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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배신의 정치 - 이재명의 배신의 정치, 文레임덕 간파한 순발력 정치 - 진영의 배신의 정치, 소신에 입각한 꿋꿋한 정치 - 이재명 배신을 친문진영이 어떻게 대할지 귀추 주목
  • 기사등록 2020-09-02 13:57:57
  • 수정 2020-09-02 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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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우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배신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배신(背信)’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어사전에서의 정의가 그렇다. 배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경험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누구나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특히 배신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컸을 때이다.


배신은 그저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집단에서 서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컨센서스(consensus, 합의)나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리 또는 믿음 등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 ‘배신자’로 낙인찍는다.


그런 배신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집단이나 체제에서 충분한 이득을 다 누리다가 더 좋은 찬스를 노리면서 그 공동체 또는 이념적 그룹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이유로 배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집단 구성원에게 확신을 주며 안심을 시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구성원들의 믿음을 저버리면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경우도 보면 아주 의도적인 이기주의자들에 의한 배신도 있고, 한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은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이념이나 신념, 또는 특별한 이익을 공유하며 뭉쳐진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 문제점을 깨닫고 그 조직을 떠나거나 공개적으로 그 공동체에 쓴소리를 하는 ‘소신파적 배신’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수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신이고 더불어 양심적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데니스 라이너 부부가 쓴 “신뢰와 배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배신은 활화산 같은 정열과 배포와 희생과 고독을 각오한 사람들만이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두 번째 경우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정치와 배신]


배신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집단일 것이다. 흔히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라 말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위선(僞善)과 위악(僞惡)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가끔 이익만을 쫓아 정당을 옮겨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철새정치인’이라 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배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적을 옮겨 다닌다면 이는 분명히 자신과 정치집단을 배신한 것이지만 우리의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단어로 미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 배신’을 덮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과거의 정치집단에 대해 강력한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아마도 지난 8.15 광복절 행사 당시 "이승만은 역적, 백선엽은 사형감"이라는 발언을 했던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이다. 그는 정작 지금의 민주당 구성원들이 끔찍이도 증오하는 유신정권 시절에 여당의 당직자로, 또 전두환 5공시절에는 민정당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요직을 지냈었다.


그렇게 권력의 단맛을 맛보던 그는 3당 합당 이후 ‘꼬마 민주당’으로 전격적으로 이적을 한 뒤 그 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다. 그러다가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자 다시 반대편인 한나라당에 들어갔고 그 당에서 또 국회의원 배지를 꿰찼다. 그의 정치 행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2년 후에는 또 완전히 정치 색깔이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 또다시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권력의 단맛을 쫓아다니던 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승만'이라고 부르며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했다. 이유는 일제 복무 경력이 있는 일부 인사를 정부에서 일하게 했기 때문이란다.


그는 "민족을 외면한 세력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도 했다. 기가 막힌다. 그렇다면 그가 과거에 바로 그 보수집단에서 녹을 먹고 배지를 달았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배신자들은 자신의 배신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향해 칼질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싸구려 누더기 배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서로 서로 배신자라고 삿대질하는 경우다.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를 꺼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판한 케이스 일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도 했던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길이 남아 있다.


이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을 ’배신의 정치‘라면서 비난했지만 당사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로 "누군가 뒤에서 내 등을 칼로 찌른 아픔을 느꼈다"면서 “정치를 그만두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가자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진영 장관과 배신의 정치]


최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문재인 정권에서 ’거치른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소신 발언을 꿋꿋하게 하면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금 민주당 집권세력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꺼낸 핵심 아젠다이다. 그런데 바로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돌연 행정수도 이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것도 국회에서 말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한 도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영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아주 밀접한 관계였으면서도 ‘세종시 수정안’ 등에서 친박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반대를 했었다. 그런 그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당시 친박세력들은 진영장관을 배신자로 불렀고, 지금의 민주당 집권세력 역시 그를 배신자라고 부른다.


같은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도 ‘배신 프레임’에 걸려 있다.


중요한 것은 진영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최재형 원장과 같은 경우의 ‘정치적 배신’은 어떠한 이익을 바라서가 아니라 정치적 소신 또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집단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이익이 아닌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려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빠진 사람이 생겨났다면 이들은 이미 ‘선택된 희생양’이다.


이 경우 “배신에 이르도록 만든 권력 집단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길로 다시 돌아설 지혜를 찾는다면 성공한 정치집단이 되겠지만 이를 그저 ‘배신자 프레임’으로만 공격한다면 그 정권의 말로 역시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한 정치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배신의 정치]


지난 8월 28일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이 “이재명의 반란과 불안한 與 미래”라는 제목의 시론을 올렸다.


그는 “최근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을 썼다”면서 이 글을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가 올렸다는 페이스북 글은 지난 8월 25일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것인데 무슨 의도로 쓴 것인지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확연하게 보인다.


제목만 봐도 그렇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조폭 또는 군대로 비유했고, 특히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한 대목은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사가 이렇게 과격한 글을 올렸는데도 정작 민주당은 조용하다. 심지어 그렇게도 괄괄하던 이해찬 당 대표까지 침묵했다.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지사의 지위가 그만큼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지위 격상? 다른 게 아니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당 대표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강력한 대권주자로 올라 섰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재명 지사는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태도가 다르다. 아니 돌변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내년 4월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가 당내외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무공천을 말한 적이 없다”며 완전히 꼬리를 내렸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니 이재명 지사의 목에 한껏 힘이 들어갔고, 그러다보니 집권여당을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쓴 이 글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이 지사가 주장했는데, 당·정·청이 결정을 미루는데다가 이낙연 신임 당 대표 등 당 주류에서 선별 지급론으로 흘러가자 발끈하면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현종 논설위원이 주목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과격한 태도 전환의 시점이다.


물론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기는 했지만 지난 8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39%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과격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재명 지사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도 자주 쏟아내고 언제 어느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단어 선택이나 정치적 행동의 변신에도 아주 능하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여성이 부동산과 박원순에 실망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는데다 청와대 내에서도 강남 집 두 채를 못 팔겠다고 버티다 사퇴를 택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배신’이 일어나자 문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가다간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차별화를 하려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 논설위원은 해석했다.


그렇다. ‘정치는 생물(生物)’이라 한다. 서슬퍼런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대통령 선거 1년전 쯤 되면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해도 어쩔 수 없이 차기 유력주자에게 줄을 선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차기 주자의 대권행을 가로막을 수는 있지만 대세론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현직 대통령도 차기 주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당이 다른 경우에도 그렇다. 노무현-이명박,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권력의 전환기에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아무리 권력 사정기관들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고 공수처까지 만들어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현직대통령이 아닌 유력 차기주자에게 줄을 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했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에 의한 배신의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권력이 강해지면 ‘문재인 세력’ 가만둘까?]


이재명 지사의 ‘배신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의 아주 좋지 못한 기억 때문이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두 사람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TV 토론 당시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친문진영에게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적 이상의 적’이다.


이재명 지사도 이것을 안다. 지난 2018년 10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싸가지'없게, 도가 지나치게 공격한 일을 후회한 적도 있다.


특히, 친문진영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이 지사가 ‘혜경궁 홍씨’ 트위터 문제로 코너에 몰렸을 때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물고 늘어지면서 역공을 취했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의 일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를 수사하려면 문준용씨 의혹부터 수사해야 하는데 과연 청와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겨 파문이 일었다. 이는 사실상의 ‘반문(反文) 야당 선언’이라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 뒤로 친문진영은 이재명 지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낙인찍었다. 역린을 건드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8월 초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골수 친문 김남국 의원이 덜컥 받아들이자 친문 진영에서는 “문빠(극성친문)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친문 진영의 숙적이고, 그러다보니 친문진영으로부터 상당한 공격도 받아왔다. 그런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 1위 반열에 서게 되고,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가게 된다면 과연 골수 친문에 대해 어떻게 대하게 될까? 물론 대선일까지는 잠잠하겠지만 만약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라도 한다면 이명박-박근혜로 정권이 넘어 갔을 때의 데자뷔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재명의 배신의 정치, 그 덕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재명 지사는 살아온 스토리 자체가 험난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더불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인성이 정치 행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너무나도 빠른 눈치보기는 한 발 앞선다 싶을 정도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속결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다 싶으니까 곧바로 태도를 돌변하면서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곧바로 공직자나 여당 의원들도 움직이지 않는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이 지사가 간파하고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그 순발력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의 정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점(點) 사건'으로 최대의 위기에 빠졌었다. 한 여인을 배신한 결과다. 이 문제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결코 끝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족들마저 배신했다. 그렇게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이 또 한번의 정치적 배신으로 재현된 것이다. 아마도 이번 일로 인해 민주당 내의 문재인 지지층들은 더 이상 이재명 지사를 한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앞으로의 대선주자 행보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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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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