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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1 21:00:29
  • 수정 2020-09-24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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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BC 캡쳐]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사회보장’을 좋아하면서 ‘사회주의’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역이용한다”]
CNN/ John Harwood 기자 /2020년 8월 30일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중 단상에 오르는 연사들은 하나 같이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1월 대선 승자가 되면 미국이 결딴나고 자유가 파괴될 뿐 아니라 “사회주의가 미국민들을 노예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꿈을 고수할 것인가 사회주의 정책이 미국을 망치도록 방치할 것인가의 양자택일(兩者擇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모든 다른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황당한 주장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와 자웅(雌雄)을 겨루는 11월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은 물론 이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그리고 의회의 민주당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무근의 무책임한 주장이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인종 문제를 위요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제기한 “군중에 의한 거리 지배”로부터 초래되는 법질서 파괴 위험에 대한 경고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두 자리 수의 실업율과 국가적 생산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경제적 파국을 예고하는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른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일컫는 노년층을 위한 신규 사회보장 제도로 ‘대공황(大恐慌 • Great Depression)’에 대처하기 시작한 이래 공화당이 시도 때도 없이 들고나오는 지정곡(指定曲)이 되었다. 1936년에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통령 재선에 도전했을 때 공화당 소속 그의 전임자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는 루스벨트가 추구하는 자유시장에 대한 제한 조치들이 미국을 유럽의 사회주의나 파시즘을 모방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193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결국 자유와 개인적 창의에 기초한 사회와 계획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 두 가지 길에 중간노선은 존재하지도 않고 두 가지 길을 혼합하는 방법도 없다”고 경고했다.


1936년 선거에서 루스벨트가 거둔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지금도 공화당은, 행동은 몰라도 적어도 말로는, 미국민들이 그동안 정부가 시장을 사실상 통제하는 혼합 경제에 익숙해져 있다는 현실을 수용할 것을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이 전국 규모의 건강보험을 실시하려 하자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그것은 의료제도의 사회주의화”라는 이유로 맹렬하게 반대했다. 신진 정치인 로날드 레이건(Ronald Reagan)은 뒤에, 바로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여, 노년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제도는 결국 미국인들에게 암담한 미래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미국이 언젠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래 어느 시점이 되면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세대가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을 앞에 앉혀 놓고 ‘옛날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구가(歐歌)하던 때가 있었다’고 회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지금은 사회안전망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화당조차도 더 이상 이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 15년 전에 아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사회안전망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려 시도했을 때 공화당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명하려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이제 공화당은 심지어 빌 클린턴(Bill Clinton)조차 “이미 민주당이 포기한 중도주의자(中道主義者)”라고 매도(罵倒)하는 형편이다.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은 공화당소속 미트 롬니(Mitt Romney)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지사로 있을 때 시행한 정책을 모방한 것이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롬니는 오바마를 가리켜 “유럽식 복지국가주의자”라고 비난했는데 같은 시기 같은 공화당 소속 후보였던 릭 페리(Rick Perry)는 오히려 롬니를 가리켜 숫제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었다.


4년 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도시부 장관으로 당시에는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벤 카슨(Ben Carson)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노예제도”라고 비방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이전의 상태”에 대한 보험 혜택 부여 등을 포함한 “Affordable Care Act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는 워낙 내용에 융통성이 있어서 상 • 하 양원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공화당도 소위 ‘오바마케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을 폐기할 수 없었다.


금년에는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참가함에 따라 공화당이 울리는 경보는 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었다. 샌더스가 이미 온건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전직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뒤에도 이 상황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지난 주 전당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사회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심지어는 “맑시스트”라는 낙인들을 민주당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면한 경제난국으로 인한 위기감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공화당 전당대회 연사(演士)들은 앞을 다투어 유럽보다도 쿠바(Cuba)와 베네주엘라(Venezuella)의 사례들을 거론하였다. 심지어 한 연사는 바이든이 자신의 천주교(天主敎) 신앙을 거론하는 것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 독재정치를 추구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과열된 경보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감추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자유경제 체제는 미국인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선호하는 민주당 행정부가 그와는 반대의 정책을 선호하는 공화당 행정부보다 더 유능하게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Bill Clinton)과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16년 동안에 창출된 일자리가 공화당 소속 로날드 레이건 및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와 조지 W, 부시 부자(父子)가 대통령이었던 23년 동안에 창출된 일자리보다 많았었다. 경제력 신장도 클린턴 때가 레이건 때보다 빨랐다가 아들 부시 때 훨씬 둔화되었고 그가 오바마에게 물려준 것은 “경기후퇴”의 깊은 수렁이었다.


트럼프 임기의 첫 3년 동안애 보여준 경제 회복의 속도는 오바마 임기의 마지막 3년보다 약간 빠른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 와서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결과로 초래되고 있는 경데의 위축은 트럼프 정권 초기 3년의 실적을 싹쓸이해버렸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제 실적에서 민주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보여준 우세는 트럼프 정권이 선호하는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달 발표된 '매클린 자산관리 (McClean Asset Management)'의 평가에 의하면, 지난 세기 동안의 'S&P 500 지수'는 민주당 정권 때 평균 14.94%가 상승되었지만 공화당 정권 때의 평균 지수는 9.12% 상승에 불과했다.


아무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백악관 정원에서 있었던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 자신이 이 같은 추세를 인정했다. 트럼프는 그가 공화당 당원이 되기 전인 2004년에 “경제는 지난 시기 민주당 정권하에서 보다 호황이었던 것 같다”는 말을 남겨놓았다.


[“카말라 해리스는 부통령에 출마함으로써 사실은 미국의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
Los Angeles Times 寄稿文 / Erin Aubry Kaplan /2020년 8월 30일


이 문제를 잘못 보면 안 된다. 이번 11월의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이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이 나라가 요구하는 민주당의 간판이다. 본질적으로 해리스의 부통령 출마는 결국 미국에서 두 번째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한 전초전(前哨戰)이다.


바이든은 미국 정치에 정상성(正常性)과 품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수리공(修理工)이다. 해리스의 역할은 과거 다른 부통령후보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은 보다 상징적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해리스가 대표하는 가치는 전례 없이 실질적인 것이다. 흑인인 해리스는 이번 선거에서 결국 미국 정치사상 가장 유력한 유권자 세력으로 등장한 민주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해리스는 그녀와 최근 4개월 동안 미국을 반인종차별주의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BLM(Black Lives Matter •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운동”과 그 밖의 풀뿌리 차원의 인종차별 배척 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紐帶)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녀는 진보주의자가 아니지만, 8월28일의 연설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죽음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을 거리로 뛰어나가게 만들었던 흑인 남녀의 이름을 거명할 때 흑인들의 불만 표명을 선도(先導)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바로 흑인들의 이 같은 불만 때문에 그녀는 바이든의 부통령후보로 낙점(落點)된 것이었고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눈이 아니라 해리스의 눈을 통해서 2020년의 그들의 자화상(自畵像)을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12년 전과 오늘의 세계 사이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2008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후보는 디즈니 영화에 등장하는 검정색 피부 색깔에다가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흑백 인구 사이의 장벽을 관통하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캔사스(Kansas) - 케니야(Kenya) - 하와이(Hawaii) 혼성(混成) 혈통을 무기로 하여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었다. 그리고 이 같은 ‘혼성’ 혈통이 갖는 상징성이 그의 행정부에서 흑인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인종차별주의에 부정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항상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백인 유권자들의 적대감(敵對感)을 유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오바마 자신은 정책 문제에 언급할 때 직접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극력 자제했다. 이야말로 소위 ‘인종 통합’에 수반되는 이율배반성이었다. 흑인들이 미국인 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수록 흑인들 스스로가 그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 결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적으로 전개되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그 같은 이율배반성은 이제는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싶었었다. 해리스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흑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운동에서 그녀의 존재는 핵심적이다. 그녀의 존재는 “무엇에 대한 사과”나 아니면 “통합된 미국을 상징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꾸미는 가식적(假飾的) 웃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백인 우월주의”라던가 “인종차별 문제”를 드러내놓고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미래의 대통령” 감으로서의 그녀의 위상을 확립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이제는 모든 미국인들을 위하여 매우 윤리적인 흑인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오래 지속된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전환기가 막을 연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문득문득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녀가 그 같은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버락 오바마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지난 200여년간 이 영역에서 직업적인 흑인 사회가 공유했던 한편으로는 진보를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를 방해하는 특징들을 오바마와 공유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해리스는 중산층 출신의 직업적 법률가다. 그녀는 W.E.B. 듀보와(W.E.B. Duboi)와 매리 처치 터렐(Mary Church Terrell) 그리고 더굿 마샬(Thurgood Marshall)과 마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와 같은 역사적인 흑인 지도자 및 활동가들과 같은 계층 출신이다. 이들 흑인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은 인종 분리의 까마득한 장벽과 모든 사람의 운명을 짓눌렀던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해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짐 크로우(Jim Crow)의 잔당(殘黨)들이 사라진 뒤 이 부류의 흑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행운을 추구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는데 골몰해 왔다.


어떤 면에서는 흑인들의 출세주의가 인종적 정의를 추구하는 행동주의를 대체하는 것 같게 되었다. 학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법률가들과 기업 임원들이 힘들여서 이룩한 성취들은 그들이 여전히 투쟁 중에 있고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순은 그들이 그 같은 신분 상승을 이룩하면 그만큼 흑인으로서의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했다는데 있었다. 보통 흑인들은 이 같은 현상에 짜증을 내면서도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익숙해졌다. 백인 우월주의 사회의 동질화 요구에 순치(馴致)되었던 것이다.


해리스는 대통령후보에게 요구되는 많은 자질을 구비하고 있다. 화면(畫面)에 뜨는 용모,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것과 같은 뛰어난 웅변술 등을 예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인종 통합에 익숙해진 결과로 인종적 차별화를 실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로 그녀는 기절적으로 오바마보다는 인종 차이 문제를 덜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녀는 작년 상원에서의 청문회 때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을, 그리고 민주당 후보 지명 경쟁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를 골탕 먹였던 것에서 본 것처럼 도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분노를 폭발시키고 모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녀는 그녀의 유색(有色) 이민(移民) 출신 부모들이 정착한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오클랜드(Oakland) 태생의 흑인으로 오바마까지도 때로는 불편해 하는 흑인들만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질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를 인터뷰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혹시 과거에 인종적으로 분류되어서 소개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나는 나에게 인종주의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무슨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매우 싫다”면서 흑인들에 대하여 경찰이 보여주는 과잉 단속 행위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하는 그녀의 백인 친구들이 “마치 식민지의 영주들처럼 느껴진다”고 불평했었다.


해리스는 미국 흑인들의 투쟁을 과거에 늘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로 이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도덕적 기반과 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녀가 기꺼이 그 같은 투쟁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 이 나라의 흑인들은 미국민들의 생활에서 변방이 아니라 중심 무대로 자리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 카말라 해리스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자격을 구비한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의 인물이다.


[중국이 바이든을 도와주고 있다는 트럼프의 허풍]
POLITICO / NATASHA BERTRAND 기자 /2020년 9월1일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보내는 트위트를 보면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을 공격하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트럼프보다 바이든 정권 등장을 선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8월26일자 트위트에는 “방금 입수된 따끈따끈한 소식: 중국의 국영 미디어와 중국의 지도자들은 바이든이 미국 11월 대선 승자(勝者)가 되기를 바란다”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날드 트럼프 2세(Donald Trump Jr.)도 전당대회 발언을 통해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 너무나 물러터졌기 때문에 최근 정보시장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바이든을 선호한다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아캔소(Arkansas) 주 출신 탐 카튼(Tom Cotton) 상원의원도 지난 주 'Fox News'에 출연하여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보다는 바이든의 승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위급 대응정보 담당 관리인 빌 에바니나(Bill Evanina)와 관련 정보보고서를 본 일이 있는 복수의 소식통들은 “정보기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고 부정한다. 오히려 최근의 선거 관련 정보들을 브리핑받은 일이 있는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은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트럼프의 재선을 도와주고 있는 모스코로부터의 보다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기관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에 밝은 한 관리는 “중국은 보다 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인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이번 11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중국보다 역시 러시아가 더 위협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8월31일 Fox News와의 인터뷰 때 “중국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존 랫클립(John Ratcliffe)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공개된 자료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중국이 지금 다른 어느 나라가 하는 유사한 행동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대규모적이고 정교한 여론 공작을 미국을 상대로 전개하고 있다는 정도 이상으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역시 관련 정보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관련 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이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리도 “중국이 내일이라도 느닷없이 거대한 규모로 미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누가 물어 온다면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그들이 그 같은 행동을 전개해 왔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그에 대한 정보는 입수된 것이 없다’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다.


민주당측에서는 에바니나와 랫클립이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그의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소문을 잠재우면서 자신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바이든보다 강경한 것으로 부각되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해 온 트럼프의 입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러시아 및 중국과 공모(共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관리들은 랫클립이 8월 31일 “미국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위협에 관한 전반적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히는 성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보 관련 관리들은 “중국이 지난 7월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장이 강연을 통해 거론했던 ‘미국의 정책을 흔들고, 미국의 공개된 여론을 왜곡시키며 미국의 민주적 절차와 가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 위한 파괴적이고 비공개적이며 범죄적이고 강압적인 시도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을 도와주거나 트럼프를 해코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선 과정에 개입하려 한 흔적은 발견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몇 명의 관리들은 2018년 9월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회상한다. 이때 중국의 국영 <중국일보(China Daily)>는 아이오와(Iowa) 주의 콩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4 페이지 짜리 광고를 지(紙)에 게재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인 이 신문 광고는 중국이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미국 내의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중국이 선호하는 정책을 미국민에게 강요하는 방법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중국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개적인 언론과 비공개적인 로비 활동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에는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2020년에 들어 와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미국의 국가안보 관리들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 “결국 결론은 중국이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중대한 위협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이었다. “중국이 바늘을 움직이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한꺼번에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ODNI 관리들은 지난 주에 있었던 랫클립의 언급 내용은 “그에 앞서 선거 개입 위협에 관한 빌 에바니나의 발언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에바니나는 지난 달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동향에 관하여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다른 나라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었다. 사실은 그 무렵, 또 다른 ODNI 관리는 “에바니나는 미국 선거 개입을 위협하는 외국들의 순위를 매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대신 에바니나는 “중국이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평가하고 그 같은 평가에 기초해서 이번 선거에서 그가 낙선하는 것을 선호(選好)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공개된 발언’과 함께 미국의 정책 환경에 변화를 유도하고 중국이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그 같은 선호를 행동에 옮긴 것 같지는 않으며 중국이 바이든의 당선을 바란다는 것을 뒷밭임하는 정보 차원의 근거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CSIS)'에서 최근 행한 연설에서 제프 로센(Jeff Rosen) 법무자관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 공작이 “미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연중(年中) 작용하겠다는 생각을 말해 주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선거 과정에도 작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정보 자료에 정통한 한 제3의 관리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는 없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에 의거한다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돕고 바이든을 해치는 공작을 전개하는 유일한 외국”이며 “다른 나라들도 관련 정보 수십에 열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지와 함께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바니나는 그의 보고서에서 “11월 선거와 관련한 중국의 활동은 정치인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포함하는 공개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고작이나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든을 ‘헐뜯어서 해코지’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었다.


그 실례로, 에바니나는 러시아가 전개하는 몇 가지의 비밀 공작을 열거했다: 예컨대, 크레믈린(Kremlin)과 연계된 우크라이나(Ukraina) 변호사들이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바이든이을 연루(連累)시키는 부패 사건 소문을 유포시키고 있고, 역시 크레클린에 연계된 배우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와 러시아 TV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호평(好評)하는 주장을 띄우려 하고 있는 사실들을 예거했다.  9월 1일 Internet Research Agency라는 이름의 러시아 인터넷 매체가 Facebook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를 음해(陰害)하는 내용의 가짜 기사를 유포시키려 하는 것을 적발하고 이 웹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고 Washington Post가 보도했다.


지난 7월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과의 사이에 선거 관련 보안 정보 브리핑 실시 문제로 씩뚝꺾뚝이 있는 뒤 에바니나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트럼프의 재건을 돕기 위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기관과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계속된 선거 관련 보안 정보 브리핑 문제에 관한 실랑이 끝에 랫클립은 “정보 누설”을 구실로 정보기관들이 그 동안 하원 지도부를 상대로 실시해 온 대면(對面) 정보 브리핑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인디애너(Indiana) 주 출신 피터 비스클로스키(Peter Visclosky) 의원은 랫클립에게 공동명의로 보낸 9월 1일자 서한에서 “전 세계에서 유독 러시아 한 나라가 미국의 선거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보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상황에서 ”만약 ODNI가 중단한 의회에 대한 선거 관련 대면 정보 보고를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의회는 이 대면 보고의 재개를 위하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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