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사무총장 결선투표레 오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문대통령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등돌린 EU]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 외교적 지원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당락(當落)의 키를 쥔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의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AF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에서 EU 회원국들이 이같이 합의사항을 2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EU 27개국이 합의된 후보에 몰표를 주는 데다 인근 아프리카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EU가 어떤 후보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EU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외교의 한계다. EU내 동유럽과 발트해 일부 국가들만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지지했고 핵심 국가들인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주요국들은 모두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EU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아직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는 하지만 EU가 한국의 유명희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충격적이다.

현재 오콘조이웰라 후보는 이미 79개국의 지지를 얻은데다 EU의 지지까지 합치면 전체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 무난히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14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고 73개국에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27일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WTO사무총장 선거에서 아프리카 후보에게 밀리는 이유]

그렇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경쟁자인 나이지리아보다 훨씬 우월한 외교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명희 후보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유1) 한일간 외교의 실패

이번 WTO선거에서 이렇게 EU에게까지 딱지를 맞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낙선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랬을까? 바로 문재인 정부들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이유로 반일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대국민 선동에 활용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한일간에는 무역분쟁까지 일어났다. 이 일 때문에 한국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바로 그 WTO에 일본을 제소까지 한 상황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후보가 WTO사무총장이 되면 당연히 일본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를 이용한 정치를 통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아베 충리 사임 이후 스가 총리가 새로 취임했지만 한일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간 협정을 통해 합의된 위안부문제나 강제징용 문제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린 탓이다.

그러다보니 관계회복을 다시 도모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에 대한 전화회담을 일본정부에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리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케이(産經)신문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초에 전화 회담을 신청한 것은 한국이었지만 스가 총리의 의향에 따라 후순위로 미뤘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7명과 전화 회담을 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8일 후인 지난달 24일 비로소 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졌다.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는 하지만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문제를 먼저 일으켰으니 이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먼저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스가 총리의 생각이다.

스가총리는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힐 정도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일관계의 원만한 회복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파국으로 흘러간 한일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외교가 계속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력이나 외교력, 경제력 모두 우리보다 월등한 일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코너로 몬 탓이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풀어야 하고 또 미래는 미래대로 해결해 가야 함에도 과거사에 대한민국을 전부 건 ‘무지의 외교’가 빚은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유2) 친중정책이 가져온 참사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EU의 지지를 못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의 친중정책 때문이다.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국가들은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격하고 압박했다.

EU의 미셸 상임의장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무역 상대국(player)이지 무역을 벌일 놀이터(playing field)가 아니다"라며 중국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어 시진핑 주석을 향해 홍콩 문제, 중국 신장과 티베트 소수 민족에 대한 우려 등을 직접 제기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였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공공의 적’이 된 중국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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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을 순방한 왕이 외교부장도 이들 국가들에게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 이중 4개 나라는 코로나19 책임론과 함께 홍콩보안법을 비판했으며, 중국 내 인권 침해문제도 강력하게 제기해 망신만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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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EU는 완전히 중국을 보이콧 하고 있다. 중국은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 제재를 가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독일의 분노를 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 중국 분위기가 지금 EU국가들에 팽배해 있다. 여기에 미국의 반 중국 경제 공동체 구성에 EU는 적극적이다.

이런 와중에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출신의 후보가 WTO수장을 맡게 된다는 것은 EU 입장에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명희 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이 오히려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EU국가들에게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친중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외교가 ‘친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미국이 중국을 대항해서 군사동맹을 만들고 한국을 여기에 동참하라고 (압박)한다면 (한국 정부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여서 우리의 중심축이 좀 더 미국에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선택을 강요할 경우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실존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문정인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정인은 이어 “중국이 둥펑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고 물었다.

▲ 『아시아의 새 지정학(Asia’s New Geopolitics)』

올 봄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오슬린이 펴낸 『아시아의 새 지정학(Asia’s New Geopolitics)』이라는 책 가운데 2025년에 미중간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하면서 그 전쟁 이후 일본·호주는 미국 편에 남지만 한국은 한·미 동맹을 깬 뒤 친중 블록에 붙는다고 예측했다.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 ‘마이클 오슬린’의 그 상상이 바로 지금 미국 주류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다 말해 주지 않았는가?

심지어 현직 주미대사까지 나서서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친중(親中)하겠다고 나서는 판이고, 여기에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은 친중원미(親中遠美; 중국은 가까이 하고 미국은 멀리한다)라는 속내를 이미 다 드러냈다. 오죽했으면 기자회견까지 취소했겠는가?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은 이벤트성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사그라질 것도 아니다. 이미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의 미중간 충돌에 대한 다양한 예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된 흐름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미·중간 격돌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선택은 피할수 없는 대세다. 여기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한국이 친중으로 돌아 서겠다는 시그널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일이다.

문정인은 미국이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의 단물만 빨아 먹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지만 이는 그야말로 천박한 장사꾼 같은 판단일 뿐이다.

미국이 중국과 공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한 처세를 즐길 수 있겠지만 미국이 국가의 존망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중국과의 결판을 하려 든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한 짧은 생각의 국제감각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이들이 이 정권의 핵심에 있다보니 대한민국 외교가 갈수록 고립화되고 사사건건 왕따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정부가 오래 전에 합의했고 박근혜 정권에서 또 합의된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를 시도하려 한다. 만약 그러한 의도가 진짜로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국교 단절이라는 카드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리안해도 일본의 불편한 마음이 이젠 거센 보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렇게도 문재인 정부가 기대려 하는 중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3불합의 문제로 이미 중국 외교당국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어디 이뿐인가? 남침으로 시작된 6.25를 중국이 뭐라고 말하는가?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항미원조’라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동맹인 미국은 또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보는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초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한 데 이어 25~30일 아시아 순방지에서 또다시 한국을 배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심지어 서울평화상 시상을 위해 방한 예정이었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불과 수시 간 전에 일정을 취소했다.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한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실은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2032년 남북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지지 요청 등 정치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IOC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과 남북관계 악화 등 상황 속에서 2032년 남북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일본-EU 등의 자유진영 국가는 물론 그렇게 의지했던 중국에서마저 외면을 당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무리한 친중정책이 고립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사무총장으로 우리 대한민국 후보를 밀었으니 잘될 턱이 없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4개의 수장을 중국인이 차지해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와중에 WTO까지 친중정책을 펴는 국가인 한국이 차지한다면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반할 것이라 보는 것이 솔직한 속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외교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원천이고 또 국력의 전부이기도 하다. 그런 외교를 이렇게 천대하는 나라가 세계속의 강국으로 커갈 것이라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 중의 착각이다.

외교는 곧 정치이고 경제이다. 그렇기에 외교가 틀어지면 경제도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이념이 현실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개념을 외교에까지 확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한 단견이 국익마저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지지세력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요구했던 이라크 파병을 단행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해외의 전쟁터에 파견하는데 대통령의 마음이 편했겠는가? 그리고 지지세력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결정이 쉬웠겠는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파병 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왜 그랬을까? 오로지 국익 때문이었다. 그러한 외교력이 미국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풀게 만들어 막혔던 남북관계도 풀리게 되었다. 이것이 외교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익이다.

외교에서 국익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망령이 대한민국 정권을 주름잡고 있으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