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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주한미군 감축,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 - 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시인 - 미 국방부, 이미 주한미군 감축계획 담은 보고서 펴내 - 국방수권법 있어도 얼마든지 주한미군 철수 가능
  • 기사등록 2020-10-27 11:27:38
  • 수정 2020-10-27 2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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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서욱 국방부장관 [사진=국회사무처]


[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시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시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에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욱 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년 만에 공동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것이 주한미군 주둔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그러나 서욱 장관은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답변에서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 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욱 장관은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를 명시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들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국방부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 국방부도 사실상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서욱 장관의 답변 내용 중 ‘특정 국가에서의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은 사실상 한국에 고정된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이 ‘(주한미군과 같은) 붙박이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한반도 바깥으로 빼내 중국 견제와 같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 국방부 사이에 이러한 논의가 오고 갔다는 것은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 바깥으로 빼내 운용할 수 있음을 이미 시사했고, 한국 국방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이미 나온 ‘주한미군 감축설’]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육군의 향후 설계에 관한 정책 보고서가 지난 7월 17일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지난 7우러 발표한 보고서 표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에 직접 발주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전략연구원(SSI)이 발표한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재 미 합동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같은 붙박이 배치는) 중국과의 초경쟁 전략 또는 무력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선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이유로 “대부분의 전진배치 미군 전력이 중국의 반접근/반지역 거부 (A2/AD) 우산 아래 있다”며, “재래식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역량, 잠수함 전력, 유인-무인 공중체계의 표적 내에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력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지만,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2028년에도 미국의 가장 필연적 도전자로 남아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유럽 전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은 계속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셈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나아가 두 나라에 대한 대처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대중 전략 전환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을 꼽았다.


다만, 대 중국 전략에 대해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타이완 3개 나라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연계해서는 강한 잠재성을 보유한 전환적인 동맹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초경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고 단기적 적용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직접 연계되는 대목은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로 호주, 일본, 타이완의 3개 나라를 지목하면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외교적 용어로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과의 연계성 때문에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이 적극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反中 및 대 북한 전략에 있어서 강하게 맞서지 않는다면 어차피 중국을 향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을 호주-일본-타이완 같은 나라들로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한미군 감축,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결국 주한미군의 감축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친중·친북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미국측의 견해다. 여기에 조건없는 종전선언을 대통령부터 주장하고 대통령 특보라는 자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타당하다고 말하니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한국이 원하는 바 그대로 주한미군 감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주한미군은 순환배치 형식으로 미군을 이동하고 있다. 순환배치 주기는 9개월이다. 미 본토 기지 소속 기갑여단을 선박과 항공편으로 한국에 이동배치하는 형식인데 약 5000여명의 병력과 M-1A2전차, M-2브래들리 보병전투 차량 등이 함께 움직인다. 가장 최근의 순환배치는 10월 15일에 조지아주 포트스튜어트 기자 소속 미 육군 제3보병사단 예하 1기갑여단이 한국에 순환배치된 바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순환배치 방식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쉽게 감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은 사실상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주한미군이 북한이 남침할 때 예상되는 주요 길목에 배치돼 ‘인계철선(tripwire·引繼鐵線)’으로서 전쟁을 억지해왔다는 것이다.


미군은 그러한 표현을 싫어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다 이동할 때도 인계철선을 맡을 미군만큼은 전방에 배치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계철선이 순환배치되는 주한미군의 2사단 기갑여단이다. 9개월마다 순환배치될 때 기존 배치된 군사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배치되어야 할 미군이 한국 땅을 밟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은 1차적으로 5000여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군의 인계철선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전략에 일대 전환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현재 순환배치된 기갑여단은 최신형 전차인 M1A2 90여대와 보병전투장갑차 M2A3 90여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전력이 최전방에서 사라진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오판할지 모르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미방위조약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자동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민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개입한다. 그런 면에서 인계철선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데 바로 그 미군을 감축해 버린다면 한반도 상황은 언제 어떻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모르는 초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이것을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이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이수혁 주미대사 등이 간과하고 있다. “주한미군 몇 천명 줄인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줄인다면 미군이 바로 그 인계철선을 없앤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주한미군의 다음 순환배치는 내년 6월이다. 그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두고보면 알 일이다.


[국방수권법 있어도 얼마든지 주한미군 철수 가능]


그렇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방수권법(NDAA)이 있음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행 국방수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 등의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국방장관이 이런 조항들을 입증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원하거나 합의해 준다면 곧바로 시행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反중국 전선의 국가들, 이를테면 일본이나 호주, 그리고 만약 미국과 타이완의 국교 재개에 따른 조치로 미군 주둔을 할 경우 타이완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면 미국 의회도 반대할 이유조차 없어진다. 한국에서 본토로 이동하는 것이 문제지 反중국 동맹국들로의 이동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주한미군 감축 이유가 많아지는 한국]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태호 2차관,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외교부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제는 경제 문제를 논하는 자리였음에도 한미간 너무나도 큰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료까지 너무나도 달랐다. 미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 관련 내용들이 다 포함되었지만 우리 정부 자료에는 미국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들은 모두 빠져 있었다.


바로 그 핵심이 ‘5G와 클린 네트워크’ 문제였다. 미국 자료에서는 “미국은 한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굵은 글씨로 아주 강조한 반면 우리 자료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미국은 對中정책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하면서 화웨이 같은 중국산 통신 부품을 쓰지 않는 ‘모범 사례’로 KT·SK텔레콤 등을 언급했다.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그렇게도 강조한 ‘5G와 클린 네트워크’ 문제를 왜 발표에서 쏙 뺐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중정책 때문이다. 그러니 경제 분야에서도 ‘5G와 클린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엄두도 못내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이미 미국을 떠나 중국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가 그럴진대 외교·국방·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그러니 한국과 어찌 反중국 동맹 참여를 논의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심정책이 동조하지 않는 한국과 어찌 국가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한국을 위해 주한미군의 생명을 과연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미국 조야에 깊숙이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체제에 도전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이 존재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한미군의 역사적 본질과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 이렇게 설파했다.


“주한미군은 과거 미 행정부의 ‘전략적 실책’과 ‘역사적 결단’이 점철된 가운데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됐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 연결선(애치슨라인)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전략적 실책’이었다. 이는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는 6·25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틀 만인 6월 27일 성명을 통해 참전과 파병을 전격 결정했다. 미국의 이런 ‘역사적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래전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6·25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전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이 아닌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압박해오자 이 대통령은 정전의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직후인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임시 조인됐고 10월 1일 공식 체결됐다. 이로써 북한의 위협 및 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 군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응집력을 보여주었기에 북한에 의한 ‘제2의 6·25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은 안보 걱정 없이 경제발전에 매진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민주화까지 이룩했다.”


김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본질은 남북협력을 방해하는 ‘훼방꾼(spoiler)’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판(stabilizer)’이라 결론지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도층에서는 주한미군이 남북평화의 방해꾼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이인영 통일부장관마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남북교류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자신의 SNS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쓴 것이다.


북한도 여기에 숟가락을 놓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정책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김여정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포기와도 직결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조론이 주한미군 감축을 거쳐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 국방부가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주한미군의 감축을 동의했다는 것은 이 어두운 미래를 향해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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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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