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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日 합동, 중국 격퇴 훈련한다! - 인도-태평양전략 중심축,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 美의 對中전략 변경, 주한미군 대폭 축소도 논의될 듯 - 미일간 매달 대규모 군사훈련, 한국은 2년넘게 '0'
  • 기사등록 2020-10-15 14:21:54
  • 수정 2020-10-15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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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미군과 4만6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킨 소드’(Keen Sword) 연합 훈련을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게 된다. [사진-미 해군]


[쿼드 안보대화 이후 美日, 대 중국 격퇴훈련 실시]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국의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 이후, 중국의 군사도발에 강력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군사훈련을 전격 실시한다.


이미 13일부터 시작된 일본 자위대의 기동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미군과 4만6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킨 소드’(Keen Sword) 연합 훈련을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게 된다. 일본 자위대는 이 합동훈련 이후에도 11월 12일까지 잔여훈련을 지속하게 된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가 병력 3만7000명과 함정 20척 및 항공기 170대를, 미군은 제7함대와 주일미군(육군+해병대) 9000명을 각각 참가시킬 계획이다. 캐나다 해군도 함정 1척을 파견한다.


[이미 시작된 일본 단독의 대 중국 방어훈련]


미군과의 합동 훈련인 ‘킨 소드’ 직전,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으로 이미 對 중국 일본 방어훈련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자위대는 북부방면대(北部方面隊), 동북방면대(東北方面隊), 중부방면대(中部方面隊)이다.


▲ 일본 자위대의 훈련 지도


가장 먼저 중부방면대가 10월 13일부터 기동하여 서부방면대 작전 지역으로 기동하고 이후 동북방면대와 북부방면대가 축차적으로 서부방면대 작전지역으로 기동하여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이 침범할 경우를 대비한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훈련에서 나타나듯 육상자위대의 신속대응여단과 유사한 훈련참가부대는 기보연대, 2개의 정찰수색대, 3개의 통신대대, 그리고 5개의 비행대와 방공대대 등이 철저하게 중국의 센카쿠 열도 침범에 대응하여 완전 격퇴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이번 훈련이 전후 육상자위대가 해상자위대와 함께 실시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 로널드 레이건호와 훈련 중인 일본 이카즈치함[사진=미국 7함대사령부]


[미일 합동으로 실시되는 ‘킨 소드’ 훈련]


일본 자위대만의 훈련에 화룡점정으로 실시되는 하이라이트는 미 해병대 제3원정군(MEF)과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실시하는 연합 상륙작전이다.


특히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은 미군 해병대를 모델로 2018년 만들어진 ‘일본판 해병대’로 나가사키현 사세보 소재 아이노우라에 주둔하고 있다. 2100명의 병력으로 도서 탈환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바로 이 자위대의 수륙기동단과 미군 3사단 해병대가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경우 상륙작전으로 이를 탈환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1986년부터 실시된 킨 소드 훈련에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미 태평양함대, 주일미군, 제3해병원정대, 미 7함대, 미 94 육군 항공 및 미사일 방어사령부, 제5 Battlefield Coordination Detachment(전장조정분리) 등이 참여한다. 캐나다 왕립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도 훈련의 해상 부분에 함께 한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을 도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대 중국 방어 훈련의 선봉에 나서는 일본]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에 맞서 미국과 함께 대대적인 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전략의 한 축을 막강하게 담당하고 있다.


*남중국해 대 잠수함전(對潛戰)훈련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9일 DDH-184카가와 DD-107 아카즈미, 그리고 대잠헬기 3대 및 잠수함 SS-510 소류를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당연히 중국해군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다.


또 12일에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DDG-56 USS John S. McCain과 미 해상 수송사령부 소속 함대유류보급함 T-AO-199 USNS Tippecance와도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인도와 대 중국 위협 대처 해상훈련 실시


이에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은 지난달 27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 JIMEX를 실시했다.


두 나라가 지난달 초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한 데 이어 실시한 첫 합동훈련이다.


북부 아라비아해에서 진행한 이 훈련에 인도는 콜카타급 미사일 구축함 첸나이, 테그급 호위함 타르카쉬, 유조선 디팍,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간주되는 이즈모급 구축함 카가, 이카즈치 유도미사일 호위함을 동원했다.


인도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한 상호운용성 증진과 정보공유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미-호주-일본 3개월 연속 연합해상훈련 태평양 전개


이외에도 일본 해군은 호주, 미국 등과 함께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남중국해와 주변에 걸친 해역에서 함정 9척과 항공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3개국 훈련은 미군과의 역량 격차 극복을 최대 주안점으로 삼고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군과 다른 나라 군대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미군은 다영역 작전 교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미·일 해병대 오키나와서 첫 상륙훈련


실제적인 한미군사훈련은 ‘0’지만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미일군사훈련은 여전히, 그것도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미 해병 제31원정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제2연대가 오키나와의 미군 훈련장(블루비치)에서 첫 번째 연합 상륙훈련을 가졌다.


그동안 13차례 연수 명목의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정식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 내용도 매우 실전적이었다.


우선 수륙기동단 제2연대와 미 해병 제31원정대(31MEU) 대원이 미해군 상륙선거함(저먼타운함LSD-42)에서 11척의 소형보트에 나눠 탄 뒤 해안에 상륙해 적을 제압했다.


이후 시속 65㎞의 빠른 속도로 공기부양정(LCAC)이 상륙해 고속 기동 다연장로켓인 하이마스(HIMARS)를 배치하는 형태로 훈련은 진행됐다.


미군이 이러한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원정군이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개념의 새로운 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EABO)을 이번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것이다. 중국과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본진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서 지역에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소규모 부대가 여러 개의 섬을 점령한 뒤 미사일 등을 설치해 거점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목표물을 분산시켜 중국 해공군의 움직임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중·해상서 '중국견제'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ESG),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Bomber Task Force:BTF)와 훈련 기회를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올해 들어 미일 해상훈련만 7차례 실시됐고, 지난 8월 17일에는 이례적으로 미국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가 일본 근해를 비행하며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이와 별도로 동중국해에서 공중·해상 실기동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군의 B-1 전략폭격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경보통제기(AWACS),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 등 주요 자산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레이건호 항모타격단과 이카즈치함은 비행·전술훈련과 해상방어 및 보급훈련 등 다중 영역에서 위협을 억제하는 훈련을 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원정타격단 소속 전력도 참여했다.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은 F-35B 스텔스 전투기, BTF는 B-1B와 B-2, B-52 장거리 폭격기가 각각 핵심 전력인데 이들 폭격기의 최근 훈련 수준이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8월 26일부터 3일간에도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미군에선 F-15·F-16 전투기 각 6대가, 일본 자위대에선 F-15 전투기 8대가 출격했고 총 500여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한달여 전인 7월 19~23일 호주와 함께 남중국해와 괌 주변 해역에서 3국 해상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한국과는 코로나를 이유로 훈련을 기피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다국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해상훈련을 거의 매달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전혀 그러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양국간 해상과 공중에서 이뤄지는 미일 연합훈련의 반경이 남중국해 등으로 확장되고, 훈련 시나리오도 더욱 실전처럼 강화되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중국과의 군사충돌에 본격 대비하는 일본]


이러한 미군과의 연합훈련과 함께 일본 정부는 또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 훈련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고시마현의 무인도 마게시마(馬毛島)를 매입하는 등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동중국해에 있는 마게시마는 전체 면적이 8㎢로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데, 이 지역에는 과거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를 방어했던 일본군의 공군기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게시마 섬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거리가 불과 900㎞에 불과해 센카쿠 열도에서 긴급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군이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센카쿠 열도 방어에 최적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바로 이 마게시마 섬을 오키나와에 이은 미·일 군사동맹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육성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게시마에 본격적으로 기지가 구축되면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일부 마게시마로 옮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이 대 중국 전초기지로서 이 마게시마섬을 미 해군의 불침항모(不沈航母·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을 완전히 대치하고 있는 일본]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양국간 전략 교류 및 훈련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이러한 군사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육·공군이 2017년 이후 제병(諸兵)합동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7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한국 국방부에 보냈겠는가?


제병합동훈련은 보병과 포병, 기갑 등 여러 부대가 함께하는 실사격 훈련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훈련이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필수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육군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군도 2017년 7~8월 미 공군 F-35B 등이 참가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했지만 이후 훈련을 재개하지 않았다. 해군과 해병대만 2017년 이후 소규모로 미군과 제병협동훈련을 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일본과 매월 대규모 훈련을 연이어 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중국해까지 작전 영역을 넓히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에 대해 미 해군은 "전진 배치된 해군과 공군을 비롯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연합작전은 양국의 60년 동맹의 강한 힘을 상징한다"고 설명할 정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 눈치보기를 넘어 이젠 중국 눈치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국방력은 날로 쇠하여 가고 있다. 전투훈련이 안된 군대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악을 쓰는 저 국방부의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결렬됐다. 가장 큰 이유는 전시작전권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쿼드플러스에의 불참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태평양전략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부설 전략연구소(SSI)가 육군장관에게 보고한 “미 육군 개혁: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보고서에는 앞으로 중국과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될 것인데 그러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주요 책임전구로 한국을 꼽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 역할 자체를 거부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축이 모두 수정되어야 한다. 이미 미군이 그러한 '축의 이동‘, 곧 한국이 차지했던 중심축을 완전히 일본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전면 개편과 일본 또는 대만으로의 이동도 검토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기어코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겠다며 우긴다면 미국은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 대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행정병력만 남기는 대대적 감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자위대를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격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를 위한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군이 상륙 병력인 수륙기동단과 연합훈련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미일연합군사훈련이 일본의 요구가 아닌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 한미훈련 자체를 거부하고 점점 더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도 단안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을 둘러싼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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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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