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유세현장 [사진=Trump War Room]

[트럼프와 바이든이 막판 승패를 가릴 격전의 경합주를 유세하고 있다]
AP News/WILL WEISSERT, JONATHAN LEMIRE, KEVIN FREKING 및 BILL BARROW 기자/2020년 10월 14일

11월 3일 선거일을 꼭 3주일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그의 민주당 소속 경쟁자인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은 두 사람의 사활(死活)이 걸려 있는 격전주(激戰州)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착수했다.

바이든은 13일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격전주에서 특히 노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아서 트럼프에게 결정타(決定打)를 가하기 위해 플로리다(Florida) 주로 갔고, 트럼프는 그의 선거판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폔실베니아(Pennsylvania) 주에서 바이든에 대한 치열한 인신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주 제임스타운(Jamestown)에서 가진 대규모 집회에서 “바이든은 구제불능(救濟不能)”이라면서 “바이든은 사상 최악(最惡)의 대통령후보이기 때문에 특히 그에게는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도대체 저런 자에게 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막말을 했다.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된 후 두 번째인 이날의 집회에는 수천명의 군중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착된 상태에서 한 시간 이상 트럼프의 연설을 들었으며, 트럼프는 플로리다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자신의 거친 용어에 반발하여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도시 근교의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귀환을 애절하게 호소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도시 근교의 여성 유권자 여러분, 제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좋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빌어먹을 여러분의 도시 근교 환경을 대폭 개선한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라고 읍소하다시피 했다.

이달 들어 세 번쩨 플로리다를 방문한 바이든은 포트 로더데일(Fort Lauderdale)에서 20마일 떨어진 펨브로크 파인(Pembroke Pine)에서 방문한 한 노인 센터에서 “여러분은 소모품이고 망각된 무명의 존재”인데 “도날드 트럼프가 관심을 두는 노인은 오직 자기 한 사람뿐”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은 이날 2개의 마스크를 번갈아 착용하면서 트럼프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는데 이날 바이든을 소개한 민주당 소속 데비 와써만 슐츠(Debbie Wasserman Schultz) 하원의원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플로리다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플로리다 주민들, 특히 노년층의 바이든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향후 미국의 세계적 역할에 관하여 엄청난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The Guardian/Julian Borger Washington 주재 기자/2020년 10월 14일

이번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외교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역대 모든 대통령선거에서 세계 문제가 주요 이슈가 아니었던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겨우 2개의 외교 문제가 겨우 거론되는데 그치고 있다. 그 하나는 기후위기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핵확산 문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두 후보의 입장 사이에는 천양지차(天壤之差)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30년 전에 냉전의 승리를 초래한 이념이 같은 국가들의 집합체였던 ‘서방(西方 • West)’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21세기의 세계 질서를 둘러싼 경쟁에 관한 신간 서적 《개방된 세계》의 저자인 레베카 리스너(Rebecca Lissner)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11월 선거를 통하여 전개되는 정권 경쟁의 결과는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의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외교정책 구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미심장한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세계의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될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미국 정치사상 가장 간략한 외교정책 구상을 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2기에 추구할 외교정책의 목표에 관하여 거의 함구하고 있다. 공화당이 내놓은 54개 항목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외교정책은 불과 5개 항목으로 그나마도 41개의 단어에 예컨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구 차원의 테리리즘을 일소한다”는 식의 슬로건들이 담겨 있는 것이 고작이다.

여기에는 심지어 ‘기후’라는 단어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겨우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제휴하여 바닷물을 맑게 한다”는 것과 “세계에서 가장 마시기 좋은 물과 청정한 공기를 확보하는 세계적 노력을 주도한다”는 정도이다. 여기서는 미국의 세계적으로 나빠진 수질(水質) 문제와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화(高價化)되는 수됴요금 같은 문제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금 세계 2위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 생산국이며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럽이나 중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후보는 그가 당선되면 최우선 순위로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며, 지구 차원의 기후 개선을 위한 야심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당선되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국가안보 차원의 우선순위로 추구할 것이라면서 2조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와 그 밖의 기후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최측근 외교정책 보좌관이었던 벤 로드즈(Ben Rhodes)는 “오바마 행정부는 말기에 당시로서는 시기상조(時機尙早)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서둘러서 기후 변화 대처 문제를 최우선순위의 외교정책 문제로 격상시켰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민주당의 진화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기후 변화 대책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현안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의 중요한 위협인 핵무기 확산에 대하여 대처하는 문제는 지난 4년 동안에 지평(地平)이 어두워질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 북한이 공개한 새로운 이동형 대륙간 탄도탄들의 존재는 지난 4년간 트럼프가 전개해 온 김정은(金正恩)과의 소위 ‘정상외교’가 얼마나 허황된 헛수고였는지를 웅변해 주었다.

이란(Iran)은 트럼프가 2015년에 체결되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저농축 우라늄의 저축량을 계속 증가해 왔으며, 미국이 소위 “최강도 압박용 제재”를 계속 가하는데 머물러 있는 한 이란의 핵활동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JCPOA’의 제재를 견디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양국이 함께 전 세계 핵탄두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계속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 핵무기를 개량하고 보유량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구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핵무기 제한 협정(INF •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Agreement)’은 작년에 파기되었으며 아직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전략 핵무기 통제 협정인 ‘New START 조약’은, 그 이후에 이를 대체할 새 협정이 출현할지 알수 없으나, 내년 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북한에 관해서 바이든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중국 및 다른 외국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 외교를 재점화시켜서 북한을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같은 외교적 노력은 이미 과거에 실패한 방법이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을 꼼짝 못하게 할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바이든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할 외교정책으로 이란이 ‘JCPOA’가 설정한 제한 조치에 동의한다면 ‘JCPOA’에 재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부수어 높은 것을 재생시키기 위해 국제적 지지를 규합하고 이란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 분명하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수석 외교정책 참모였던 맷 더쓰(Matt Duss)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先決)해야 할 과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기된 ‘도대체 이번에는 미국이 다시 합의한 것을 끝까지 이행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이들 외교 문제는 미국이 행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만약 당선되면, 바이든은 효력 만료까지 수일 간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New START 협정’의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생각이며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동의할 생각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증국도 이 협정에 동참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이 협정 연장에 반대해 왔지만 중국은 보유 핵무기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극소량이라는 이유로 조약 체결을 거부해 왔다.

선거까지 3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의 협상가들은 모스크바(Moscow)와의 임시 협정이라도 조속하게 만들어내야 할 절박한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1년간 연장하는 조치로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모스크바가 갑자기 미국 관리들의 조기 타결 시도를 “환상(幻像)”이라고 조롱하면서 “급할 것이 없다”는 여유를 보여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트럼프의 변덕꾸러기 충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툭하면 그가 다른 나라들과 “크게 흥정을 벌일 수 있다”는 대언장담을 자주 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향후 30년 간에 걸쳐서 1.5조 달러를 드려서 미국의 보유 핵무기를 개량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쳐 왔다.

바이든은 신형 무기 획득 계획을 축소하고 보유 핵무기 사용의 경우를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로 제한함으로써 트럼프가 말하는 핵무기 증강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 차례의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11월 대선은 미국이 향후 동맹과 제휴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그 동안 “미국 제일주의”라는 이름의 황당한 고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다자간 조약과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 왔다.

그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강행 추진함으로써 헤이그(The Hague)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과 법률가들을 협박해 왔고 전 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서 ‘국제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유엔을 통한 국제노력을 틍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 그는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 우방들과의 제휴보다는 해외의 전체주의 독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즐겨 왔다.

만약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전통과 제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면허장(免許狀)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의 외교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의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질서를 순식간에 재편성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NATO(북대서양동맹기구)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해군대학의 부교수인 리스너는 “내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의중에서는, ‘서방’이라는 관념은 의미가 퇴색하고 그 대신 미국이 세계의 전제주의 지도자들 및 표퓰리즘을 지향하는 국가주의 지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 같은 망상(妄想)을 전복시킬 생각이다. 그리고 그 대신 유럽과 북 아메리카 대륙과 그 너머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제휴를 복원시켜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둘 생각인 것이다. 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습적인 교착 상태를 우회하면서 세계 여론을 규합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취임 첫 해에 지구 차원의 ‘민주국가 정상회담’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 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로드즈는 “세계 속에서 미국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일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단순한 동맹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를 재편성하는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에서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이집트(Egypt)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ah al-Sisi)와 사우디 아라비아 황태자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같은 인물에의 조명(照明)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Yemen)과의 전쟁에 대한 일체의 도움을 단절시킴으로써 민주당 내의 좌파 세력에게 분명한 승리를 안겨 줄 생각이다.

샌더스의 측근인 더쓰는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향방은 그쪽”이라면서 “그 동안 바이든이 말하는 외교 정책 구상을 보면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하나의 천민국가(賤民國家)로 전락시키고 예멘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억압적인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생각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은 전제주의 국가들만의 몫이 아닐 것 같다. 그의 외교 정책 참모들은 유럽의 민중 정부나 국가주의 국가들도 서방 세계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로드즈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정부가 가장 저명한 그러한 부류의 정부”라면서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유럽 정책은 런던(London)보다는 파리(Paris)나 베를린(Berlin)을 경유지로 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짙게 드리우는 진보주의의 성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아마추어적 외교 정책에서 얻는 교훈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다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중동 지역에서의 “영원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진보주의자들의 우선순위였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더쓰는 말하면서 이어서 “진보주의자들은 앞으로 해외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바이든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 같은 해외 전쟁을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미국민들의 공감대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으로는 적대적(敵對的) 정책을 이어갈 대중 정책이 있다. 바이든은 이 같은 미국의 적대적 대중 전책은 대부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추구하는데서 초래되는 결과라는 데 트럼프와 공감하고 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베이징(Beijing)에 대해서 유화적(宥和的) 접근을 시도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이든이 추구하는 중국 봉쇄정책은 환태편양(環太平洋) 포위망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기둥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때와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중국과의 양자대결(兩者對決)에 치중하여 환대평양 동맹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었었다.

리스너는, 중국과의 일대일 대결보다는 포괄적인 외교적 포위를 지향하는 바이든 방식이 미국내에서 민주주의 재건을 통하여 미국을 보다 매력적인 국제적 제휴자로 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국력의 원천(源泉)을 보강하면서 동기에 미국이 국내 문젝만 정비를 잘하면 미국이 중국의 추월을 따돌릴 수 있는 내공(內功)이 있는 나리임을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