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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또 전광훈 공방…"코로나 가짜뉴스 처벌" vs "엮지 말라" - 민주 "유튜브 허위사실 유포…경찰·법무부 법적 대응해야" - 통합 "집회 참석은 개인 종교 자유…무리하게 엮지 말라"
  • 기사등록 2020-08-25 1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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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Why Times]


여야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두고 또다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미래통합당을 엮어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자, 통합당은 "무리하게 엮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 목사가 보석이 허가되면서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사파 정권에 의해 병원에 갇혔다', '바이러스를 핑계로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가 생긴 것이니 더욱 격렬히 저항하라' 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15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고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이다. 그러다 보니 (통합당과) 관련된 권리당원들의 참석이 많이 있었다"며 "통합당에서 전 목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함께 한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근거 없이 말하지 말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추 장관은 답변에서 "코로나19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체계 작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고의적인 방역 방해나 병실 탈출 개념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면서 "2018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이 위헌심판을 받았다. 그 이후에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 고위적,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하는 행동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데 개인의 명예가 걸려있지 않으면 사실 마땅히 이런 분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좀 더 깊숙히 생각하시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방역대책이나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 계획을 훼손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개인의 명예훼손 외에 국가나 공공의 안전질서 위반에 대해선 관련 법률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 공격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전·현직 의원과 당원들의 집회 참석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책임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이 전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민경욱 전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마치 통합당이 연관됐다고 자칫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통합당은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개인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을 무리하게 통합당과 엮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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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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