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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9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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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등이 적극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임대차 3법이 사유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살이있다”며 “헌법부터 개정하지 않는 한 (임대차 3법 통과는) 택도 없는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정권의 눈에 임대인은 국민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된다”면서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전월세는 급속히 오르고 결국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또한 “어차피 이 정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밖에 없다. 서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독재의 속성”이라 질타하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온몸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진태 전 의원이 올린 글 전문이다.


[임대차3법 헌법개정 없인 안 된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임대차3법이 전격 상정된다.


민주당이 전부터 하고 싶었으나 나같은 사람이 법사위에 버티고 있어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들이다.


전월세계약은 2년 지나면 추가 2년 연장되도록 했고, 전월세 인상율을 시도지사가 정하게 했다. 내집 월세 올리는 걸 왜 시도지사에게 허락받아야 하나?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 법 시행 전에 계약한 것에도 적용된다니 소급입법으로 무효다.


이게 다 헌법위반이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사회주의국가가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살아있다. 헌법부터 개정하지 않는 한 택도 없다.


정권의 눈에 임대인은 국민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된다.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전월세는 급속히 오르고 결국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다 실패했다.)


어차피 이 정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밖에 없다. 서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독재의 속성이다.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온몸으로 저지해야 한다. 법사위는 표결이 아니라 합의제가 관행이었다. 19대국회에선 우리가 과반수였지만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로 통과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일단 법안소위에 회부해 거기서 막아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독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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