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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대만 국교 회복하면 중국 몰락한다” - ‘태풍의 핵’ 대만, 美와 함께 ‘中 몰락작전’ 시작 - 美 국무부 크라크 차관 대만 방문, 중국에겐 치명적 도발 - 중국의 가슴에 불 지른 또 하나 사건, 주미 대만대표의 도발
  • 기사등록 2020-09-22 13:29:07
  • 수정 2020-09-23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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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사진은 대만을 떠나기 위해 트랩을 오르는 크라크 차관 [사진=대만 외교부]


[中향한 美의 노골적인 ‘일국양제’ 무시]


미국이 중국을 향해 또다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적 행동을 감행했다. 키스 크라크(Keith Krach)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대만을 공식 방문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9일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후 40여일 만에 또다시 국무부 관리로서는 최고위 인사가 대만을 찾은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 관리가 대만을 찾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국무부 최고위 관리의 대만 방문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41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것도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 목적이 공식적으로 고(故)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의 고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장제스(蔣介石·1887∼1975)의 아들인 장징궈(蔣經國·1910∼1988)에 이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대만 총통을 지냈던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은 중국 본토와 대만이 각각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兩國論)을 들고 나와 양안 관계에 일대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리 전 총통은 퇴임 이후에도 대만 독립 성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면서 대만 독립 지향 세력 사이에서는 '대만의 아버지'로 불렸지만, 반대쪽에서는 '대만 독립 세력의 수괴'로 비난받을 정도로 중국이 정말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여기에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지금의 차이 총통을 발탁해 정계로 이끈 것도 리 전 총통이다.


바로 그러한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추모예배에 크라크 국무부차관을 보냈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더욱 이번 행사가 중국의 열을 받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추모행사에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달라이 라마는 1997년 대만을 방문해 당시 총통이던 리덩후이를 만난 바 있다.


지난 7월 30일,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리 전 총통의 고별 추도 행사에서 차이 총통은 추도사를 통해 "비록 리덩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대만에 남긴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은 대를 이어 대만 인민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중국을 향해 던진 것이다.


▲ 대만의 공항에서 마주 한 세사람. 좌로부터 크라크 차관, 대만 외교부의 Douglas Hsu (徐佑典), 그리고 타이완 미국대표부의 Brent Christensen [사진=대만 외교부]


[중국의 심장을 후빈 美 국무부 크라크 차관]


그런데 미 국무부 크라크 차관은 2박 3일의 대만방문에서 “중국의 심장을 후벼팠다” 할 정도로 아주 의미있는 일정들로 가득했다.


① TSMC 창업자를 만찬에 초대한 크라크차관과 차이총통


이번 대만 방문에서 중국을 정말 열 받게 한 사건 중의 하나가 크라크 차관의 만찬장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창업자인 장중머우(張忠謀) 전 회장을 귀빈으로 초청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 중국제재로 지난 15일부터 화웨이(華爲)와 거래를 끊은 TSMC의 창업자를 차이 총통이 크라크 차관과의 만찬장에 기업인 중 유일하게 참석시켰다는 것은 이번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다. 장 전 회장은 대만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 외에 유일하게 크라크 차관 만찬장에 초대된 인물이기도 하다.


▲ 크라크 차관 만찬장에서 함께 한 핵심 3인. 좌로부터 크라크 차관, 차이잉원 대만 총통, 그리고 장중머우 TSMC 창업자 [사진=차이잉원 SNS]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의 53%(올해 2분기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특히 중국 화웨이는 반도체의 최대 90%를 TSMC에서 조달해왔다. 또 TSMC는 지난 5월 첫 해외생산기지를 미국에 짓기로 했다는 점에서 크라크 차관 만찬장에 장 전 회장을 왜 불렀는지 알게 해 준다.


차이총통은 18일 밤 자정 즈음 트위터에 TSMC 창업자인 장 전 회장과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중국 보란 듯이 의도적으로 올렸다.


②크리스텐슨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의 군사적 행보


1979년 단교 이후 대만에서 미국의 대사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미국재대만협회(AIT)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대표도 이날 만찬에 참석했다.


바로 그 크리스텐슨 대표가 지난 달 진먼다오 포격 추모행사에 참석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사가 갖는 의미다. 중국이 끝내 점령하지 못한 대만의 군사요새를 찾아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에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가 참석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진 미국과 대만


미 국무부 경제 담당 키스 크라크 차관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20일 왕메이화(王美花) 대만 경제부장은 미국과 경제대화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메이화 부장은 특히 미국측과 '5G 클린 패스' 구상, 공급체인 재구성, 인도태평양전략, ‘신남향정책’, 기초인프라, 투자와 심사, 여성 인권 등 의제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왕메이화 부장은 또 “우리는 크라크 일행 환영만찬에서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해 미국 측에 설명했다”면서 “우리는 세계 공급체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과 대만간의 경제적 밀착 가능성은 이미 지난 16일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대만 대표부 격인 뉴욕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처장과 오찬회동에서 가시화됐다.


중국의 유엔 가입으로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퇴출된 이후 양측 대표가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공개적으로 만난 건 처음으로 대만 매체들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분위기를 띄울 정도였다.


미국은 또한 “대만이 원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며 대중 제재의 선봉에 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의 방문도 추진한다고 한다. 미국과 대만의 밀월이 지금 중국 당국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는 셈이다.


④ 크라크 차관의 행보, 경제만 논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에는 이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 추도예배라는 정치적 메시지 외에 당연히 자신의 분야인 경제 관련 내용들을 대만과 협의했고, 더불어 다양한 군사적 논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중국이 열 받을 수밖에 없다.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시 수행원들 가운데 인도ㆍ태평양전략, 인권 등 관련 분야 담당자들이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구성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보여준다.


[중국의 가슴에 불 지른 또 하나 사건, 주미 대만대표의 도발]


이렇게 미국과 대만이 급격하게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미(駐美) 대만 대표부 대표가 자신을 ‘대만 대사’로 칭하고 나서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


▲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의 샤오메이친(蕭美琴) 대표의 트위터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의 샤오메이친(蕭美琴) 대표가 최근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의 소개란에서 샤오메이친의 공식 직함을 ‘중화민국 대만 주미 대표’(Republic of China Representative to the US)에서 ‘미국 주재 대만 대사(Taiwan Ambassador to the US)’로 바꿨다.


대만은 미국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사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대표부만 두고 있었는데, 샤오 대표가 스스로 주미 대만대사라고 호칭하고 나선 것이다.


샤오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이 논란이 되자 별도의 트윗을 올려 "여러 지지자들을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대만 대사는 그들(미국)이 나를 부르는 명칭이고, 내 직업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샤오 대표의 이러한 도발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기획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샤오 대표의 이러한 자칭 ‘대사’ 표현에 대해 차이총통도 지지의 뜻을 표했고,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거친 반응, “대만 공격할 수도 있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을 바라보는 중국은 지금 착잡하다. 지금 중국의 심정이 어떤지는 관영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안다.


중국의 거친 입을 대변하는 관영언론 환추스바오(環球時報) 후시진 편집장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차이잉원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그는 PLA(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물러난 대만 총통이 될 것(Tsai Ing-wen should reflect on herself, or she will be the Taiwan 'president' deposed by PLA)"이라고 썼다.


중국은 말로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도 대만을 향한 속내를 보여줬다.


크라크 차관이 대만에 도착한 후 중국 군용기들이 사흘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군용기 19대를 18, 19일 이틀 연속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오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고, 20일 오전에도 또다시 대만 서남 공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대만 전투기들도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발진했다. 대만 전역 기지에서 조기경보기를 비롯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F-16 전투기 등이 출격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출격한 대만 공군기가 오전 7~11시 4시간 동안 24차례에 걸쳐 중국군 비행기에 경고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대만 공군은 이날 총 17차례 긴급 발진했고, 출격시킨 비행기 대수는 하루 기준으로 20년 만에 최대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EP-3 미군 정찰기도 동일 공역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중국, 대만 전투기가 같은 공역을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의 경고도 이어졌다. 중국 왕양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20일에 개막한 ‘21기 해협포럼’ 축사에서 “대만 분리독립은 출구가 없고, '협양자중(挾洋自重·외부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을 키우다)'은 궁지에 몰려 모험하는 행위로 대만이 감당 못할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중국은 주권, 안보, 발전이익에 대한 그어떤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늘(18일)부터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부근에서 실전화 훈련을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 민진당 당국이 결탁을 강화하고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탈 것”이라고 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를 포함해 반드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공산당 자제하라"]


이러한 중국의 과격한 대응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총통은 20일 "중국의 활동은 그들의 국제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대만 국민들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실체를 더욱 잘 이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차이 총통은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자제해야지 자극해선 안 된다"라고 점잖게 충고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대만 국방부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방어하고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어 ”대만은 중국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대만군은 선제 도발은 않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려는 7종의 무기체계 중 AGM-84H/K SLAM-ER 공대지 미사일이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공대지 미사일은 대만 전투기가 중국 방공망 바깥에서 본토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중국에게는 크게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무기는 수출하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미국이 태도를 바꿔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의 판매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판매하려는 7종의 무기체계에는 공대지 미사일 외에도 록히드마틴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무인공격기(드론) MQ-9 리퍼(Reaper)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무기들이 대만에 도입된다면 중국도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만의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 총금액은 70억 달러(약 8조2000억원) 정도로 대만 무기 구매 역사상 한 번의 계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미국, 중국 향해 “군사적 허세” 맹비난]


중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릭 스콧 (Rick Scott)은 8일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군 개입을 명문화한 법안을 제출했다. ‘대만 침략 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안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과의 국교 회복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톰 티파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독립된 대만과 단교 이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미 연방수사국(FBI)가 대만이 미국을 향한 중국 해커들의 체포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과 대만 정보당국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美-대만 국교 회복은 중국 몰락의 시작]


뿐만 아니라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가상 대만군과의 대결에서 60번 싸워 6승 6무 48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보도해 폼페이오 장관이 지적한 ’중국의 허세‘를 확실하게 입증해 줬다.


대만의 군사전문가 요우성쉰(游升勛)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군사훈련장인 주르허(朱日河)에는 대만 육군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남군(藍軍)’이 있는데, 대만 육군의 80% 정도 전력을 갖추고 있는 이 남군이 지난 몇 년간 중국 인민해방군 정예 부대로 구성한 홍군(紅軍)과의 모의 전투에서 10%는 지고, 80%는 이기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심지어 홍군을 궤멸시키는 정도의 대승을 거뒀다는 것이다.


대만 군사전문가 요유성쉰은 홍군이 패배하는 주요 이유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긴 행군으로 인한 병력의 피로도 증가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대만은 자신감에 가득차 있다. 이미 ‘하나의 중국’ 원칙은 깨졌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과의 국교 회복이고, 이를 계기로 다시 서방국가들과의 국교도 재개하는 일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만의 모습을 바라보는 중국은 갈수록 애가 타고 초조해질 전망이다. 대만의 확고한 독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대만이 미국과 국교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당장 티베트 지역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우방국들까지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다시 받아들이며 국교를 회복하게 되면 중국의 몰락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스스로 G2라 자처해 왔던 중국에 석양이 도래하는 듯 보인다.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의 노골적 도발에 중국이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9월 23일 오전 8시에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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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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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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