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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8 15:22:36
  • 수정 2020-11-19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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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고금리 인하 결정의 취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실현되면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87% 정도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해마다 4830억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내려간 점도 최고금리 인하에 불을 당겼다. 당정은 금리 하락으로 금융사의 조달 비용이 낮아진 만큼 대출 최고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봤다. 금융사들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조치로 나타날 부작용에 있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조치지만 경우에 따라선 되레 이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어쨌든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자들이 찾는 마지막 종착역인 셈이다. 그런데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는 그만큼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마저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게 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갔을 당시에도 26만1000명이 대출만기 후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4만7000명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됐다. 여기에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그간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또 다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3만9000명 가량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권은 이 역시도 낙관적인 분석이라고 평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긍정적 효과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부작용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확대와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 강화에 그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금리에 따른 폐해는 근절되기 어렵다. 단순히 금리 인하나 상품 확대만으로 서민 부담 경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민생 관련 조치는 그 부작용을 깊이 따져봐야 하고, 추진도 신중해야 한다. 당정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번 조치를 성급히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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