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China US Focus]

[무너진 성장률 신화 6%, 중국 미래가 흔들린다]

중국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해마다 발표하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 경제’라고 말하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중국 경제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경제 체제는 최소 6% 이상을 성장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바오류(保六)’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지난 5월의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와 미국과의 패권전쟁으로 인해 심지어 마이너스 경제로도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감히 숫자 자체를 꺼내들지 못한 것이다.

당시에도 중국 권부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소 5% 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자는 쪽과 실질적으로 잘해야 2%내외인데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다가 그마저 무너졌을 경우 중국 경제 자체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수치를 끝내 내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파국 조짐이 보였다. 중국 경제당국도 원래 추정했던 6.1%보다 0.1%p 낮은 6.0%로 수정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보다 낮은 5.8%로 추정했었다. 그때 이미 6.%성장률은 무너질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1분기 GDP증가율이 –6.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2년 이래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 겪는 것으로 악몽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와 함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의 모든 주요지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분기 들어 3.2%를 넘어섰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1분기의 마이너스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는 2분기 때 더 직접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1분기 때 마이너스가 2분기 들면서 다시 플러스로 반전된 것에 대한 의문도 컸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10월 26∼29일 베이징(北京)에서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이다. 여기서는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제정 방안,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목표 설정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5%대, 5∼5.5%, 5∼6%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19기 5중전회에서 통과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사상 처음으로 5%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특별국채 등을 포함하면 총 8조8500억위안(약 1500조원)을 경기 부양을 위해 풀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5%대 성장률 수치라도 맞춰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1.0%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4.9%)보다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의 기반을 생각한다면 충격적인 수치다.

[중국 경제성장률 6%가 갖는 의미]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엄청난 천문학적 재원을 뿌려대도 6% 성장률 수치에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미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외환 보유고 변동성, 외국인 투자 유출, 부채 급증과 재정건전성 악화, 증시 불안,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성장률 하락은 곧바로 실업자 양산과 금융 부실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추락에 불을 당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차이나 리스크’라 부른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가 쓴 ‘중국몽의 추락’이라는 책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 자세하고 서술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미만으로 내려앉는다면 가장 먼저 외환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최악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올해 9월 현재 3조 1426억 달러로 압도적 1위이다. 지난해 1월 3조 3999억 달러에 비해 25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수치이다. 시장에서는 이 가운데 3분의 2정도가 미국 달러화 표시자산일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대외부채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8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 부채는 알려진 것만 약 2조 달러이고 여기에 중국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보유한 부채도 6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3조 달러를 외환위기 방어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따져보면, 중국의 대외부채와 기업들의 해외부채에 만기가 곧 돌아오는 자금들을 빼고 나면 중국의 가용 외화 보유액은 4~5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주저앉는다면 당장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4대 은행들이 모두 10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 지난 8월 31일 블룸버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 자산 규모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은 상반기 순이익이 1487억 9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어 2006년 기업공개(IPO)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건설은행도 상반기 순이익이 11% 감소해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였고, 3위 농업은행도 10.4%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0년 기업공개 이후 처음이다. 또 4위 중국은행의 상반기 순이익도 1009억 위안에 그쳐 기업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들 은행의 최악 실적 이유로 부실 채권 증가로 인한 대손충당금이 늘어난 영향을 꼽았다.

블룸버그는 “불투명한 국제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국 은행권의 어려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올해 중국 은행권 이익이 20%에서 25% 급감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의 군소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모두 당국과 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5%대라도 유지하기 위해 1조 위안대의 재정적자를 감안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호주 언론인 ‘다니 맥마흔’은 ‘중국의 부채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에서 “중국 경제는 불투명한 관행과 부패 속에서 과잉 부채를 통해 외형만 키운 버블경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맥마흔은 “중국의 부채 증가속도가 현대 국가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겅제전문매체 ‘차이신’도 2020년 2월 중국 정부의 2019년말 총부채 비율이 245.4%로 1년 전보다 6.1%p 상승했으며 올해 말에는 2019년말보다 최소 1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최소 5%p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를 믿기 어려운 중국 당국의 전망이 이 정도이니 실체는 어떠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중국 당국은 총 부채규모를 GDP의 50%를 밑도는 선에서 관리중이라고 밝혔지만 선진국들에서는 그 말을 결코 믿지 않는다. 지난 2018년 10월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5조 8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고, 국제금융협회(IIF)는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이 3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IMF도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중국의 2018년 기업 부채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4배에 달한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해외 디폴트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중국몽의 양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일대일로의 인프라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고 중국기업들도 파산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광둥성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하자 당장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왔다. 광둥성은 올 상반기 중국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1위 지역이었지만, 해당 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를 기록했다. 경제하락폭도 제일 컸다. 삼성은 최근 톈진에 있는 TV공장과 장쑤성 쑤저우의 PC공장도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생산기지 '탈중국' 흐름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이 여파가 중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따져보면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빚으로 쌓아올린 만리장성이다. 결국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폭탄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성장률 6%를 고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6%선이 코로나19와 미중간 무역전쟁, 특히 화웨이 사태 등을 겪으면서 꺾이게 된 것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빚이 ‘삼중 부채(triple-debts)’라는 점이다. 곧 가계-기업-정부라는 경제주체 3자가 모두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코트라(KOTRA)에서도 중국의 부채문제가 기업-가계-정부 순으로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도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지난해 회사채 부도 규모가 1376억위안(약 23조7000억원)이었는데 올해 회사채 부도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을 넘어 연말까지 722억 위안 안팎의 부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낙관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버블문제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과 SOC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고(高) 성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했는데 그 결과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거품경제와 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바로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국에서는 빈 아파트와 유령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전체 도시 주택의 5분의 1이 사람이 안사는 빈집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무려 5천만 채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경제가 더 악화되면서 2020년 들어 빈집의 수는 무려 6500만채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빠른 시일 안에 부동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당장은 중국 정부당국이 은폐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중국 경제를 퍼펙트스톰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싸우는 방법을 아는 미국, 중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몰락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제1의 경제강국이고 중국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향해 꺼내든 칼이 이제 막 조금 선보였을 뿐이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이제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에 불과하다. 이를 기점으로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미국 본토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버블 붕괴를 유도해 중국이 가진 달러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릴 것이다.

중국도 이를 눈치챘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미 기업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등을 ‘회색 코뿔소(grey chino)’라고 이름 붙이면서 대비를 주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중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대비도 아무 효용이 없을 것이다. 국가주도 경제, 그리고 공산당이 민간 부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대처도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진핑 주석은 “이중 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외부의 적대세력에 대응하자”는 방안을 내 놓았다.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를 지탱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다. 당장 중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인 콩 같은 작물조차 중국에서 자급자족이 안 된다. 기본 식량마저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구입해 와야 하는데 내수 경제로 거대 중국을 유지시킨다고? 에너지 문제는 또 어떠한가? 턱도 없는 일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중국내의 빈부격차이다.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새롭게 생겨난 ‘수퍼 리치’들이 과연 글로벌 경제와 문을 닫는 쇄국경제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내수경제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1960년대의 공산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인데 지금의 농민공을 비롯한 수 억 명의 저소득층이 과연 그러한 경제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까?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본 중국 인민들이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환을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중국 경제의 위기,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미국이 언제 ‘중국의 달러화 소진 작전’을 펼칠지가 관건이다. 중국의 본격적 몰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