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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4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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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5개항의 합의문을 마련하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원래 이 서명식은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나 의료계 파업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합의문을 서면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협회)의 합의문 서명식장을 점거해 서명식 장소가 급하게 변경됐다.


전공의 30여명은 낮 12시55분께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항의 문구를 들고 복도에서 항의를 시작했고 오후 1시10분께 전공의 70~80여명이 모여 건물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채웠다.


오후 1시30분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24층에 도착했으나 전공의들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몰려가 장관이 내리지 못했다.


오후 1시33분께가 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명식 시간과 장소 변경을 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진행하기로한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 서명식 장소 변경하기로 했다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을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실시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논의를 거쳐 4일 오전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까지는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끝내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의협에 협상의 전권을 위임했던 전공의들이 또 다시 반발에 나서면서 이들의 진료 현장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다음은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문 전문이다.


[전문]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집단휴진 종료 관련 합의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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