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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도 끝나고…3분기 경기 침체 지속 불보듯 - 재확산되기도 전인 7월 소비 -6.0%…2월달과 같은 낙폭 - 6월까지 재난지원금 90% 소진되자마자 기저효과로 푹 꺼져 - 소비절벽→기업 실적악화→고용대란→소비절벽 고리 우려
  • 기사등록 2020-08-31 2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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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그간 반짝 나타났던 경기 반등 기대감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 현재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국·내외서 이어지거나 더욱 강해질 경우, 경기침체 후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 dip)에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소비)는 6.0%, 설비투자는 2.2% 감소했다. 6월 지표에서 생산·투자·소비가 일제히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나며 경기 반등 신호로 보는 해석이 적잖았지만 한 달 만에 고꾸러진 셈이다.


특히 7월이 국내서 본격적인 재확산세가 나타나기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소비 감소폭(-6.0%)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기 시작했던 2월달과 같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0.5% 증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또 한 차례 큰 폭의 추락이 불가피한 수순이다.


지난달 소비 지표의 하락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축소, 장마 등으로 하절기 의류 판매 저조 등의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소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 7월까지 확산세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 속에서 소비를 견인했던 재난지원금도 '약발이 다했다'는 것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5~6월 재난지원금의 90% 정도가 소진이 돼 앞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거시경제 순환상 그만큼의 재정지출과 소비에 따른 추가적인 승수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코로나19 양상에 따라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의 추이가 아주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재확산이 되면서 바로 (경제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생산 부문도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들어 1~5월 내내 역성장했던 전산업 생산은 6월부터 주요국의 경제봉쇄 조치 해제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되찾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따지면 지난달(-1.6%)에도 여전히 마이너스(-)다. 특히 제조업 생산의 경우 전자부품(-18.0%), 1차 금속(-13.8%) 등을 중심으로 2.4%하락했다.


소비 절벽이 사업장 매출 감소, 고용 대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앞서 경험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발하는 경우 좀처럼 바닥을 찾지 못하고 내리막을 걷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1.3%다. 이 전망대로라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후퇴다. 특히 재확산 흐름이 장기화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2%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문제는 쓸 수 있는 재정 정책 카드가 사실상 눈에 띄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올해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면서 59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뤄졌다. 2차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경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 3차 추경까지는 올해 본예산을 뜯어고쳐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재원 충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부터 4차 추경을 짜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이미 10월 이후가 돼서야 집행될텐데 내년 본예산 심의 시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며 "추가적인 재정 대응보다는 당장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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