰질러 섬에 위치한 미국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 ICBM을 가정한 발사체가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됨으로써 시작됐는데, 이를 포착한 미 군사위성은 비행경로, 속도 등 발사체 정보를 확인한 후 미국 콜로라도주 쉬라이버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사일방어통합작전센터(MDIOC)로 보냈다.

미사일방어통합작전센터는 즉시, 하와이 북동쪽 해상에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tandard Missile-3(SM-3) Block IIA)을 구비한 미 해군 이지스(Aegis)함 존 핀(USS John Finn)호에 발사체 정보를 보냈다.

그리고 존 핀 이지스함에서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이 발사됐고, 미사일은 진입단계에 들어선 북한 ICBM을 가정한 발사체에 접근해 요격에 성공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Tom Karako) 미사일사업국장은 “이번 시험성공으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갖게 됐다”면서 “첫번째 단계에서 알라스카에 배치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로 맞설 수 있고, 그게 실패하면 두번째 단계로 해상기반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격 시험은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이자 미국이 해상 요격시험으로 응수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ICBM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2017년 화성-14·15형의 잇단 고각 발사 성공 이후 CIA가 북한의 재진입 기술 개발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CIA는 첩보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감시장비와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으로 평양 인근의 신리·원로리 등 ICBM 개발 거점의 동향을 집중 추적하는 과정에서 재진입 기술 완성을 뒷받침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포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전격 공개한 세계 최대급의 ‘괴물 ICBM’에 미국은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화성-14·15형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로 ICBM용 재진입체 및 다탄두 기술을 완성했고, 그 결집체가 ‘괴물 ICBM’으로 구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길이가 최대 24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식 신형 ICBM은 최대 600kg급 핵탄두를 3개까지 싣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동부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에 대해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북한 ICBM위협론을 꺼내드는 이유?]

미국내에서 갑자기 북한 ICBM에 대한 위협론이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다. 도대체 갑자기 북한의 ICBM 위협론이 이렇게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북한 이슈는 수면 아래에 있다 할 정도로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또 이번 대선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정가에서 북한 이슈가 고개를 내밀 형편도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든지간에 대선 후유증으로 인해 내년 중반기까지 국내 정치 안정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그저 침묵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쩌면 내년 1월 20일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 시기를 전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들 분석을 한다.

실제로 북한은 미 대선이 치러진 후 공화·민주당 정권을 가리지 않고 번번이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992년 11월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당선시에도, 2004년 11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후에도 그랬다.

2008년 11월에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듬해 4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5월엔 2차 핵실험을 했다. 4년뒤인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자 한 달 뒤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고 1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도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거나 신형 잠수함 진수식 때 신형 ICBM의 다탄두 재진입 기술 시험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북한이 내년 초 다탄두 재돌입 탄도 비행체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10일 전망했다.

갈로스카스는 “다탄두 ICBM은 미국의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등 북한의 ICBM 위협 강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차기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핵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ICBM 위협론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꺼내면서 요격시험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공화당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CIA 평가를 공개했다는 것 역시 눈여겨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민주당) 출범을 앞두고 북핵 위협을 간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미사일방어(MD) 강화 작업이 축소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물론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본격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발표한 미국인과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국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Yougov)’가 지난 10월 26일 미국인과 영국인이 각각 가장 선호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을 꼽았다. 미국은 65%였고 영국은 63%였다. 그 다음이 이란, 이라크, 중국의 순이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 간 큰 인식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는 미국의 북한 대응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여론을 중요시하는 미국 정치에서 중국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던져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 지도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계속 던지는 말은 “북한이 정권교체기에 도발하지 않게 설득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도발하면 심상치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까지 이번 선거 승패를 결정짓도록 한다면 미국내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위기의 미국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어쩌면 그 희생양으로 북한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북한 ICBM 이슈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계속 몸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미국 핵심부의 발언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