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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6 0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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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일본의 서명식을 본 후 박수치고 있다. 문 대통령 뒤 모니터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피터 페트리 브랜다이스대학 국제경제학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는 역사적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세계 인구의 30%가 협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RCEP가 한국과 중국, 일본이라는 동남아시아 3대 강국이 포함된 첫 번째 FTA임을 강조하며 "RCEP 자체는 상당히 얕은 수준의 협정이지만 큰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페트리 교수는 이어 "RCEP는 그들(한·중·일)만 했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일을 성취해냈다"고 설명했다.


RCEP는 100% 관세 철폐를 주창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망이 적은 협정"이라고 FT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농업 부분은 빈 곳이 많고, 서비스 부분은 혼재돼 있다고 했다.


페트리 교수는 "RCEP의 주요한 점은 포함된 지역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이라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느슨한 RCEP의 규칙은 본질적으로 이같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모든 분야를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RCEP의 승인과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부 관세 조항이 발효될 때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RCEP는 아시아 무역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FT는 RCEP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한·중·일의 자유무역에 대한 회담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이 세 국가 모두 제조업과 기술 강국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상거래에 큰 발언으로 이어지리라 전망했다.


페트리 교수는 "아세안의 합의는 시간이 지나며 개선될 수 있다"며 "과정은 느리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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