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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3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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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주일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을 중점으로 남관표 주일대사에게 질의했다. 남관표 주일본 대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남북미 대화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인사이다.


○ 먼저 태영호 의원은 “존 볼턴 회고록에서 일본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며“회고록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말렸고, 이 때문에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종전선언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문을 땠다.


○ 태 의원은“일본 총리가 나서서 한반도 문제를 간섭하고, 더 가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듣지 않고, 입장을 바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측에 대해 적어도 해명이나 추궁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에 대해 남 대사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남관표 대사는“개인의 자서전에 대해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 태영호 의원은“일본 총리가 한반도 문제를 두고, 일부로 미국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이래라 저래라’이야기하는 이 상황, 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본의 의견을 듣고 결심을 채택하는 이 상황을 보며 우리와 일본 미국사이에 내용있는, 그런 진정성있는 그런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어 태영호 의원은“대사님은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한문장 안에서‘워딩을 어떻게 하느냐, 워딩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내용 있는 협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아실 것이다.”며“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연설한 내용에는‘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 국가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10월 2일 북한은‘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밝혔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 태 의원은“북한의 이런 입장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불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고, 4.27 선언에 의해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그럼 과연 9월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김정은과‘비핵화를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가자’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먼저 합의를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남관표 대사에게 질의했다.


○ 이에 남 대사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이제는 말할 수있는 것 아니냐”며 맞받았아 치며“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북한이 반박할 수 있는지, 북한과 우리 사이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절차와 순서에 대해 대단히 큰 시각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남 대사의 입장을 물었다.


○ 남관표 대사는“여러 가지가 고려된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태 의원은“이것이 오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연이어 일어난 일이다.”며“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상반된 입장표명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 태영호 의원은“이번에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종전선언은 구속력 없는 정치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에 달던, 안에 들어가서 달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딩 하나하나 떄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현재 문재인 대통령은‘종전선언을 비핵화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자’고 하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앞으로 옮겨왔다.”고 지적했다.


○ 이어“현재 종전선어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이 일본, 미국 등 관련국들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남 대사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남관표 대사는“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태영호 의원은“이제는 말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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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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