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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9 2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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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드디어 그토록 우려하던 일 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다.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여파를 몰아 ''법제사법위원회도 29일  개의하겠다''고 미래통합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사위 고유법으로 올라와있는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법안심사소위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통상 국회법에 따라 대체 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게 돼있다''면서 ''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계속 계류시켜 계속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이 말을 바꿔 법사위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를 극복할 뽀족한 방법도 수단도 없다.


법사위는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넘겨받아 기존의 다른 법 체계와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자구가(字句)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넘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되어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의 표결에 상정할 수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제1 야당이 맡던 법사위원장 마저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나마 소속 의원도 민주당은 11명, 통합당은 6명에 불과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어서 미래통합당은 먼 산 불구경하 듯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견제할 모든 수단과 방법이 사라지고 없다.


궁여지책으로 통합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제동을 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것 마저도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안건조정위'가 구성돼도 민주당이 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견제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일사천리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7월 임시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속도전이 생명이다''이라면서 ''통합당이 부동산 관련법에 협조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만의로 법안을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뜻대로 국회를 이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통보한 것도 마지못해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 나오든 말든 상관없으니 알아서 행동하라는 말과 같다.


일단 통보를 했으니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해도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전가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의 청와대는 느닷없이 야당과의 협치를 들고 나왔다.
모든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독치지하고 야당을 무력화한 뒤에 대통령이 슬쩍 손을 내미는 듯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는 세 살먹은 어린이가 보아도, '울며 보채는 아이 신나게 때려놓고 달래고 젓먹이는 우롱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옛 말에 '쥐도 쫓을 때는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쫓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견제해야할 야당은 힘을 앞세워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고, 마치 조폭과 같은 힘센 놈이 왕인 정치를 현 집권 정당이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무법 정치이고 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조폭 정치보다 수준이 낮은 양아치들이 하는 정치 수준이다.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아는가?
장기판에 졸로 아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고, 서서히 정권 붕괴에 불을 지피고있는 중이다.


'문재인 내려와'에 이어 '나라가 니꺼냐' 가 인터넷을 달군 것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패러디한 국민은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검색어가 또 다시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낯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정권이 고개를 빳빳하게 처들고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신 공산독재정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꼭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굳이 '권선징악'을 논하지   않더라도 예로부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과거의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더 잘 알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여!
철 지난 독재화 꿈꾸지 말고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아니면, 조용히 하산하든가?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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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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