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진행된 미 마크 에스퍼 장관과 통화하고 있는 거욱 장관 [사진=국방부]

한미 군 당국이 13~1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연쇄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은 현 정부 임기 안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미측은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군 고위급 연례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의(MCM)가 오는 13일 열린다.

이번 한미 군사위원회의는 화상회의로 열린다. 안건은 ▲한반도 안보상황 공동평가 ▲주요 군사현안 토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 공동평가와 향후 추진 논의 등이다.

14일에는 더 큰 회의가 개최된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에서 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회의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이 연쇄 회의 안건에 포함돼 있고 핵심 쟁점이긴 하지만 이번에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미측은 미온적인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이다. 한미연합군 훈련 부족을 수차례 강조해온 그는 최근에는 "한국군 훈련 준비 태세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견 때문에 이번 회의가 우리측의 전작권 전환 요구와 미측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놓고 협상을 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위비를 올려 받으려는 미측과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는 우리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협상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우리측이 미측을 의식해 우리 군의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정황도 포착된다. 서 장관은 이번 방미 때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30을 타고 미국으로 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중급유기를 통한 방미는 공군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중급유기 비행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시사했다.

이런 노력에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미국 대선이 1개월도 남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모든 사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 현직 합동참모의장이 전작권 전환에 난관이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감시정찰, 타격 전력 등 많은 부분을 저희가 충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을 다 완료했고 능력이 계속 신장되고 있는데 일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조건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관적 기준이라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원 의장은 "한미 양측이 합의한 것을 갖고 진행해오고 있는데 그런 조건들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요원해지거나 생각보다 지연될 경우 여러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 절차 합의에 대한 수정 보완을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