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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실체 드러낸 美대선 부정투표 규모 - 트럼프, “2020 선거는 위헌…이제부터 큰 소송 낼 것” - 문제가 된 7개 분쟁지역, 부정투표만 334만표 - 린우드변호사, ”더 이상 언론을 믿지 말라" 주장
  • 기사등록 2020-11-17 14:24:28
  • 수정 2020-11-17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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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GN]


[실체 드러낸 미 대선 부정투표 규모]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시행된 부정투표의 규모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 주목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Every Legal Vote’는 “현재 미국 공화당 트럼프 재선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버지니아, 네바다 등 7개 지역에서 총 334만 960표 정도의 불법·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면서 “그 비율은 7개 지역 총 투표자 대비 11.3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7개 지역은 현재 바이든 후보가 모두 앞선 것으로 나오지만 만약 부정투표자를 제외한다면 네바다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것으로 나온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무엇이 부정투표인가?]


‘Every Legal Vote’는 불법으로 이루어진 투표를 ‘Voter Fraud’라 불렀다.

Every Legal Vote’가 주장하는 부정투표의 내용은 8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다.


①개표중단을 통한 부정선거


부정투표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개표 중간에 갑자기 개표를 중단시키면서 시행된 불법적 행동을 일컫는다. 미국 대선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개표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종종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미시간 주에서는 새벽 3시반 경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든에 기표된 가짜 투표용지가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②우편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고 지적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여지없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메인 주 등에서 우편투표가 조작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③개표 참관인 불허를 통한 부정선거


개표에서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개표과정의 투명성이다. 그런데 개표장에 공화당 참관인들의 진입을 불허하고 민주당 참관인 또는 주 관리공무원들만으로 개표를 진행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부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민주당 요원들은 공화당 참관인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 로버트 반스(Robert Barnes) 변호사는 “만약 숨길 것이 없다면 투개표 과정에 왜 참관인들의 진입을 막겠는가?”라며 이 모든 것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④유권자 명부를 초과하는 투표용지 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여러 주에서 유권자 명부보다 많은 투표용지들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위스콘신주에서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투표율을 나타내면서 등록된 유권자 수를 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는 부정투표가 분명하다.


⑤개표과정에서의 부정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부정투표의 유형은 도미니언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다. 이는 아예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돼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미시간과 조지아, 필라델피아 등에서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들통나면서 문제화됐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3일밤 10시 23분에 트럼프 표 1만 9958표가 바이든 표로 바뀐 상황을 촬영한 영상도 존재한다. 주 당국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실수라고 해명했다.


⑥1인 1투표지 룰 파괴


민주주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1투표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을 투표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⑦속속 드러난 사망자들의 투표


이번 대선에서 정말 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가 사망자들이 줄줄이 무덤에서 일어나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여러 시민단체들이 밝혀낸 바로는 각 주에서 유권자 명부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1800년대 초반에 죽은 사람들까지 유권자 명부에 올라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내진 우편투표들이 곧바로 개표장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혀진 사망자 투표수는 미시간 주에서만 1만명이나 된다.


⑧우편투표 관리 허술로 인한 부정선거


우편투표는 또 관리의 허술함을 틈탄 부정투표들이 수없이 자행되었다는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편투표는 법률문서처럼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나 이의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길거리나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우편투표 용지들도 많았고 운반과정에서 너무나도 부실하게 관리되어 부정 및 불법을 저지를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어 문제가 됐다. 심지어 일부 군부대 우편투표 용지는 아예 사라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위스콘신; 부정투표 25만표]


위스콘신의 경우 현재 개표 상황만으로 보면 바이든 1,630,619표로 50.3%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는 1,610,073표로 49.7% 득표울을 보였다.


그런데 확인된 부정투표 수는 250,269표로 전체 투표자수의 7.7%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정투표를 제외하게 되면 바이든 1,380,350표로 득표율은 46.2%에 머물게 되고, 트럼프는 53.8%나 되면서 10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가져가게 된다.



[미시간: 부정투표 36만표]


미시간 주의 경우 현재 개표 상황은 바이든 2,795,366표로 51.3%, 트럼프 2,650,232표로 48.7%이다. 그런데 확인된 부정투표 숫자는 358,117표로 전체의 6.6%에 해당된다.


이 부정투표 숫자를 제외한 바이든의 득표수는 2,437,249표로 47.9%로 내려 앉게 되고, 반면 트럼프는 52.1%가 되면서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펜실베이니아: 부정투표 135만표]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역은 펜실베이니아다. 그만큼 양 후보간 경쟁이 뜨거웠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진행된 개표는 바이든 3.348,780표로 득표율은 50.3%이고, 반면 트럼프는 3.311,966표로 49.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확인된 부정투표 수는 무려 1,351,002표나 된다. 전체 투표자의 30.3%, 곧 5장 중 1장은 부정투표라는 의미다.


이 부정투표 숫자를 제외하게 되면 바이든은 1,997,778표로 주저앉으면서 득표율은 37.6%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트럼프는 62.4%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지아: 부정투표 40만표]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조지아주는 현재 개표 상황으로는 바이든 2,467,870표로 50.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는 2,456,275표로 49.9%의 박빙 상황을 보였다.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확인된 부정투표 수는 401,699표로 전체 투표자수의 8.2%에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최종 개표 추정 수치는 바이든 2,066,171표로 점유율은 45.7%에 불과해 54.3 점유율을 보인 트럼프에 뒤지게 된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플로이드 카운티 한 곳에서만 2631개의 투표용지가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현재 재검표가 진행중이다. 지난 13일에 시작해 오는 18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애리조나: 부정투표 5만 7천표]


11명의 선거인단이 갈려 있는 애리조나주는 현재 바이든 1.672,054표로 50.2%, 트럼프는 1,661,677표로 49.8%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드러난 부정투표 수는 57,001표로 전체 투표자수의 1.7%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정투표를 제외한 최종 예상 득표는 바이든 1,615,053표로 49.3%에 그쳐 50.7%를 득표한 트럼프에게 패배하게 된다.



[네바다; 부정투표 1,6만표]


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네바다주는 현재 바이든 703,486표로 51.2%, 트럼프 669,890표로 48.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투표의 수는 16,000표로 전체 투표자수의 1.2%에 해당된다.


이 부정투표 수를 제외한 최종 예상 득표는 바이든 687,486표로 50.6%, 트럼프는 669,890표로 49.4%다. 결국 네바다주는 부정투표 수를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바이든 우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네바다 주에서는 재검표가 이뤄지면서 돌발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네바다 주에서 큰 승리를 이뤄내고 있다”고 트윗을 날렸다. 클락 카운티에서 전체 유권자의 1/6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유권자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이들 모두가 무효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무려 15만 3000표나 된다. 이렇게 되면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추정된 부정투표 숫자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버지니아; 부정투표 91만표]


13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버지니아도 다시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현재 개표 진행상황은 바이든 2,412,893표로 55.1%, 트럼프는 1,962,325표로 44.9%의 득표율을 보인다. 일치감치 바이든의 낙승으로 찜했지만 버지니아 지역에서의 부정투표자 수가 906,872표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뜨거운 지역으로 부상했다. 전체 투표자수의 20.7%에 해당된다.


이 부정투표자 수를 제외하면 바이든 1,506,021표로 43.4%에 불과해 트럼프 56.6%에 무릎꿇게 된다.


[문제가 된 7개 분쟁지역, 부정투표만 334만표]


이렇게 분쟁지역으로 떠오른 7개 지역의 부정투표 수는 3,340,960표로 전체 투표자 29,353,506표의 11.38%에 이른다.


7개 지역의 바이든 총 득표는 원래 15,031,068표로 51.2%의 득표율을 보이나 부정투표 수를 제외하면 11,690,108표로 44.9%로 내려 앉는다.


반면 트럼프는 14,322,438표로 부정투표 제외시 55.1%로 바이든을 압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트럼프, “2020 선거는 위헌…이제부터 큰 소송 낼 것”]


이러한 부정투표 규모가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 전역에서 제기된 다수의 소송은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위법행위를 목격한 이들이 한 것이다”라면서 “우리가 제기할 큰 소송은 2020년 대선의 위헌성과 결과를 바꾸기 위해 자행됐던 분노할 만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이번 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이미 현직 주 법무장관 10명 등 총 29명의 엘리트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률팀을 출범시켰고, 각 주별로 수천명의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도 16일(현지시간) 보수성향의 News Max TV에 출연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서 ‘비정상’이란 부정투표를 제외한 합법적 투표용지들만 개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 나바로 역시 Dominion Voting Systems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시드니 파월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트럼프 재선캠프의 린 우드 변호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언론은 국민들이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면서 ”2020년에도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그는 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언론을 믿지 말라. 미디어의 거짓말은 곧 드러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15일(현지시간) ”우리는 이겼다“라고 강렬한 트윗을 날렸다.


이걸 보면 미국 대선은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닌 듯 싶다.


언론의 여망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시비를 걸지 않고 속히 바이든으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미국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의 꿈과 생각은 이미 물 건너 갔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1월 18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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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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