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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번 美 대선에 적극 개입”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고]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오던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설에 대해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또다시 경고하고 나서 앞으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중국 공산당 정권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국가들 중 “가장 대규모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도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나라든 자신들이 희망하는 미국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전 공세나 영향력을 끼치려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도 지난 2일 “이번 미국 대선 선거안보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윌리엄 바 장관의 견해에 대해 100% 동의한다”면서 다시한번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 정부내에서 중국의 미국대선 개입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 7월에는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해외 국가들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은밀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중국 정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투표에 앞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러시아가 인터넷에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해외 국가들이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며, 미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애쓰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 내에 불화를 키우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표에 앞서 가짜 정보와 반미 콘텐츠 유포를 통해 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란의 정권 변화를 유도하는 미국 당국의 압박이 계속될 거란 판단도 일부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자신이 선거에서 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며,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중국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승리하면, 중국이 미국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어떻게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가?]

중국과 러시아 전략 전문분석가인 제프 나이퀴스트(Jeff Nyquist)는 “중국의 미국 선거·정치 개입은 러시아 방식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유력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중국의 야심은 매우 크다”고 말한 제프 나이퀴스트는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방해없이 서방세계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의 위치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누구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곧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위상을 무기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도 중국에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기업들과 관련된 개인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적 특혜를 베푼 미국의 대중 접근방식이 지난 40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가장 큰 실패”라고 지적한 것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특히 신장위구르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민족과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 홍콩 자치권 침해, 대만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의 인권 침해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의 뜻에 합당하는 대통령을 뽑으려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대응한 대통령”으로 묘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권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기술절도, 인권탄압에 맞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뿐만 아니라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이나 윌리엄 바 법무부장관,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FBI국장 등이 지속적으로 중국 정권이 미국의 기업인과 관리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에 유리한 정책과 입장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틱톡, 위챗과 같은 중국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이 미국 시장에서 없어져야 한다”면서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이자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구축해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술을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틱톡은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그러한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같은 유해세력이 미국내 여론 조작이나 선동을 통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퇴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기업의 미국 내 영업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중국의 통신 기업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윌리엄 바 법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과 함께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업체 4곳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으며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자를 신고하면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차단하려는 분명한 뜻을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우편투표에 대해 외국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며 선거 개입 가능 세력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언급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우편투표”라며 “(우편투표의 경우) 그것이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북한이든, 많은 다른 나라든 간에 그들이 투표용지를 위조해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편적 우편투표로 사기 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개입과 관련해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일지도 모른다” 면서 “알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주시하려고 한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망명중인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도 중국 공산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적극 유포하고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힘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배치한 정보 자원과 영향력 자원,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 미국 집권당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실제적인 작업에 대해 “중국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CNSC)가 이미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매우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궈원구이는 중국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CNSC)가 사용할 ‘4가지 무기’를 언급했다.

①월가 리더

-“월가는 기본적으로 기득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부패한 고위층과 중국 공산당 구성원들을 돕고 있다.”

②워싱턴의 정치 지도자와 로비 단체

-“워싱턴의 정치 지도자와 로비스트가 트럼프 반대에 동원될 수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수년간 중국공산당에 물들어 왔기에 그들은 제2의 무기가 될 것이다.”

③미국의 주류 언론

-“미국의 주류언론(미디어)과 소셜미디어 중 많은 수가 트럼프에 대한 적개심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도구가 될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들, 심지어 국영방송채널들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까봐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길 꺼린다.”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중국 공산당에 반격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④해외 화교 및 아시아계 미국인

-“중국 공산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이는 일종의 통일전선전술이다. 이들 집단은 정치적 기부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미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4가지 무기를 설명한 궈원구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선거전이 아니다”면서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만큼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발하는 중국, “미 대선 간섭 관심 없다”]

이렇듯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 당국의 11월 대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공식화하자 중국 당국은 미국 대선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며 반박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이고, 우리는 대선에 간섭하는데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미국 일부 인사는 중국을 미국 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 일부 정객은 자기 생각대로 남을 판단한다”며 “미래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중국을 모함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런 정객들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명예와 국가 이미지에 책임 있는 태도로 입하기를 바란다”며 “중국에 오명을 씌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반박,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 경고]

중국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더욱 거칠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러시아, 이란처럼 중국은 우리의 선거 인프라, 웹사이트나 그런 유형의 것에 관해 사이버 공격이나 피싱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을 포함해 외부에서 선거 방해를 시도할 경우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해커들이 지역별로 선거를 관리하고 미국인들의 자료를 모으는 주 단위 관공서의 웹사이트에 침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개입하려는 어떤 국가도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선거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를 한다는 지적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미국 대선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의 미국 대선 판도는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대선 개입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우편투표에서의 외부세력 개입 가능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83%인 1억9500만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문제는 우편투표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연방우체국(USPS)의 내부감사 결과 지난 6월2일부터 8월13일까지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뉴욕주와 켄터키주에서 총 62만8000장의 투표용지가 늦게 발송되었으며, 17개 주에서는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이 지나고 나서야 우편투표 용지 58만9000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면 상당수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 회신되지 않아 결과에 곧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온다. 여기에 우편투표 용지의 13%만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뜻한다.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인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약 8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지각 배송으로 무효 처리되는 우편투표 규모도 늘어날 수 있고, 본인 확인 등의 미비로 외부세력까지 개입한다면 이번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혼돈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

과연 이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진짜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할까? 틱톡같은 소셜미디어 말고 중국은 우편투표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