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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김정은의 위기 - 北 핵무력 과시 열병식이 오히려 김정은의 위기 자초 - 美의 굴복 요구한 김정은의 오판, 대화를 향한 길도 막아 - 김정은의 허세 보여준 北열병식, 두려움 느낀다는 징조
  • 기사등록 2020-10-19 12:58:36
  • 수정 2020-10-20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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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에게 찾아온 위기, 과연 어떻게 넘길까? 사진은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인사하는 김정은[사진=노동신문 캡쳐]


[다시 확인된 김정은의 속내, “美 핵우산 철수하라!”]


북한의 지난 9일 유엔총회 연설문이 1주일이나 지난 16일(현지시간) 뒤늦게 북한 외무성에 의해 공개됐다. 요지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미국의 한반도 주변 핵우산 철폐를 요구한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려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국의 모든 핵우산을 먼저 걷어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통지나 다름없다. 그 말은 곧 그동안 북한이 줄곧 외쳐왔던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및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핵우산 철폐, 심지어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괌에서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철수 등을 또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를 김정은은 지난 10일 자정에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둘러댄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핵 억제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유엔총회 연설문 내용을 고려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대 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비핵화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통보나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대표단이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핵군축이 실현되자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핵보유국들부터 그 철폐에 앞장서야 하며 자기 영토 밖에 배치한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대표단은 그러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 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의지’, 오히려 김정은의 위기를 자초]


지난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을 향한 ICBM과 SLBM의 과시였다. 미국 본토를 향해 언제든지 신형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을 향한 위협, 곧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한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날 열병식에서의 강력한 무력과시는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을 위기로 빠뜨리는 역효과를 불러 오고 있다.


*위기요인1: 김정은은 경제가 아닌 핵을 택했다!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위기의 북한 경제보다 핵무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 말은 곧 그동안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우선으로 하면서 경제도 발전시켜 보겠다는 핵-경제 상충 구조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당장 북한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경제는 포기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초점을 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김정은은 스스로 위기 속으로 빠져 들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핵과 경제를 동시에 진전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엄연하고 핵무력 강화시 더욱 억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핵무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김정은이 오판하는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이다. 올해 성장률이 –10%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지난 8월의 태풍 피해까지 겹쳤다. 이렇게 되면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 국민소득은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해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핵심 도시인 평양에서까지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1996년부터 본격화됐고, 1999년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최소 100만명, 최대 300만명 정도의 아사자가 나왔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인해 1000만명 정도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정은도 지금의 북한 경제가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8월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자인한 바 있고, 지난 10일의 열병식 연설에서도 경제난·태풍피해·코로나 등 삼중고로 인민을 걱정한다며 울먹였었다.


문제는 이렇게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 경제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화로 북한 주민들을 더 달달 볶으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내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회생 방안도 내놓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80일 전투’를 선동하고 있다. 바로 이 80일 전투를 통해 코로나 방역과 재해복구, 농업 수확량 증대, 산업 생산량 확대에도 사활을 걸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런들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80일 전투에의 노력동원에는 전혀 임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정은의 태도다. 지난 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지만 10월 5일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태도를 완전히 돌변해 “(올해)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도취돼 만세나 부르며 기세를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초 8차 노동당 대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경제 실패 자인이 자칫 리더십 손상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10월 10일의 열병식에서 보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 평가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만약 이번 겨울을 지내면서 북한내에 아사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식량 위기와 이로 인한 기아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과거 1990년대 후반기와 같이 그대로 엎드려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반동으로 북한 사회를 흔들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북한의 절대존엄이 주민들을 향해 눈물을 보였다는 것은 지금의 북한 상황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해 준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에게 다가오는 최대의 위기 중의 하나이다.


*위기요인2: 김정은은 대화가 아닌 ‘미국의 굴복’을 요구했다!


김정은이 위기를 자초한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가 아닌 ‘미국의 굴복’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타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며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착각하는 것은 미국을 겁박하면 협상 조건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ICBM과 SLBM을 내놓았던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온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만약 ICBM등이 열병식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대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방식이 아닌 벼랑끝 전술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겁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미국이 적대국인 이란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감이 잡힌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이란을 비롯해 이슬람 세력 등이 가만 있겠는가? 그들 역시 북한처럼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면 자신들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미국에게 덤벼들었던 후세인을 비롯한 거물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라졌는가를 보면 미국이 김정은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나온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게 김정은이 굴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는 김정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위기요인3: 열병식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허세


북한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우습게 봤다. 허세를 부리면 그냥 넘어갈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준 초대형 ICBM이나 SLBM은 김정은이 지금 미국을 향해 얼마나 허세를 보리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해 주었다.


우선 ‘괴물 ICBM’이라 국내언론들이 평가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거의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엄청난 규모에 비해 느린 이동성, 도로 환경, 연료주입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10일 공개한 ICBM에 대해 “북한이 공개한 대규모 ICBM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만 최소 12시간부터 최대 18시간이 소요된다.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식 무기의 강점은 사전에 발각되더라도 요격당하지 않도록 빠르게 감출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개된 북한의 미사일 운반 차량은 한 시간에 고작 몇 ㎞의 이동이 가능하다. 북한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ICBM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기계공학부 장영근 교수도 북한이 공개한 괴물 ICBM이 “11개의 바퀴축이 달린 이동식 발사차량, TEL에 미사일이 실린 사진으로 미뤄 55t 정도로 추정되는 화성-15형보다 훨씬 무겁다”면서 “이 같은 중량과 길이 수준이라면 TEL에 싣고 발사위치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이동식 발사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대형 미사일을 굳이 TEL에 실어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다분히 과시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북한이 `노동신문’에 새로운 ICBM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화성-16’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장영근 교수는 “신형 ICBM이 목표로 하는 다탄두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며 “실제 시험발사용이 아닌 과시용 ‘목업’(Mock-up), 즉 실물 크기의 모형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허세부리기용 전시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ICBM 개발의 가장 고난도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도 문제다. 이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이러한 김정은의 무력과시를 일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시작된 이래 북한의 ICBM 실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 하나. 김정은은 왜 이렇게 열병식을 통해 허세를 부렸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라도 허세를 보여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아 보려는 술수를 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들통 나 버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리더십 위기, 어떻게 결말 맺을까?]


이번 10월 10일의 열병식은 무너져가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북한 전역에 확고하게 다시 세우기 위한 ‘내부 보여 주기용 쇼’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미국 대선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김정은의 쇼도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김정은이 과연 지금의 리더십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다.


김정은이 열병식을 통해 미국도 겁박하고 분위기를 북한 주도로 이끌어 가려고 획책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지금 그저 콧방귀만 뀌면서 “대화하려면 분명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열병식을 지켜 본 유럽 국가들 마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가 결단코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열병식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어보려 했던 김정은의 ‘그랜드 쇼’는 오히려 돌아갈 길마저 차단해 버리는 딜레마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저렇게 거창한 쇼를 해 놓고 다시 비핵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대로 밀어 붙이자니 북한 내부 체제가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김정은의 위기로 인한 파편을 우리 한국이 맞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사실 이번 열병식의 주표적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다.


말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며 외형상 화해 제스처를 보였지만 실제 열병식에서는 남한을 향해 보란 듯이 ‘서울 불바다’에 이어 ‘남한 초토화’를 장담할 수 있는 병기들을 선보인 것이다.


물론 이 무기들을 실제로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전쟁을 수행할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을 겁박하기에는 충분한 무기들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이 현재 극심한(extremely potent)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미국 국가안보 및 외교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민주, 버지니아)이 한 말이다.


그렇지만 북한 김정은은 미국을 향한 도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도발한다면 그 순간 김정은 정권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퇴로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김정은의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될까? 또다시 남한을 향한 국지적 도발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 하지 않을까?


이러한 김정은의 장난이나 딴 생각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북한이 우리 한국을 향해 피해를 입힌다면 북한은 그 몇 배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 바로 이것만이 한국을 김정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저렇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했음에도 그저 감싸 안으려만 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그저 가지고 놀기 쉬운 장난감으로 우리 한국을 여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만이 가득하다. 제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사족하나.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면서 정색을 한다. 분명히 말한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전쟁을 회피하려는 그 비겁함이 우리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0월 20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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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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