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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두 달내 특위 구성하자" -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당내 서울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 - "靑 제2집무실 설치 보도 사실 아냐…미리 검토할 이유 없어" - '경제수도 서울' 여론전도 지속…"서울시민에 새로운 꿈 열려"
  • 기사등록 2020-08-04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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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균형발전 전략 속에 추진될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야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설치를 두 달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등 그 어떤 것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단장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야당에 다시 요청드린다"며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해 두 달이라는 시간 내에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치를 시작하자. 국민적 합의절차,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구상 등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며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진단이 (세종시에) 청와대 이전 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되 서울은 경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연일 띄우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에도 이득이라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 민심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다.


추진단 글로벌경제분과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서울 독점 시대가 계속되는 한 서울은 새로운 꿈을 꾸기 어렵다. 더 이상 서울 집중을 서울이 견딜수도 지방이 허용키도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면 서울과 서울 시민에게는 새로운 꿈의 공간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이 정치·행정 중심기능을 내려놓으면 '디지털 수도', '금융 허브' 등 품격있는 도시로의 도약, 인구집중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 다극화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동시에 열린다"고 강조했다.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지방 소멸이 눈앞에 보이는 오로지 서울 일극 중심의 발전 전략은 서울을 위해서도 불행한 길"이라며 "서울만의 힘으로 절대 대한민국은 세계 5위 내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이 함께 서울과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메카로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 지방의 젖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비공개 부분에서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서울'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추진단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기존 '글로벌 경제수도' 개념에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역사성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 '문화·경제 수도 서울'이란 개념을 제시했으며 서울과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내 강남·강북 간 균형발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비전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는 것을 빼서 지역에 준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서울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또 서울도 격차가 심하고 발전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강남·북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발제를 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의 미래 비전이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구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근본적 목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서울 비전이 시민 수용성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조금 더 치밀 현실적 고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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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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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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