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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0 2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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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희다고 말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감사를 주문한 최재형 원장은 다를 줄 알았다. 아니, 정권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협박에도 꿋꿋이 버텨낼 줄 알았다. 


하지만 애초부터 감사원장 혼자서 거대권력에 맞서 싸우기는 어려웠던 일이다. 그도 사람인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며칠 전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이다”라며 끝까지 소신을 잃지 않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감사원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을 들여 다 보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직무감찰규칙 제4조를 들어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정권의 입김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물 타기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2018.6.15. 한수원 보도자료에는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조기폐쇄를 결정”, 또 당일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기폐쇄) 안건의 핵심은 경제성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감사원은 정부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셋째, 감사원은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물징계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 결정과 동시에 가동 중단하도록 방침을 세우는 등 조기폐쇄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지시했음에도 ‘인사자료 통보’라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묵인한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 ‘주의’에 그치는 징계를 내렸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결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성과도 있다.


친원전 단체들이 지난 4월에 제기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향후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 되는대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2020. 10. 20.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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