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FR]

[親中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과 특별함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과 간간이 노출되는 긴장 때문에 심각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한미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면서 양국 동맹을 장기적 ‘윈윈’ 구조로 보는 미 조야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도 갈루치 특사는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갈루치 특사가 지적한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를 의미한다. 곧 한국과 중국간의 밀착 수준에 따라 한미동맹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새 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호응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판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함으로서 미국과 상당한 간격이 생겼다는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이후에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어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비에트연방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그러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벨 전 사령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는 것이고 “한미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을 한 것이다.

물론 미국 정가에서 벨 전 사령관의 직설 화법과 달리 한국의 ‘재량’과 ‘선택’에 무게를 두는 듯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마저도 중국을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 한국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가까운 중국과 거리가 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동맹이 주는 혜택을 다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이어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면서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도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교수는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앤드루 여 교수의 이러한 지적은 벨 전 사령관의 강력한 경고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 정가에서 이렇게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우려들이 나오는 것은 이수혁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 했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즉각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응수할 정도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이수혁 대사의 이러한 발언이 한국 집권층의 주된 생각이라고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행한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수혁 대사의 발언이 한국의 집권측에 공유된 생각이 아닌가 미국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미국 정가는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것은 다 얻어가면서도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들에 대해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한국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미국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가의 판단이다.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6가지 안보현안들]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간 이견 충돌로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까지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미간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현안들이 한미동맹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소리(VOA)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쿼드(Quad)’ 참여 문제,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외교’, 종전선언, 화웨이 배제 압박 등의 6가지 요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난 10월의 한미안보협의회에서의 한미간 충돌이 바로 전시작전권 문제로 비롯됐다.

전지작전권 이양 문제가 한미동맹의 균열요소로 작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의 준비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내 전환을 해 달라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안된 상태에서는 전작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이양을 고집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9월 위험 수위가 크게 높아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우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Why Times는 “전시작전권 이양.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진화해 가고 있다”면서 “미국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한국측이 끝내 요구한다면, 미국은 양단간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한미동맹을 끊고 주한미군도 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을 행정적인 부분만 존속시키면서 동맹이라는 이름만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미국의 안보 보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된다. 만약 사실상 동맹이 해체된다면 대남 우위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전시작전권 이양 강행? 한미동맹도 끝난다! (9월 1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24] 전시작전권 이양을 강행한다면?

(2)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과 한국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또 다른 최대 안보 현안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다.

미국은 애초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에서 13%가량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시각은 다른 사안에 비해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에는 동의한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시간이 갈수록 해외 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분담금 인상에 더욱 긍정적이고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방위비 인상에 있어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가 키 포인트라는 점이다.

미국 또한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 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70년 동맹으로서의 소중함을 고려한다면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3) ‘쿼드(Quad)’ 참여 문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쿼드'(Quad) 4개국 협의체에 한국이 보조 국가로 참여하는 문제도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심스럽게 중국을 배제하는 어떠한 국가동맹체에의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의향에 관한 질문에 “다른 나라들의 국익을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이러한 외교부장관의 발언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도 연기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한국이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안보협력’(The “Quad”: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India, and Australia)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4)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외교’

쿼드 문제와 더불어 ‘중국 변수’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한미 관계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중요 현안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소위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이수혁 주미대서의 발언과 관련된 파장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중 간 외교적 ‘줄타기’ 대신 한미 동맹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과 관련해 자신을 “균형자(balancer)”로 묘사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을 실망시키고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5)종전선언

미국과 한국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또다른 요소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10월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연설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기조를 재차 강하면서 문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재개 카드의 ‘입구론으로 종전선언을 거론했지만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비핵화 합의 뒤에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출구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도 지난 9월 23일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워싱턴 정가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은 차갑다.

(6)화웨이 배제 압박

동맹국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배척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도 한미 관계에 긴장을 더 하고 있다. 미국이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화웨이 배제' 등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길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믿을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미-중 사이 중립 취하면 중국에 기운 것으로 해석될 것”]

결론은 하나다.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에서 단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둘 다 만족시키는 길은 아예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면 사실상 중국 쪽에 기운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미국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다리 걸치기’를 통한 ‘균형외교’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주한미군의 감축이 확실시된다. 지금 미국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순환배치 미군을 한국에 투입시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만 2천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를 신호탄으로 추가적 철군도 이뤄질 것이다.

대신 이렇게 대 중국 방위선의 첨병 역할은 한국이 아닌 대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동맹 자체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동맹국으로서의 혜택도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보이콧이 거론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미국에서는 “한국이 처참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 경고한 것이다.

선택은 한국에 달렸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한국을 미국 동맹국들 중 약한 고리로 여겨 집중공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격 출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우려를 나타내는데 정작 문재인 청와대는 “RCEP를 美·中 대결관점에서 보면 안된다”면서 미국과 또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한국 정부만 눈을 감고 있다. 결국 ‘처절하게 내려앉는 한국’의 모습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