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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광풍(狂風)의 끝은 어디인가?” - 검찰 수뇌부 완전히 장악한 ‘추미애 사단’ - 조수진, ‘현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관철에 매몰된 인사" 비판 - 문재인 정부를 본질부터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 기사등록 2020-08-08 07:17:17
  • 수정 2020-08-08 2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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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추미애 장관, 검찰 수뇌부 완전히 한 손에 장악]


법무부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을 7개월여 만에 대거 교체했다는 점이다.


주요 인사 내용은 이렇다.


①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수사 지휘.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임명


②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삼성그룹 승계 의혹 등의 수사 지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③조남관 검찰국장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문 대통령과 인연

-윤 총장의 견제 카드

-대검 차장으로 승진


④이성윤 서울지검장

-유임


⑤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검찰 인사 실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겨

-조국 전 장관 기소 문제 등에서 ‘조국 불기소’ 의견 등을 내며 윤 총장의 방침과 정면 충돌


⑥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던 참모들, 지방으로 밀려나

-구본선 대검 차장: 광주고검장으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전주지검장으로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7일 검찰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후반기를 염두에 두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대검에 대거 포진시켜 윤 총장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회의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사단’이 ‘검찰 수뇌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무시했다”면서 “‘현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관철에 매몰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수진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를 이렇게 정리했다.


⓵ “‘정권 비리’ 건드리지 않겠다”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절대 신임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권력 실세 관련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에 맡기지 않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고 덮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 피해자 면담 신청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유출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도 2주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이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⓶ ‘조국 무혐의’ 외친 사람에겐 ‘검찰 인사‧예산’ 맡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후 ‘조국 무혐의’ 등을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검찰국장으로 이동했다.


‘조국 사태’ 당시 심 부장은 조국 기소 여부에 대해 “다수결로 하자”라며 검찰총장을 제쳐버리자는 주장을 폈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했다.


이런 사람에게 ‘검찰 인사’를 맡겼다는 것은 검사들에게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기소 대신 ‘정치꾼’으로 나서라는 신호일 것이다.


⓷ ‘친문 검사’ 요직 중용으로 ‘윤석열 견제’ 강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의 요직 기용 현상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이 단적인 사례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인사 실무를 관장해온 조남관 검찰국장은 고검장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근거리로 이동했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부의 ‘검찰 개혁(길들이기)’ 실무를 담당했던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에 배치됐다. ‘윤석열 포위’를 위한 전진배치인 셈이다.


‘권언유착’ 가능성이 농후한 이른바 채널A 기자 사건을 담당해온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⓸ 친윤석열 검사들은 한직 유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번 승진‧전보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인사 단행 때 지방으로 발령난 바 있다.


너무나도 정확한 분석이고 냉철한 지적이다.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렇게 완전 형해화되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이미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완벽하게 검찰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또 무슨 검찰개혁이 필요할까?


대한민국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최장집 교수가 얼마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 이후 민주주의 형태나 내용이, 오늘 시점에서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위험한 역사적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지금 상황은 권위주의에다 전체주의적 특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장집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현재 시점에서 제기되는 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걸 정지시키고 제대로 복원·발전하는 전환점을 만들어내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어느 권력에서든지 검찰을 집권세력의 편에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 할 때 그 권력은 이미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느 검사가 '광풍(狂風)'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한마디로 ‘미쳐 돌아 간다’.


오죽했으면 현직 부장판사가 요즘의 법조계를 바라보며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 야만사회 되고 있다”고 일갈했겠는가?


그러다보니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를 본질부터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들, 곧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헌법 97조에 의거해 설치된 감사원의 직무 감찰과 회계 감사 등의 역할들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인 검찰과 법원까지 문재인 정부는 완벽하게 자신들의 손아귀에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180석의 거대 여당은 이미 의회민주주의를 실종시켰고, 이젠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률마저 ‘친문무죄, 반문유죄‘로 변질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우려했던 사회주의이고 전체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7일의 검찰인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反민주적 행태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승리에 취해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이미 천심(天心)인 민심(民心)은 저 멀리 떠나게 된다는 점을 말이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뉴스 한 줄 평:

“광풍(狂風)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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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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