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PR Politics]

오는 11월 3일이 결전(決戰)의 날인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선거전은 지난 주 민주당과 공화당이 역사상 전례 없는 코로나 전염병 유행이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지난 주와 이번 주 각기 화상(畫像)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 바이든(Joe Biden)과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및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마이크 펜스(Mike Pence)의 두 티켓으로 이루어진 정•부통령 공천 후보 선정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본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는 이번 선거전은 그 뜨거운 열도(熱度)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식 민주주의의 화장장(火葬場)이 되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는 관전자(觀戰者)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침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미국 일간지 [U.S.A. Today]가 8월 15일자에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투표자들을 기만하며 민의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독자(讀者) 투고문(投稿文)을 게재했습니다.

우리가 4.15 총선거의 전면적 부정선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대체 미국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야기인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장래에 관해서도 함의(含意)가 읽혀지는 이 글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두 필자 중 한 사람은 정치학자, 또 한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두 사람의 약력을 말미에 첨부했습니다. [필자]

*U.S.A. Today 2020년 8월 15일자 독자투고문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투표자들을 기만하며 민의를 조작할 것이다“]

David Rothkopf 와 Bernard L. Schwartz 공동 기고
U.S.A. Today
2020년 8월 15일

우리는 더이상 우리의 연방정부가 오는 11월에 공명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대통령과 그의 법무장관 그리고 공화당 간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조작해 내려 할 뿐 아니라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구사할 생각임을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궐기할 때가 도래한 것 같다. 우리는 이 선거의 결과가 미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정부가 이 같은 선거를 수호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선 생존해 있는 4명의 전임 대통령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밝히고 그 위험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여 이에 관하여 경고를 발하고 미국민들이 향유해야 하는 공명선거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차원의 통합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 대통령과 그의 동조자들이 자행하는 선거부정과 선거 결과 조작을 저지함으로써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강한 정치적 위상(位相)을 보유하는 이들 전임(前任) 국가지도자들이 일치된 결의와 단합된 행동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에는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이 전국적 선거를 도둑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는 이미 옛이야기가 되었다. 이제는 바로 지난 몇 년, 아니 지난 몇 달 동안에 있었던 대통령과 그의 법무장관과 각료들 그리고 공화당 수뇌들의 어록(語錄)은 그 같은 위험이 지극히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투표 조작 행위와 이에 관한 대통령에 의한 협박 등, 도날드 트럼프(Donald J. Trump)와 그의 동조자들의 의도와 범죄 행동에 관한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는 또 ‘우편투표’를 가지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주에 우리는 트럼프가 연방 우체국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한 것을 알고 있다. 언론이 이를 가리켜 ‘금요일(金曜日)의 대학살(大虐殺)’이라고 명명했다. 우체국 지휘부를 전격 교체한 이번의 인사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의 목적 가운데는, 그가 이미 천명했듯이, 우편투표에 장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가 이미 외국 정부에게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에게 쓰레기를 던져 달라고 로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는 그 밖에도 중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 정부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대통령은 또한 선거 연기론을 공공연하게 띄우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그 같은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13일 대통령은 프로그람에 등장해서 그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 예산안에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우체국으로 하여금 그가 “우스꽝스럽다”고 주장한 우편투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지출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타협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체국은 돈을 확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전면적인 우편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는 동안, 우체국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편물의 분류가 이루어지는 우체국 내의 특정 위치에서 우편물의 분류 작업에 필수적인 장비들이 제거되고 있다고 한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방법으로 이용된 사실이 존재했다는 확증이 전혀 없고 또한 우편투표가 오랜 기간동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 및 그 밖의 공화당 간부들은 이 투표 방법이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달 의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선거의 확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장관은 “사실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우편투표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13일 “민주당은 35억 달러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돈은 결국 부정선거에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2개의 사례를 예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독재자들과 독재정치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우리더러는 그가 결국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정부인 진정으로 개방된 정부에 실제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라고 강요해 왔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대패(大敗)를 안겨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로서 그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대통령선거와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백중(伯仲)일 경우 우리는 “선거 결과를 도난(盜難) 당하는 불상사(不祥事)”를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암울한 정신분열증적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백주(白晝) 대낮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 선거 역사상 이번의 경우처럼 선거 결과가 변조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컸던 적은 과거에 없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를 요구한다. 역대의 전임 대통령들이 이 위협에 대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분들이 원칙 문제를 밝혀 주면 거기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후속조치로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중립적인 선거 감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기구들은 비단 연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주 단위로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참관인들을 등장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국민들은 모두, 휴대전화와 그 밖의 적절한 통신기기들을 손에 들고, “수상한 일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한다”는 고발정신을 가지고 발견하는 모든 선거부정 의혹을 실시간으로 담당 정부 기관이나 언론을 포함하여 중립적인 감시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너무 늦을 때까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바야흐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선대(先代)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는 세력이 나타날 때 이들을 물리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의 차세대(次世代) 및 차차(次次世代) 후손들의 몫이 될 것이다.

* 투고자의 인적 사항

□ David J. Rothkopf

   1954년 12월 24일 생.  국제관계와 정치학 전공 학자 및 언론인.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와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t Johns Hopkins University]의 객원 교수

 □ Bernard Leon Schwartz 

   1925년 12월 13일 생. 34년간 [Loral Space & Communication] 이사장과 [K&F Industries] 및 [Globalstar Telecommunications> 회장을 역임한뒤 2006년 은퇴하여 그 자신이 설립한 Manhattan 소재 [BLS Investments]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