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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31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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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HRW]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와 대화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전했다. 더불어 유엔이 한국 정부와 이들 단체 간 대화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최근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단체들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화가 이뤄질 때까지 이 단체들에 대한 모든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한국 통일부와 화상 면담을 한 뒤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단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지 않아야 된다면서, 하지만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대북인권 단체들이 우려와 투명성의 필요를 다루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모든 진행 중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이어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면담 후 통일부 차관에게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와 대화를 나눈 후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일부와의 면담은 유용하고 시의적절했으며,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된 폭넓은 배경과 법적인 근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시각이 면담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모나 시점, 검사 대상인 단체들의 속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가 국제 시민사회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이들 단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옹호자선언에 따라 정부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지,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대북 인권단체들 간의 대화를 유엔이 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정부와 인권 단체 사이의 대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대북 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이해한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 외에도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사안들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따라서 북한에 전단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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