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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대만의 對中 선전포고, “미국과 국교회복 선언” - 중국의 무력시위, 대만의 친중 국민당도 등 돌렸다! - 미국, 대만과의 국교회복을 위한 발걸음 빨라져 - 美대선 결과 관계없이 對中 압박 작전 흔들림 없을 것
  • 기사등록 2020-10-10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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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rookings]


[미국과 밀착하는 대만 위협하는 중국]


미국과 밀착하는 대만에 대해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8일) 기간에도 연일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의 국방장관에 의하면 중국의 항공기가 대만과 중국본토 사이에 대만해협 중앙선을 올해만 49번이나 넘어서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은 또한 8월에는 남중국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실탄 사격 수륙양용 공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 불려지는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도 트위터에 “중국은 몇 시간 내에 대만의 모든 군사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을 점령할 수 있다”며 “중국 군대와 인민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사령부도 최근 인민군들이 대만 상륙을 가정하고 정글과 산, 해변을 누비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대만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켰다. 이 사령부는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라고도 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 대응하는 대만과 미국]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협박에 대해 대만군과 미군도 초계기와 정찰기를 동원하고 방공미사일 부대가 군용기를 추적하며 중국군의 ‘침입’에 맞대응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지난 9월 17일에는 중국군 J-16 전투기와 H-6 폭격기 등 18대가 4개의 방향으로 동시다발 출격해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 ADIZ를 동시에 침범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에 즉각 대응하면서 대만 인근 해역에서 토마호크와 하푼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지금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마치 중국과 미국이 격렬히 대치했던 1996년 ‘미사일 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국방부가 지난 5일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대만군이 올해 합동 정찰, 전투 대비, 어로 순찰과 훈련 등의 목적으로 군용기는 4천132회, 군함은 7천531회 각각 출격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군은 올해 들어서만 사상 최다 횟수인 49차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고, 특히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11차례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이나 양안 간 실질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총 253대였으며, 대만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느라 1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 직후 대만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하지만 중국이 실질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의 대만에 대한 관여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일국양제를 존중해 왔던 미국이 이 원칙을 완전히 뭉개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 판매만 해도 공격용 무기는 대만에게 판매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젠 대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무기 판매를 허용하면서 대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미국과 대만이 화상 방위산업회의를 열고 대만에 필요한 최신 무기 도입 문제를 협의했다. 대만은 이 회의에서 미국에서 도입해야할 무기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이미 2021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152억 달러(약 17조 3835억원, 한국 50조 1527억원-2020년)로 책정했다. 대부분 미국으로부터의 최신 무기 도입에 소요된다. 


최근에는  F-16 전투기 66대를 구입했고, M1A2 에이브럼스 탱크, 대함미사일, 드론, 해상광산 등 주요 무기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로켓-증류소 시스템, 순항미사일 등을 더 많이 구입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에만 대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려는 7종의 무기체계 중 AGM-84H/K SLAM-ER 공대지 미사일이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공대지 미사일은 대만 전투기가 중국 방공망 바깥에서 본토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중국에게는 크게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판매하려는 7종의 무기체계에는 공대지 미사일 외에도 록히드마틴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무인공격기(드론) MQ-9 리퍼(Reaper)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무기들이 대만에 도입된다면 중국도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자체 내의 방위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첫 고속 기뢰를 탑재한 선박을 취항시켰으며, 11월에는 잠수함 8척의 건조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의 무력시위, 대만의 친중 국민당도 등 돌렸다!]


중국의 전방위적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자 대만내 친 중국세력인 국민당마저 중국에 등을 돌렸다. 국민당은 지난 6일 여당인 민진당과 손을 잡고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과의 재수교를 외교 목표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게 골자다. 또 다른 결의안은 중국의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러한 발의안이 여당 소속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국민당은 지난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발전을 추구해나간다는 ‘92합의’를 맺을 때 대만 집권당이었다. 그런 국민당이다보니 당연히 줄곧 ‘친중’ 행보를 보여 왔다. 심지어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할 때 강력하게 이를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강조했던 당이기도 하다. 그런 국민당이 중국과 완전히 등을 지는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천명했다는 것은 지금 대만의 국민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당이 이렇게 중국을 향해 정면 도전을 하게 된 것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위협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결의안)도 “15일 연속 군용기를 출격시킨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외교·경제·안보·방위 분야에서 대만을 돕는 미국과 국교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대만에 대합 위협이 고조되자 양안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대만 사회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불안감 증폭 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민당도 더는 親공산당 노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국민당이 이렇게 친중노선에서 180도 바뀌게 된 중요한 동인(動因)은 바로 홍콩 사태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앞에서 약속했던 홍콩과의 일국양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홍콩을 사실상 본토화하자 그 다음 칼날은 곧바로 대만을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만 내에서 확산됐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만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고, 대만 또한 제2의 홍콩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것이 친중노선을 걸어왔던 야당인 국민당마저 중국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국민당은 지난 6월 당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중국이 제시한 통일 방안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독립’ 노선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당의 방향전환에는 지난 3월 국민당 주석이 된 장치천(江啓臣)의 의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 주석은 “일국양제는 베이징 당국의 목표일 뿐이며, 국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에서의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 당연히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환영하고 나섰다. 오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여야 입법위원들의 미국과 대만의 외교 및 안보 관계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 대만과의 국교회복을 위한 발걸음 빨라져]


대만의 이러한 국교정상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단 지난 3월 대만의 안전·번영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계 조정을 검토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만 동맹 국제보호 강화법’(일명 타이베이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접견했고, 9월에는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광범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대만 방문이 실제 논의되기도 했다. 그만큼 미국이 적극적인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회 내에서도 대만과의 국교복원 움직임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톰 티파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17일 “미국은 대만과 단교 이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교정상화 법안을 제출했고, 다음날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릭 스콧 (Rick Scott)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군 개입을 명문화한 법안을 제출했다. ‘대만 침략 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안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미국 군함을 293척에서 355척으로 늘리는 ‘퓨처 포워드’ 계획을 내놓는 등 대만 방어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 해군과 공군 전투력의 60∼70%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대만을 상대로 무기 판매도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과의 국교회복에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다. 중국을 압박하는 아주 중요한 카드로 대만과의 국교회복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대만에 정식으로 미군의 주둔과 함께 대만을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더불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가로막는 화웨이 제재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를 전방위적 무기로 활용한 것이다. 


[펄쩍뛰는 중국, 그러나 코가 석자....]


이러한 대만-미국간의 국교회복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그야말로 펄쩍뛰고 있다. 한마디로 전쟁불사의 의지를 연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에 해당된다. 대만이 무너지면 곧이어 티베트, 신장 위구르를 비롯한 변경지역의 독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미국과 국교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독립을 선언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중국의 쇠락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대만의 미국과의 국교회복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인이 “미국이 (대만과) 국가 간에만 가능한 실질적 관계를 맺으면, 중국군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대만을 해방시킬 거라 믿는다”고 경고한 것이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도 6일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한 일부분”이라며 “이를 해치는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을 결단코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가 미국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 해군 차관을 지낸 세스크롭시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미국은 11월 (대선에서) 권력 이양 위기에 휩싸여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엔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대만) 공격 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을 전후해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내년 美대통령 취임전날 中 대만 공격 시나리오 공개(8월 18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10] 내년 美대통령 취임전날 中 대만 공격 시나리오 공개  


물론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1500대로 대만(400대)의 4배가량이고, 구축함은 8배나 많다. 그러니 당연히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통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할 때에 한정된 것이다. 지금은 중국이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도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이익 지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 줄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만약 대만을 중국의 손에 넘겨준다면 미국의 남중국해 방어 전략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얻는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결코 중국의 손에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유럽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은 완전한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캐나다도 대만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중국의 발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에도 프랑스, 필리핀 군함들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전면 공격이 아닌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프라타스(중국명 東沙群島·둥사군도)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몇 개의 환초 등을 공격하거나 대만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의 전망이 그렇다.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 대선 이후는?]


이러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 미국도 가만있지 않는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계획과 반대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무인도 등에 대해 점령하기 위한 실질적 군사훈련까지 마쳤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국방력에 대해 “이는 허세‘라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다. 이 말은 ”할테면 해 보라“는 식이다. 


혹시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작전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정치시스템과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거대한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정부는 주요 대외정책을 결정하기 전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 형태로 이를 공개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획대로 추진해 간다. 


중국과의 패권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캐치해 ’미국우선주의‘를 내걸은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했을 뿐이다. 


4년마다 나오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미국의 국가방위전략’, 8년마다 나오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그리고 매년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연설(State of Union)’, ‘대통령의 무역정책 아젠다’ 등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되든 중국을 향한 압박 정책은 크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G2라 자처해 왔던 중국의 몰락은 예정된 시간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만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몰락? 이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필연(必然)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만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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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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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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