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orld Economic Forum]

[국가 경제성장 전략으로 ‘쌍순환’ 채택한 중국]

지난 10월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국가 경제성장 전략으로 ‘쌍순환(雙循環)’ 채택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2021~2025년 5개년 및 향후 15년 동안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펼쳐왔는데 앞으로는 내수 시장의 잠재력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 자체 기술 개발을 앞세운 자립 경제 구축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주도 속 개혁·개방을 결정한 1978년 역사적인 ‘11기 3중전회’ 이후 ‘수출만이 중국이 사는 길’임을 천명하면서 세계화라는 호랑이의 등을 타고 거침없이 질주해 왔는데, 왜 40여년만에 내수로 경제의 축을 이동하는 것일까?

[중국이 내수경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하게 된 이유?]

중국 경제의 성장축을 내수 경제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동안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수출을 통한 중국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를 틈타 중국이 오히려 세계의 주인이 되어 보려는 속내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진영에 들통이 나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됨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로 상징되는 대외 팽창 전략이 위기에 빠졌고,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대외 행보는 빚의 덫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그리고 중동에 대한 자원외교도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시비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이 ‘쌍순환전략’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팍스 시니카)’ 구상이나 공격적인 중국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어쩔 수 없이 몸을 대폭 낮추면서 현실에 적응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급소와 최대의 약점들을 하나 둘씩 견제하고 공격해 나가자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도 내려 놓았고 또 미국이나 서방진영의 기술을 훔치거나 빼앗아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해 오던 관행마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 중심으로 방향을 틀면서 중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쌍순환 전략, 중국의 계획은?]

중국이 내세운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중국 내에서 가치사슬을 완성시키는 ‘홍색 공급망’ 구축이다.

중국은 일단 2025년까지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 및 소재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연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주축을 이룬다. 이를 위해 기술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앞으로는 외부에서 기술 흡수가 불가능하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한 수출 자체도 힘들어지니 중국 내부에서 기술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탄력성도 확보하는 ‘요새화전략’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고,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자력갱생’을 통한 ‘지구전’, 또는 ’진지전‘을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의도가 하나 있다. 그동안 중국인들의 엄청난 해외 소비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내수로 돌려 경제의 탄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또한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이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던 중국인들더러 이제는 해외에 나가지 말고 그 돈을 국내에서 소비하라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6년 36.2%에서 2019년 18.4%로 하락했고, 무역의존도(GDP 대비 전체 상품 무역비율)도 2006년 64.5%에서 2019년에는 35.7%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경제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만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또다른 ‘죽(竹)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쌍순환 정책의 본질이 내수 진작에 있지만 폐쇄적인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리커창 총리의 이 발언 속에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은 상당히 폐쇄적이지만 그렇게 폐쇄적으로만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중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 경제의 기술 수준이 자립할 수 있는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데 있다.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제 등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이 그동안 큰소리를 쳤던 5G 시장의 세계 제패 같은 야망은 이미 허상이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빠른 시간내에 지금의 미국 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국산화율은 지난해 기준 15.4%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예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의 기술과 담을 쌓고 내수 경제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미 ‘자본주의의 맛’이나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서방진영의 ‘기술의 맛’을 본 중국인들이 퇴행적 경제정책을 결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센터도 “중국이 국제 대순환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수입 부품의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완전한 독자적 기술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중국 경제의 ‘쌍순환’ 전략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

[‘쌍순환전략’ 잘 될까?]

그렇다면 시진핑 정권이 앞으로 15년 장기계획을 내 세우면서 ‘살아갈 길’로 내세운 ‘쌍순환전략’의 미래는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극히 어둡다. 한마디로 아주 회의적이라는 의미다. 쌍순환전략은 우선 그동안 중국인들이 해외의 기술력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 누려왔던 ‘보편적 구매력’을 뛰어넘으면서도 이를 중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매력적 시장 체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그동안 볼 것 다 보고 누릴 것 웬만큼 누려왔던’ 중국인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25를 ‘항미원조’라고 왜곡하면서 선동을 해도 통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한 국가적 선동과는 별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중국인들도 의외로 많다. 문제는 그들이 바로 중국의 소비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고, 그동안 전 세계 속에서 중국의 소비를 창출해 왔던 이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만약 중국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기술 쇄국’으로 가면서 상급 수준의 기술력들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다거나 갈수록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위시한 해외의 제품들에 비해 중국산 제품들의 제품력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중국 사회가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까? 자칫 체제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폭발력이 잠재해 있다. 결코 ‘국뽕’으로 취하지 않는 ‘신세대 중국인’들과 ‘글로벌 중국인’들이 사회의 불안 세력이 된다면 이는 시진핑 정권의 위기와도 직결될 수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화웨이의 중국내 시장 구매력 지수가 확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중국에서 소비력을 가진 이들이 ‘Made in China’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국내에서는 아예 해외 제품들의 가격 인상을 통해 구매력을 저하시켜 보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즉 위안화 강세전략으로 수입품에 대한 가격 상승을 유도하면 자연히 수입제품의 구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구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값이 싼 중국산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이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품이 값이 비싸다고 하면 구매력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만 이미 경험해 본 제품들의 값이 올랐다고 구매력을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를 향한 불만지수만 높아질 뿐이다.

결국 Made in China‘ 제품이 가격 경쟁력 외에 또다른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가격이 비싼 외국 제품과 맞설 수 있을텐데 그것이 기술력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국뽕‘으로 기술력의 부족을 채운다고?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공산당식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쌍순환‘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중국 경제에 불어닥칠 3가지 수렁들]

시진핑 정권의 ’쌍순환전략‘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중국 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수렁이 있다.

*1) 국가부채의 문제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300%를 넘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채무 부담을 중국 정부가 안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나 다름없다.

이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중국 4대 은행의 금융 리스크다. 올 상반기만해도 중국 4대 은행의 영업 실적이 10년만에 최악이었다. 여기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를 확충하는데 최소 1조 달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불룸버그를 통해 나왔다.

더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빚이 ‘삼중 부채(triple-debts)’라는 점이다. 곧 가계-기업-정부라는 경제주체 3자가 모두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코트라(KOTRA)에서도 중국의 부채문제가 기업-가계-정부 순으로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도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지난해 회사채 부도 규모가 1376억위안(약 23조7000억원)이었는데 올해 회사채 부도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을 넘어 연말까지 722억 위안 안팎의 부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분기 기업부채도 국내총생산(GDP)의 159.1%까지 치솟았다. 중국 정부의 낙관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다보니 시진핑 주석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우발적 채무 때문에 정부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문제는 그렇게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다. 국유인 중국철도는 그동안 중국의 발전을 과시하고 또 인민에게 중국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고속 철도망을 구축해 왔다. 문제는 이렇게 거대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거의 1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수익을 내는 노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다. 그래서 운영 수익으로는 이자도 내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다. 이는 완전히 비탈길을 내려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다.

중국 당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 버블 문제, 그림자 금융과 함께 기업 부채 문제 3가지를 ‘회색 코뿔소(grey chino)’라고 이름 붙이면서 대비를 주문했던 것이다.

여기서 ‘회색 코뿔소(grey chino)’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일부러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다.

바로 이러한 ‘부채 함정’이 중국의 성장 정책을 제한할 개연성이 크다.

*2) 인구 노령화로 인한 문제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향해 경제적 질주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4억이라는 인구 때문이었다. 노동인구가 그만큼 풍부했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도 가능했고 기본적 소비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경제적 성장이라는 열매를 따 먹게 된 것이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인구도 2030년대 중반까지 1억 74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러한 노동인구의 대폭 감소는 당연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매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당연히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3%를 넘어 섰고, 2050년이 되면 4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과연 이들 대부분에게 주택이나 다른 공공 지원을 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예산 체제에선 사회 안전망을 기대할 수도 없다. 연금 제도도 없고 이들을 국가가 책임질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화가 진전된 중국은 어떻게 될까? 복지제도 자체가 별로 없는 중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색깔로 펼쳐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2035년쯤이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금의 수치만 보고 책상 앞에서 결론낸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급진입하고, 생산 노동인구는 그 수치만큼 줄어들며 인구 또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면 오히려 2030년 중반경이면 중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망이다. 당연히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중국’. 바로 이것이 중국의 미래다.

*3) 중진국 함정

또하나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다.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1만달러로 중진국 수준인데 아직도 6억명 정도가 소득 2000달러 이하여서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중진국에 접어든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구소련의 경우도 1만20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되다가 결국 체제 붕괴까지 겪었다.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 등이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이러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이와 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오히려 중진국 함정에 빠져 브라질 같이 30년 넘게 그냥 저냥 그 모습으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급격한 쇠락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어느 쪽일까?

[‘쌍순환 전략’은 허상이다!]

시진핑 정권이 쌍순환전략을 내세우면서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중국 내부는 집권층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결사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 당국이 “반도체 자주독립”을 외치며 거액의 정부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돈을 받은 반도체 회사들은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미디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약 27만개인데 올해 들어서만 5만 8천여개의 반도체 기업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최근에는 하루에만 평균 200여개의 회사들이 새로 생겨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과 각 지역정부와 펀드에서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다. 한마디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 룽신중커(龍芯中科) 후웨이우(胡偉武) 회장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행하는 시사잡지 환구인물(環球人物)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중국 사람들은) 이미 3층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1층과 2층은 만들지도 않았다”면서 “기초도 없는데 무슨 최첨단 기술 개발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반도체가 오만했다“고 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자본들과 공장들이 중국을 향해 돌진하자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인양 뻐기면서 우쭐댔지만 썰물같이 빠져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 모습이다. 앞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챙겨 보겠다고 하면서 내 놓은 것이 바로 ‘쌍순환 전략’이다. 그러한 전략이 어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미국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는 중국 정권을 ‘독재정권’, 경제를 ‘약탈경제’로 규정했다. 그 약탈경제의 미래를 ‘쌍순환’에서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