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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장급 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합의…"현안 상시 공조" - 한미 워킹그룹과 별개…한미 간 실질 현안 논의 - 방위비, 협상대표·차관 간 소통해 이견 좁히기로
  • 기사등록 2020-09-11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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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Newsis])


 한국과 미국이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신설해 현안을 상시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 외교부가 전했다. 당초 양 차관은 1시간 가량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2시간10분간 만났다.


양 차관은 신설된 국장급 실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가동 중인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면 동맹대화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한미 간 실질적인 현안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양국 협상대표뿐만 아니라 양 차관 간에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SMA 틀에서 한미간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9월부터 10차 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1년째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 수준을, 한국 정부는 13% 인상안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강력하게 해 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지난 3년간 한미 정상이 다져온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끈기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양 차관은 최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두 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수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차원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 간 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건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지연된 상황이지만 한국 초청 의사는 변함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 방한을 초청하고 한미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일 비건 부장관의 요청으로 첫 전화통화를 갖고,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특히 지난 7월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이후 2개월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고위급 대면외교를 비롯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긴밀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차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만난 데 이어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최 차관은 12일 한국으로 돌아온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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