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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점입가경 미국대선, 대혼란 불가피 - 미 대선 문제지역 6곳 집중분석, '아직 모른다!' - 공화당, 최소 3군데 역전 자신. 이 경우 트럼프 재선 확정 - 어떤 경우든 미국 사회 대혼란 및 후폭풍 거셀듯
  • 기사등록 2020-11-13 17:03:25
  • 수정 2020-11-13 2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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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공화 “우리가 이긴다” 선언]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투표 결과를 놓고 미국 사회가 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진영은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를 논의하고 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아직 개표가 최종 정리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미국 사회는 대혼란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아직 당선인 신분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심지어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내정하면서 당선자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 원내대표이며 공화당의 사실상 수장이나 다름없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11월3일 대선) 부정 혐의를 조사하고 법적 선택지를 저울질할 수 있는 100%의 권한이 있다”면서 “미국에서, 모든 합법적인 투표는 집계돼야 하고 어떤 불법적 투표도 집계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양보해선 안 된다”며 법적 분쟁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도 함께 싸우자고 했다”면서 공화당의 단결을 도모했다.


로나 맥 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도 이날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들에게서 코로나를 핑계로 선거법을 변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들을 자행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지 못한 선거였기에 이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같은 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모든 합법적 투표만 개표되어야 하고 불법 투표들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공화당 핵심 지도부의 발언은 사실상 공화당 전체가 방향을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방점을 둔 결론을 냈다는 의미이며 공화당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부분을 따지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53명중 4명만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인정했을 뿐 나머지 49명은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고, 우리도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연방 형사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지역은?]


공화당이 이렇게 똘똘 뭉쳐 법적인 소송과 함께 재검표를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6개 선거구다.


현재 이들 분쟁지역인 6개를 뺀 선거인단 획득 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31명, 바이든 후보가 228명이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된 6개 지역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최종 승자가 가려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래픽= Why Times]


[분쟁지역 1: 미시간(16명)]


현재(11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미시간 지역의 개표는 99%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2,790,648표로 50.6%, 트럼프 대통령이 2.644,525표로 47.9%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차이는 146,123표로 바이든 후보가 2.7%p 앞서 있다.


미시간 지역은 트럼프 후보가 내내 앞서가다가 마지막 우편투표가 쏟아지면서 역전당한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 트럼프 캠프측이 제출한 234쪽 분량의 부정선거 증언조서


미시간 지역은 현재 트럼프 캠프가 디트로이트의 개표소에 선거법 위반이 만연했다며 미시간 주지사 등을 상대로 11일(현지 시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캠프는 234쪽 분량의 증언조서를 통해 공화당측 참관인들의 적절한 접근을 차단한 채 개표를 진행했고, 또한 불법적으로 투표한 표가 집계에 포함되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캠프측은 관할법원인 ‘미시간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선거결과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캠프측은 “결함과 오작동이 발견된 전자개표기(소프트웨어 포함)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면 수개표 재검표로 정확성을 확증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선거일 다음날 봉인되지 않은 투표지 수만장이 배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미시간 주 당국은 이에 대해 “선거 기간 내내 봤던 무책임한 허위주장, 오보 같은 종류”라며 일축했다.


한편 트럼프 캠프측과는 별개로 ‘그레이트 레이크 저스티스센터(GLJ)’라는 보수단체도 디트로이트 시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그레이트 레이크 저스티스센터(GLJ)’라는 보수단체가 디트로이트 시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1면


78쪽의 분량으로 낸 이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TCF센터에 마련된 중앙개표소에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께 다른 주 번호판을 단 차량에 실린 투표지 수만장이 도착했는데, 투표지는 봉인되지 않았고 열린 상자에 담긴 상태였으며, 이들 모두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찍은 표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공화당 참관인 앤드류 시토(Andrew Sitto)는 이날 도착한 수만장의 투표지를 담은 상자들은 다른 투표지와 달리 투표소 뒤편으로 들어왔으며, 정상적인 개표과정대로 처리돼 최종 집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렇게 불법적 상황이 벌어진 그 시각에 선거관리국이 투표소 창문을 판지로 막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 했으며, 자신이 휴식시간 때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개표소 진입을 제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화당 참관인 로버트 쿠시맨(Robert Cushman)은 유권자 명단에도 없는 이름으로 기표가 된 투표지가 수천 장에서 최대 수만 장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했다.


또한 미시간에서 사망자가 우편투표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우편투표 명단과 ‘사회보장 사망색인’(SSDI)을 대조한 결과, 9천 5백명의 신원이 일치됐는데, 사망한 사람이 우편투표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트럼프 캠프측은 현재의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검표 및 부정투표지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그래픽= Why Times]


[분쟁지역 2: 펜실베이니아(20명)]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펜실베이니아다. 현재(11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개표는 99%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3,403,925표로 49.9%, 트럼프 대통령이 3.343,692표로 49.0%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차이는 60,233표로 바이든 후보가 0.9%p 앞서 있다.


펜실베이니아 지역 역시 미시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내내 앞서가다가 마지막 우편투표가 쏟아지면서 역전당한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으며, 트럼프 캠프측이 법적 소송도 제기했고 재검표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단 펜실베이니아 지역은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우선 4일 개표가 진행되던 순간에 펜실베이니아 당국이 개표 참관인들의 접근을 막아 문제가 됐는데, 펜실베이니아주의 항소법원이 “개표 과정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6피트(약 1.8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법원의 명령을 당국이 불이행해 문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지난 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펜실베이니아에선 수십만 표가 완전히 무효라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선거일 이후 3일까지 우편투표를 받았는데, 이 기간에 접수된 1만개의 투표용지가 여전히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일단 연방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지의 별도 집계를 명령했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 투표용지의 무효가 결정난다고 해도 현재의 표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다른 소송 결과와 맞물린다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우편투표 용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려 5만 1천건의 우편투표 용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에게 보낸 투표용지가 단 하루 만에 기표 완료돼 선관위로 도착하는 지극히 비정상적 행태가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이중 2만 3천건은 선관위에서 발송한 날보다 더 빠른 날짜에 투표소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이들 투표용지에 대한 조작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거리다.


여기에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우편투표 용지도 속속 밝혀지고 있어 이또한 시비거리로 등장했다. 트럼프 캠프는 12일(현지시간) 언론에 게재된 부고 소식과 함께 우편투표 용지를 함께 보여주면서 광범위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지역 3: 위스콘신(10명)]


현재(11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위스콘신 지역의 개표는 100%로 마무리됐지만 전면 재검표가 결정되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1,630,570표로 49.6%, 트럼프 대통령이 1,610,030표로 48.9%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차이는 20,540표로 바이든 후보가 0.7%p 앞서 있다.


위스콘신 지역 역시 미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가 내내 엎치락 뒷치락 하다가 마지막 우편투표가 쏟아지면서 바이든이 승기를 잡은 지역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으며, 전면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가 결정된 지역이다.


위스콘신 주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간 표 차이가 1% 포인트 이내일 때 패배 측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 개표 작업을 마친 뒤 투표 총계를 확인하고 과정과 결과를 검증해 해당 주에서의 승자를 인증해야 하지만 재검표 날짜를 11월 말쯤 시작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위스콘신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선관위가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지극히 떨어뜨릴 정도로 확인 절차 등의 인증과정을 약화해 선거 결과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개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규정과는 다른 색깔로 투표한 용지들이 섞여 있었음에도 이를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다. 이들 투표용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어떻게 걸러질지도 관심거리다.


▲ [그래픽= Why Times]


[분쟁지역 4: 애리조나(11명)]


현재(11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애리조나 지역의 개표는 99%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1,668,684표로 49.4%, 트럼프 대통령이 1,657,250표로 49.1%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차이는 11,434표로 바이든이 겨우 0.3%p 앞서 있다.


애리조나 지역 역시 미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가 내내 엎치락 뒷치락 하다가 마지막 우편투표가 쏟아지면서 바이든이 승기를 잡은 지역이어서 트럼프 캠프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또 전면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가 결정된 지역이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지난 7일(현지시간) 문제가 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무효처리된 표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거 사무원의 부적절한 안내로 정당한 투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관위의 명백한 실수로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분쟁지역 5: 조지아(16명)]


현재(11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조지아 지역의 개표는 99%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2,472,083표로 49.5%, 트럼프 대통령이 2,457,920표로 49.2%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차이는 14,163표로 바이든이 겨우 0.3%p 앞서 있다.


조지아 지역 역시 전면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가 결정된 지역이다.


▲ 완전한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발표하는 브래드 래팬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C-SPAN 캡쳐]


브래드 래팬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완전한 수작업을 통한 100% 재검표를 실시하겠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20일까지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의 경우 공화당은 “증거가 있다”며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동시에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조지아에서 이미 사망한 시민들이 유권자 등록 명단에 오르거나, 이번 대선 때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있더라도 선거를 하려면 선거일 1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 명단’에 등록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투표가 있었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14년전에 사망한 사람도 이번에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모았다. 누군가 고의로 접수서류를 신청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대해 “유권자 사기가 일어난 증거”라며 사망한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투표당한’ 이들은 사기 피해자이며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공화당 참관인들을 속여 집으로 돌려 보낸 후 민주당 참관인들만 배석시킨 채 개표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화당은 조지아 지역에서의 역전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 [그래픽= Why Times]


[분쟁지역 6: 네바다]


현재(11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네바다 지역의 개표는 97%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671,955표로 50.2%, 트럼프 대통령이 635,089표로 47.5%를 득표했다. 두 후보간 차이는 36,866표로 바이든이 2.7%p 앞서 있다.


네바다 지역은 현재 공화당 트럼프 캠프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전면적 선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폭스뉴스는 지난 10일, 사전투표 당시 민주당측에 의해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제보를 방송해 화제가 되었다. 트럼프 캠프는 이 목격담을 포함해 3062건의 부정투표 내용들을 담아 법무부에 사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특히 투표에 유효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었다는 제보도 있고, 이미 다른 주로 이사한 후에도 투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최소 수천 명에 대한 소송전도 예고하고 있으며,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투표자 목록 60페이지 분량을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측은 앞으로 비슷한 불법투표가 더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편사기는 심각한 연방 범죄”라며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떻게 될까?]


현재 문제가 된 6개 지역을 제외한 선거인단 수 합계는 바이든 228. 트럼프 231이다. 6개 남은 지역의 선거인단 수는 79명이다.


현재 최종적인 개표 결과로만 본다면 바이든이 307명으로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나 그렇게 굴러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트럼프 캠프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근거 자료들이 워낙 방대해 몇 가지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해도 판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조지아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 두 지역만해도 36명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곧바로 267명으로 올라가면서 3명만 추가해도 당선될 수 있다.


여기에 공화당은 위스콘신에서의 재검표로 충분히 역전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위스콘신은 선거인단 수가 10명이다. 이렇게 3군데가 뒤집힌다면 트럼프 재선이 확정된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트럼프 캠프측은 이러한 재검표 외에도 불법 투표와 관련된 문제, 우편 투표용지와 선거권 명부 양식에 작성된 서명 불일치와 부정투표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확대시키면서 민주당의 부정선거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민주당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공화당의 머토 소통책임자는 조지아 등지의 재검표 외에 불법 투표 및 유권자 사기 조사, 미시간·펜실베이니아 소송이 모두 각각의 단계라고 설명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길어질 수 있지만,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혼란은 불가피하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최종적 판정후 미국 사회의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 이미 전 세계의 정상들과 당선인사를 교환했는데 이 결과가 뒤집힌다면 우선 미국의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바이든과 당선인사를 나눈 국가 정상들의 체면 또한 말이 아니게 된다.


더불어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민주당의 입장도 난처해진다.


반면, 현재의 선거결과가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바이든 당선으로 귀결돼도 문제다. 이미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또 이로인해 공화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문제된 6개지역의 판세 뒤집기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화당의 최고 지도부가 저렇게 강경한 자세로 자신있게 승리를 장담하는 것을 보면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케일리 매커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각) 유권자들은 적당한 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발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결과는 다음주부터 나온다”며 자신의 대선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글을 올렸고, 이어진 트위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면서 또 한번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6개 지역의 마지막 판세를 지켜본 뒤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혼돈 지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까? ‘세기의 재판’이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여 있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1월 14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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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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