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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문재인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올인, 도대체 왜? -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초청, 남-북-미-일 회담 쇼 구성 - 박지원 국정원장 방일, 별 소득없어 - 강제징용 문제 한국이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진전 난망
  • 기사등록 2020-11-15 19:51:10
  • 수정 2020-11-15 1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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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편집=Why Times]


[국정원장·국회까지 나서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 갑자기 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지난 달 24일 전화로 축하인사를 건넨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특사라 할 수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일본으로 스가 총리와 10일 면담하도록 한데 이어 한일의원연맹까지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거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여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한일정상회담을 구걸하다시피 목매달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의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사명을 띠고 일본으로 보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외교부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동시에 알려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과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논의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왜 일본에 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날 스가 총리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박 원장 스스로 스가총리와의 만남에서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때 남북 및 미·일 정상이 만나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면담 후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한일의원연맹단도 방일, 한일간 관계 정상화 논의]


한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일의원연맹 회원들도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화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특별한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 그동안 ‘No Japan’ 캠페인 등으로 반일 선동을 해 오던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일본측은 반응이 별로 없다.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나?]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국회 한일의원연맹단도 그렇고 요지는 한일관계 정상화이다. 그러나 접근 방식도 문제고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갑자기 이렇게 한일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목적도 일본측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우선 박지원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 내년 도쿄올림픽에 김정은을 도쿄로 초청해 남북정상회담과 북일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동시에 남-북-미-일 4자 정상회담도 추진해 한반도 주변의 평화시대를 함께 열자는 것이다.


그래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일 관계 또한 완벽하게 개선하는 모멘텀으로 삼으면서 도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전했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장은 그러한 계기를 통해 일본 역시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하고 한국과 일본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도 해결해 보자는 구상을 펼쳐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일본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 강제징용문제부터 해결하라!]


박지원 원장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차갑다. 우선 스가 총리는 “한일간의 관계가 동북아시아 평화에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건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계기를 한국 측에서 만들어달라”고 했다. 한마디로 한국측의 강제징용 문제 선 사과 표명 요구를 정면 거절한 것이다.


스가 총리의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징용공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한국정부가 정치적 입장에서 만들어낸 사안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모두 한일간 공식적인 외교문서를 통해 이미 정리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국가간 분쟁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선동을 통해 정치적 이득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만 하더라도 국가간 협상을 통해 공식 정리된 것을 대법원 판결이라며 이를 뒤집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대법원 판결대로 신일본제철 관련 압류 재산에 대한 배상금 집행에 들어간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먼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그만큼 국가간 약속을 뒤집은 강제징용 문제의 후폭풍이 크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박지원 원장 방문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러한 방법 자체를 아예 묵살하면서 오히려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14일 '한일 요인 교류에도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표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일한 한국 요인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리의 불만을 전했다.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만약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일본은 불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정상간 합의를 하고 심지어 문서로도 국가간 합의를 한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적 이유로 뒤집어 버린다면 그런 국가와는 어떠한 협의를 해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12월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때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강제징용 소송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선언을 내놓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제로(0)’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죽창부대’는 어디 가고 갑자기 ‘토착왜구’로 변했을까?]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의 방일을 통한 한일관계 회복 움직임은 우선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회복 목적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남-북, 북-일, 남-북-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그랜드 쇼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한-미-일 공조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자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일간에 사이좋게 도쿄올림픽도 공조하고(한국 정부 표현대로 하자면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 협조’) 또 미국의 새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려 했다면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을 난도질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선 집권여당 민주당은 도쿄 올림픽 자체를 ‘방사능 올림픽’이라면서 ‘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겠다고 했었다. 심지어 반일 선동에 앞장서 ‘죽창가’를 부르던 민주당은 도쿄올림픽 경기장이 방사능 영향권에 있다는 지도를 공개하면서까지 강력한 올림픽 참가 반대 의사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방사능 올림픽 반대’ 포스터를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이 과거사 사죄 안 하면 전 세계 양심이 올림픽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도 했고, “경제 전범국은 평화 제전을 주최할 자격이 없다”면서 “전 세계와 더불어 올림픽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이에 맞춰 청와대는 ‘거북선 횟집’을 찾아 반일 선동을 부채질했고, 대통령까지 그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여기에 여권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지역들에서는 ‘No japan’ 현수막과 함께 반일 선동을 부추겼다.


그랬던 집권여당이 이젠 도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한다. ‘방사능이 자욱하게 퍼져 있다’고 목소리 높였던 그 곳으로 김정은도 불러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자고 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코로나에 지친 전 세계인을 위로하는 도쿄올림픽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대체 어안이 벙벙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왜 이렇게 한 순간에 태도를 180도 바꿨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과거 자신들이 주장하던 시각으로 본다면, 다시말해 ‘죽창부대’ 시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하는 행태는 완전히 ‘토착왜구’다.


[“도쿄 올림픽에 김정은을?” 그야말로 헛된 착각]


문재인 청와대가 또다시 헛발질을 하고 있다. 과거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쇼를 벌였는지 우리는 다 목도한 바 있다. 김여정이 평창에 왔다고 해서 북한이 변한 것이 뭐가 있는가?

당시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갈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서해에서 공무원이 처참하게 피살당했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 쇼를 하려 한다. 그동안 김정은을 남쪽으로 데려와 회담을 하면서 세계적인 쇼를 연출하려 했지만 남쪽의 온갖 감언이설에도 김정은은 결국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을 도쿄로 데려 오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의 1 대 1의 단독 회담이 아닌 다자 회의에는 결코 참석하지 않는다.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다자 속에 들어가서 회담을 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방법이다.


김정은이 도쿄에 와서 남-북-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비핵화 문제도 해결되고 동시에 대북제재도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착각도 그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미국의 새정부, 그 정부가 트럼프 2기가 되었건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되었던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이 도쿄 올림픽에 갈 생각을 1이라도 할 요량이었다면 진즉 서울에 왔을 것이다. 절대 도쿄 안간다. 이런 관점에서 괜한 사기극을 펼쳐서는 안된다.


지난 판문점에서의 트럼프-김정은 만남에서도 정작 문대통령의 회동 참석을 거부한 자가 바로 김정은이었다. 그때 경험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런 계획을 짜는 문재인 청와대를 바라보노라면 소위 북한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그들이 북한에 대해,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저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은 스스로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써도 저 수준밖에 못쓸까 하는 헛헛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한국이 도와준다고?]


이번 박지원 원장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 채널을 통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나라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해결할 의사조차도 없으면서 남의 나라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그 오지랖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총리실이 2017년 4월 작성한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납북 피해자들은 총 9만4121명에 달한다. 이들은 북한 정권과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이 일어 난지 7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납북피해자 외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6·25전쟁 당시 8만2000명의 한국군이 실종됐으며, 이 중 5만~7만 명이 북한 등에 포로로 억류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인민지원군을 지휘한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한국군 포로 4만명을 데려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0년까지 북한 정권에 납북돼 아직 송환되지 못한 억류자 역시 5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12월 11일 KAL기 피랍 납북 피해자들을 포함해 2010년대 들어 중국 등에서 한국 국민 7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신원미상 1인)의 납치 사건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을 도와 주겠다고?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것인가?


[우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얼마전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과거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했음에도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발언을 언급하는 의원에 대해 “가짜뉴스 말하지 말라”고 발끈한 적이 있었다. 불과 열흘 전 발언도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그를 보면서 벌써 1년여 전의 ‘No Japan’ 반일 선동에 대해 책망한다면 이 역시 “그런 적이 없다”면서 “그건 국민들 자발적 운동”이라고 역정을 낼지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반일 선동이 민주당의 선거전략에도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조국 당시 정무수석의 트위터에도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청와대와 집권당 차원의 반일 선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선 공식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일본과의 외교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집권층과 민주당이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해 보라! 토착왜구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하는 외교는 도대체 뭐라 말해야 하는가?


또 하나, 문재인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또다른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평화쇼가 마치 곧 이루어질 듯 국민들을 현혹하는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도쿄올림픽 쇼를 통해 4월의 보궐선거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 한다면 이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발 솔직해져야 지금의 한일관계도 풀어갈 수 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일본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바로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국제간 약속을 대법원을 핑계 삼아 뭉개버린 장본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국제적 문제로 비화가 될 소지가 있으면 이를 사전 조율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를 적폐라 몰았던 원죄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국가간 외교의 기본 원리를 문재인 정부가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닌가?


그러한 원죄에 대해 솔직한 사과가 없다면 한일간에 불거진 강제징용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스가 총리가 “(징용 배상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한국 측에서 만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국민 선동을 위한 아젠다로 외교적 문제를 개입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다보니 국가간 신뢰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고 그로인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반일프레임이라는 집단최면 걸지 말라! “외교 문제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말라!” 그리고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1월 16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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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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