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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이 미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 - 마윈의 비판 조차 수용 못하는 중국, 미래가 없다! -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 금태섭 비판조차 수용 못하는 민주당, 미래는 어떠할까?
  • 기사등록 2020-11-06 0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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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사진=CNBC 캡쳐]


[쓴소리한 마윈, 군기잡은 중국 공산당]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이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馬雲)이 기업공개(IPO)를 이틀 앞두고 중국 규제 당국에 소환됐다.


지난달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트집을 잡으면서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저녁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오늘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이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과 진센둥 앤트그룹 회장, 후샤오밍 앤트그룹 CEO(최고경영자)와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짧은 보도자료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미리 약속을 정하고 면담하는 것을 ‘예약 면담(위에탄,豫談)’이라 한다. 말이 면담이지 실제로는 정부기관이나 감독 대상 당국자들이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압박하며 정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당연히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마윈을 비롯한 경영진들을 질타하고 사실상의 문책을 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래서 마윈의 앤트그룹은 면담 직후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당국의 관리감독 조치를 잘 따르며, 실물 경제에 기여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제·민생 발전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윈의 옌트그룹이 완전히 허리를 굽히면서 일종의 ‘공개 사과문’을 내놓은 셈이다.


[마윈이 도대체 뭐라 했길래?]


그렇다면 마윈이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중국 당국이 이 호들갑을 떨면서 마윈을 비롯한 경영진을 호출한 것일까?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 등은 마윈이 최근 도발적인 어조로 금융 당국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에서 마윈은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監督)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며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마윈은 이어 “중국 금융당국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해 주는 ‘전당포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가 문제”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중국 금융 당국이 안보와 위험 방지 등 이유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비판을 한 것인데 중국 당국이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이강(易綱) 런민은행장 등 중국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었다. 그들의 면전에서 중국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신랑재경과 증권시보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 3일 “이번 면담은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은 마윈의 언행이 당국의 신경을 건드린 결과”라고 지적해 이를 확인해 주었다.


[마윈의 소환, 그 후폭풍]


후 폭풍은 컸다. 중국 상하이·홍콩 증권거래소가 앤트그룹의 상장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옌트그룹의 상장은 기업 가치가 35조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3일 밤 늦게 트위터를 통해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앤트그룹의 IPO를 중단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원래 5일 홍콩과 상하이증시의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었던 일정이 전면 취소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공모주 청약 첫날에만 3000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고, 상장 후 앤트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3150억 달러(35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나 일단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중국]


마윈은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다. 이번에 앤트그룹이 상장되면 마윈은 세계 제11위의 거부가 된다. 그만큼 마윈이 중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러한 마윈조차도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해 소환되고 또 철저한 응징을 받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실체다.


중국은 원래 ‘비판여론은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공산독재의 본질이기도 하다. 중국은 그동안 반대를 반동(反動)으로, 비판을 반역(反逆)으로, 풍자를 신성모독으로 몰고가면서 비판여론을 탄압해 왔다.


이렇게 독재정권의 본질은 비판을 결코 수용하지 못한다. 어쩌면 자신들에 대한 건설적 비판이라도 태생적 열등감이나 이미 자신들이 쌓아놓은 권력이라는 철옹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비판세력을 짓밟아 버린다. 그 대상이 어느 누구라도 용인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비판세력을 처형대에 올리는 모습을 크게 과시함으로써 더 이상 비판의 말과 글들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의 독선(獨善)에서 비롯된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정의라고 철저하게 믿는다.


독선은 정신병적 유아론(唯我主義, solipsism)의 발로다. 경험이 짧고 견문이 좁은 인간, 곧 지적 열등감을 가질수록 독선은 독단의 우물 속에 머무르며 더욱 힘을 발한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단정해 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처단한다.


중국 사회가 바로 그렇다. 사상의 다양성,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독선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잘못임을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나아갈 길이요, 그것이 진리며 그것이 곧 지금의 정권을 수호하고 옹위하는 길이라 철썩같이 믿는다.


진짜 문제는 지금같이 개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되어 최고의 문명을 향유하는 이 시기에도 중국은 최고 영도자의 독선,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씌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에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추앙하는 국부(國父)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1949년부터 1976년까지 27년 동안 수천만이 희생되고 1억 1천만 명 이상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인류 최상의 문명을 만들었고 또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해 온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니라 절대 권력자의 독단, 최고 영도자의 독선 때문이었다.


그러한 중국의 비극이 지금 2020년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극적 현실이다.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독단이라는 도그마에서 비롯된다. “역사의 합법칙성”을 밝혀냈다고 확신했던 19세기 중엽의 마르크스도 독단론자였다. 그가 제창한 ‘과학적 사회주의’는 소외된 무산계급에 유토피아의 희망을 안겨준 듯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시작된 사회주의는 관료행정의 부패와 빈곤의 트랩에 빠지게 만들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평등이 곧 정의라고 주창했던 중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로 등극했다는 아이러니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 중국이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권력자의 독단, 최고 영도자의 독선이 중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유일사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 시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진핑 시기 역시 그러한 절대 권력자의 독선과 독단은 이어지고 있다.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세력, 중국 당국의 방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집단, 최고의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모두가 인민의 적이다. 한마디로 생각의 다양성을 완전히 피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마윈 사태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중국이 반대 세력을 솎아 내는 법]


중국의 문화혁명은 반우(反右)투쟁, 곧 우파 사냥이었다. 그런데 우파의 대부분은 ‘머리에 먹물이 들어간’ 지식분자들이었다. 문화혁명은 바로 그러한 우파 지식분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파괴적 폭력이었다. 마오쩌둥에게 우파란 곧 ‘적(敵)’이었고 국가를 분열하는 세력이라 봤기 때문에 이들을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고 혐오했다.


마오는 이러한 우파, 곧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인사출동(引蛇出洞, 동굴 속 뱀 꺼내기 위해 연기를 피우는 방식)‘을 했다. 방법은 놀랍게도 ’표현의 자유‘였다.


’슬픈 중국‘이라는 책을 쓴 송재윤 박사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마오는 청년당원들을 향해 자유롭게 당의 오류를 지적하고 문제점을 비판하라고 격려했다. 마오가 거듭 다그치자 순진한 청년들은 속내를 털어놓고 중공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기다렸다는 듯 마오는 180도 방향을 틀어 그들을 숙청했다. 동굴 속의 뱀을 꺼내기 위해 연기를 피우는 인사출동(引蛇出洞)의 속임수였다. 마오는 이후 그 방법을 양모(陽謨)라 불렀다. 공공연한 음모(陰謀)라는 의미이다.”


마오쩌둥은 1956년 “비판 없는 발전은 없다”며 전국 곳곳에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의 구호를 내 세우면서 지식인들에 대정부 비판을 요구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마오쩌둥은 숨어있는 우파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957년 7월쯤 일제히 우파 사냥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약 55만명의 우파들이 숙청당해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반대파 숙청은 홍위병 조직을 이용해 가차없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문화혁명의 유령은 지금의 중국대륙에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의 홍위병들은 지금 관영언론과 SNS라는 옷을 입고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공산당 권력에 대들거나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 서슬퍼런 권력은 결코 그들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든다.


마윈도 이러한 중국 공산당에게 당한 것이다. 그들에게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 옹위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중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 약점은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중국인들은 어려서부터 ’국가와의 일체성‘을 교육받는다. ’당(黨)‘이 곧 자신이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이견(異見)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러다보니 생각이 경직되어 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것 자체를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중국이다. 특히 국가의 가치체계에 관한 한 이는 완전히 굳어 있다.


그러한 사고체계를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아이들에게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것이 생겨날 리가 없다. 창의성은 기존의 가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허물기도 하고 뒤집어야 창의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혁신(innovation)의 중심에는 창의성이 있다. 그것이 창조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어야 혁신도 가능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사회를 새롭게 변혁해 가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마윈은 한마디로 일반적 중국인 답지 않게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에 알리바바 같은 기업도 일구어냈고, 세계적인 사업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사람의 비판적 사고마저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독재정치다.


이렇게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왜 중국이 절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가?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독창성, 그리고 창조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2의 마윈‘을 꿈꾸지만 이렇게 전체주의의 틀, 아직도 문화혁명의 망령이 배회하는 중국 사회에서는 결코 그들이 마음껏 꽃을 필 수가 없다. 그러니 중국의 숨어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국가주의라는 틀에 막혀 마음껏 나래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中國)이 ’대국(大國)‘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을 바라본다]


우리가 국제정세를 논하고 세계 역사를 들여다 보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는 길을 찾기 위함이다.


민주당 정권이 20년 집권론을 꿈꾼다. 사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진짜 사리사욕 벗고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간다면 20년 아니라 100년 집권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정권 자체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국회 의석수가 3분의 2를 육박한다 하더라도 겨우 3분의 1 의석을 차지했다는 심정으로 국정을 펼쳐간다면,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펼친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에 환호할 것이고 20년이 아니라 일본의 자민당 같이 국민들이 대대로 정권에 힘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이미 일당 독재에 취해 있다. 이를 단적으로 당내에 이견(異見)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당내에 당 중심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이 살아있다는 의미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진짜 가야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메기‘ 역할을 해 왔던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은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공천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당의 홍위병들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폭탄세례를 퍼부었다. “당과 다른 생각을 가지려면 차라리 나가라”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탈당하면서 낸 ‘민주당을 떠나며’란 글에서 “당의 징계 재심 뭉개기 외에도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내로남불, 말 뒤집기 행태에 절망했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한 정치’ ‘정당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라고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생각의 다양성, 창조적 의견들을 모두 수용하는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와 정 반대다. 그러다보니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한 강연에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질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 아마도 최장집 교수는 정권 실세 비리는 검찰에만 가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법원은 줄줄이 면죄부를 주며 판결로 정권에 영합하는 현실, 표현의 자유는 여권에만 있고 사법부와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 된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전체주의적 독재 행태를 보이는가? 한마디로 정권 안에 충성분자만 있고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메기’가 없기 때문이다. ‘비판이 사라진 민주당’, ‘이의 제기 자체가 전혀 없는 일사분란한 민주당’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던 것 아닌가?


비판과 문제 제기가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독재정권이라 부른다.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이고 독재국가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집권여당 민주당내에서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문제부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까지 비판은커녕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왜 이렇게 경직된 집단이 되었는가? 당내 이견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거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이 빚어낸 결과 아닌가?


마윈의 지극히 타당한 의견조차 수용 못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 그리고 공수처법에 다른 견해를 냈다고 치도곤을 치는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바라보며 그저 마음이 착잡해진다. 과연 이 니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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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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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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