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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김현미, 부동산 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한 척" - 김현미 전날 국회서 "최근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 - 윤 "어처구니 없는 발언…임대차법 시장 질서 망가뜨려 " - "멀쩡하던 전세시장 들쑤셔 사단 내놓고 잘했다 우기나"
  • 기사등록 2020-11-1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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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었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게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의 무리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라면서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한다"는 이호승 경제수석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꼭 해야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심의 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없이 밀어붙였다.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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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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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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