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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中 시진핑, 대만에 사실상 선전포고 - 中대만 공격시 中도 엄청난 피해, 몰락 가능성도... - 대만해협 위기, 中 물러설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 - '제2홍콩' 우려 대만, 결사항전 의지 강해 주목
  • 기사등록 2020-10-16 13:51:28
  • 수정 2020-10-16 2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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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으로 대만 공격의 선봉 부대로 꼽히는 제73집단군이 최근 수륙양용 전차 등을 동원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상륙작전 훈련을 벌였다. [사진=중국청년보망 캡처]


[중국, 대만에 ‘전쟁 예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


대만 독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를 통해 대만에 대해 전쟁 예고 수준의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5일자 7면의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라'라는 논평에서 대만이 2018∼2020년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국민 모두 무력 충돌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대만이 독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인민일보 10월 15일자 7면


그러면서 인민일보는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의 지시 아래 대만 정보당국은 대만 독립 분리 세력의 선봉에 섰다"면서 ”불의한 행동을 일삼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차이 총통을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이런 보수 세력들이 정세를 조속히 인식하고 일찍 손을 거둬들여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을 돌아 나오기를 바란다"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이를 사전에 언급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라고 썼다.


여기서 인민일보가 쓴 ‘죽는 길’이라는 대목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사전 언급’은 전쟁을 개시한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특히 이 인민일보의 논평에서 '사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 용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문구로 알려져 있다.


1962년 9월 당시 중국과 인도가 국경 갈등으로 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날에 인민일보 사론(社論)에 처음 이 표현이 등장했고, 그 다음 날 전쟁을 시작했던 전례가 있어서 이는 사실상 중국의 대만을 향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


특이한 것은 사실상 대만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 논평을 1면이 아닌 7면에 실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장 전쟁 개시를 의미한다기 보다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경고성 의미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인도와의 전쟁 때는 1면에 배치했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대만공격 선봉부대 찾아 "모든 생각 전쟁에 두라"]


인민일보의 사실상 선전포고와 함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도 13일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 인근의 중국 해병대를 시찰하면서 “모든 생각과 힘을 전쟁 준비에 두라”고 지시해 사실상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이 해병대는 상륙작전 등 특수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대여서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앞둔 시진핑의 특별 지시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중국이 대만에 사실상 선전포고까지 하는 이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면서 대만에 대한 전쟁 준비를 독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의 독립 우려 때문이다. 대만은 이미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향한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우선 미국과 국교회복을 위한 준비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중국의 공격에 방어할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다.


대만의 입장에서 이렇게 독립을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홍콩이 어떻게 중국에 당하는가를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대만의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장관)은 지난 8월 11일, 미국의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대만을 또 다른 홍콩으로 바꿔놓을 정치적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중국이 대만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은 미국을 향해 "다행히 미국과 에이자 장관 같은 따뜻한 친구가 국제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얻기 위한 싸움을 굳게 지지해주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대만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반드시 이겨야 민주주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밀한 파트너로서, 많은 일을 공유할 만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세계 진영의 모든 것을 향유하던 홍콩이 중국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 사회로 변모하는 것을 보면서 홍콩 다음 카드는 대만이고, 대만 역시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중국의 위협을 피해 ‘독립만이 살 길’이라고 봤다는 의미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독립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의미한다. 만약 대만이 미국과 국교회복을 하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은 당장 그 권좌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일국양제’, 곧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기본 정책이 무너지면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등의 독립 문제도 또 불거져 나온다. 이렇게 되면 과거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했듯 중국 역시 심각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독립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만과의 전쟁 분위기 고조하는 CCTV]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이라도 하려는 듯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은 지난 10일 대만 공격의 선봉이라 불리는 중국 제73집단군의 훈련 상황을 방영해 주목을 끌었다.


CCTV가 이날 방영한 중국 인민해방군 제73집단군은 동부전구(東部戰區) 소속으로, 동부전구 산하 육군 중 유일하게 대만해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부대다.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에 주둔하며 대만과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의 선봉에 설 부대로 꼽힌다.


특히 CCTV가 방영했던 훈련은 수륙양용 장갑차를 이용한 상륙작전 훈련을 벌였고 공중에선 헬리콥터가 적의 후방에 낙하산 부대를 투하하는 대만상륙작전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 가운데 상당수가 실탄을 사용했고, 공개된 영상도 실제 상륙 작전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여기에 CCTV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저녁 7시의 메인 뉴스 이후 프로그램인 ‘초점방담(焦點訪談)’에서 대만 간첩 사건을 연속으로 3일간 다뤘다. 대만 간첩 정보기구의 침투 활동을 파악해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을 파헤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집중 방영한 것이다.


CCTV의 이러한 방송은 대만을 향한 공격의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도 13일, CCTV의 이러한 보도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전에 중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대만해협은 최고조의 긴장상태]


중국은 이미 국경절 연휴(10월 1∼8일)에도 연일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에 나선 바 있다. 그래서 대만해협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플래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일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십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면서 대만은 20여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 중 40여대는 중국과 미국의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며 "(중국 군용기가) 이 민감한 선을 넘는 행위는 대만 공군에 대응 시간을 거의 주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대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중국 군용기가 양안 간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미국이 설정한 이 선을 무력화시키면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SCMP도 지적했지만 사실 대만 신주(新竹)지역은 대만해협 중간선에서 36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군용기가 중간선을 일단 넘으면 불과 200초 만에 닿을 수 있고, 여기서 겨우 80초면 수도 타이베이(臺北)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인데 중국은 이를 무력화하면서 계속 침범을 하고 있는 것이다.


SCMP는 중국의 이러한 중간선 침범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로 "(중국군이) 반복적으로 중간선을 넘으면 결국에 사람들이 이런 행위에 둔감해지게 될 것"이라며 대만인들이 스스로 경계를 늦출 때 진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까지 배치한 중국]


중국이 연일 군용기를 대만해협에 띄우면서 무력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젠 대만 인근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달 26일, 중국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Z)-20’이 중국 남부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 인근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취저우는 저장성 서부 도시로 대만 수도 타이베이까지 직선거리로 약 500㎞ 떨어져 있어서 젠-20은 7~8분만에 대만 작전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다. 환구시보는 “안후이(安徽) 우후(蕪湖) 공군기지에 있던 젠-20 부대가 취저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투 의지 각 세우는 대만]


이러한 중국의 전쟁 분위기 고조에 맞서 대만도 역시 중국의 위협에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절대 무릎꿇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행해 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구매하면서 중국군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군은 중국군에 비교하면 객관적 전력상으로 비교도 안될 정도의 열세이지만, 중국군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문가와 주요 기관 연구를 토대로 중국군의 대만 전면침공은 중국군에도 벅차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만큼 대만의 전력이 대 중국 방어에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의 미국 첨단 무기 도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 첨단무기 3종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대(對)타이완 무기 판매 및 미-타이완 군사 연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첨단 무기 도입이 중국군의 대만 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 제압하려 한다면 중국 역시 그 이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불과 몇 분 안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만군의 무력도 불과 몇 분안에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에서 중국의 상해나 푸저우, 샤먼, 선전 등과 같은 대도시나 중국 동쪽의 주요 군사목표지역을 향한 미사일 공격도 불과 몇 분이면 도달한다. 중국 남부 지역을 향한 공격 가운데 샨샤댐에 대한 공격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군이 공격한다면 이러한 피해 역시 감안해야 한다. 대만이 죽기살기로 덤빈다면 그 피해는 중국이 오히려 엄청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들어오기 전에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대만 보호에 발 벗고 나선 미국]


이미 내년 1월 미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대만을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준비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한 군사훈련들을 이미 진행했으며, 지금도 주일미군과 함께 그러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자위대도 참여한다.


14일에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인 배리함이 대만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지나가면서 중국을 향한 경고성 시위를 했다. 중국이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해협을 미군 함정이 통과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다.


또 미국 EP-3E 전자 정찰기 한대가 대만 서남부 공역에서 1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6시간가량 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예 대만에 최첨단 무기 7종으로 대만을 요새화하려 하고 있다.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장거리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슬램(SLAM)-ER,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데이터 링크, 공격·정찰용 무인기인 MQ-9 리퍼, 하푼 대함(對艦)미사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지난 9월 “미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화(Fortress Taiwan)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하면서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최근의 무기 판매도 이런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상·하원이 중국을 태평양 서쪽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대대적인 군비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주도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 투자에 나섰고, 대만과 베트남 등도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태평양 포위작전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 1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안보 재확인 구상'이라 불리는 대중 압박 계획에 35억8000만달러(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군 운용과 예산 지침을 담고 있어, 미국의 군사 전략의 뼈대를 이루는 법이다. 미 상원 군사위도 이미 향후 2년간 약 60억달러(7조2000억원)의 예산을 대중 압박에 쓰도록 했다.


[중국은 대만 공격 벼르지만... 쉽지는 않을 것]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은 대만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일해야 할 미수복 지역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삼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한다. 선딩리(沈丁立)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대만을 둘러싼 무력충돌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함으로써 대만과 미국이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입’이라 할 수 있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총편집인도 트위터에 “중국은 몇 시간 내에 대만의 모든 군사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을 점령할 수 있다”며 “중국 군대와 인민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몰락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대도박이 될 것이다. 설사 무력으로 대만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로인한 중국의 피해는 그보다 몇 배 더 클 것이고, 더불어 그 후과(後果) 역시 ‘러시아의 크로아티아 침공’을 넘어서는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고 딜레마가 있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0월 17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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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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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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