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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나라가 니꺼냐?” - ’촛불의 역습‘, "문재인은 물러가라!' - 주호영 "국민이 `나라가 니꺼냐`고 물어…부끄러움 알아야" - “국민을 당신들 호주머니에 있는 공깃돌 취급하지 말라”
  • 기사등록 2020-07-27 12:29:29
  • 수정 2020-07-27 1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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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터넷 포털을 뒤덮은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항거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주말내내 이어졌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나라가 니꺼냐?‘를 노출시키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이어 갔다.


이러한 실검 챌린지는 네이버 카페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적 여론 결집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키워드를 검색어 순위에 올린 바 있으며, '문재인 내려와',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같은 키워드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었다. 지금도 매일 오후 2~4시 집중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항의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이젠 오프라인 시위까지.... '촛불의 역습']


25일 오후 여러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고, "집주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금 폭탄이 주 내용인 7·10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이른바 ’촛불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집회에서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죄인으로 몰며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등의 구호와 함께 '문재인'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인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화제가 된 정창호씨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다른 집회 참가자 대표 7인과 함께 무대 한 편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 자리'라고 적힌 의자를 향해 각자 자신의 신발을 던졌다.


주최 측은 "의자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소품"이라고 했다. 신발이 의자로 날아가자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오후 8시경 사회자가 “촛불로 대통령에게 뜻을 전하자”고 하자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들어올리며 “문재인 내려와”라고 외쳤다.


이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인터넷 카페 대표는 "평범한 서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겁박하고 있다.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돈을 뺏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 시민은 연단에 올라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이 `나라가 니꺼냐`고 물어…부끄러움 알아야"]


이러한 ’촛불의 역습‘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맹자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어제(25일)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 뿐이겠냐"고 운을 뗀 후 "부동산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 일 아니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네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라며 "혹여라도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님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대고 있다.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 '나라가 네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고 주장했다.


[왜 시민들은 '나라가 니꺼냐?'라고 묻는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말대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국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말과 행동들은 지금 수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그동안 22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은커녕 더욱 폭등세이지만 아직도 근본적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정책 실패를 세금 폭탄으로 뒤덮으려 하고 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세금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행정의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 지금의 세금 정책은 기존 재산을 헐어야 낼 수 있는 세금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이고 '벌금'이다.


지금 집값을 누가 이렇게 올렸는가? 국민이 그러했는가? 아니지 않는가?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인가?


또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취임 초기에 뭐라 했는가?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면 정부가 혜택도 주고 지원도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정부 말 믿고 다주택자 대다수가 정해진 세금을 내고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태도를 돌변해 이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런데도 그저 고개 숙이고 정부가 하는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그러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종부세는 또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가지고 국민을 윽박지르고 그를 통해 세금을 쥐어 짜내는 것을 보면 포퓰리즘 하느라고 탕진된 국고를 종부세를 통해 채우려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17년만 해도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인상 3종 세트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급증하더니 올해 3조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4조원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종부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얻어 맞았다는 점이다. 이젠 세금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인가?


더더욱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는 것은 대통령부터 주무부처 장관까지 국민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집값은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정부가 가장 자신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았었는가? 그러더니 지난 2일 김현미 장관을 불러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세금 확대를 주문했다. 언제는 다주택 사업을 권장하더니 이젠 이들을 세금으로 때려 잡으라고 한다.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국토부와 집권여당에서는 이를 반대한다.


여기에 김현미장관의 좌충우돌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술 더 뜨는 집권세력은 또 어떠한가? '임대차 3법' 처리를 공언한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매물 잠김에 따른 집값 급등,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양상과 시장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그야말로 뜬금없이 서울 아파트값 잡는다면서 수도이전론을 꺼내드니 이젠 갑자기 ’국토균형발전론'을 손에 흔들면서 개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집권당 대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면서 ‘대한민국 수도’를 비하하면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당위성까지 강조했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겁도 없고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넣고 이러저리 휘젓고 굴리기도 하고 가지고 놀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네 것이냐?”고 말이다. 국민들은 집권세력에게 국민적 권한은 위임해 주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대로 조자룡 헌칼 다루듯 하라고까지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그러다보니 그 안하무인이 이젠 국민에게 징벌적 조세까지 행하면서 권력의 칼날을 국민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 권력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게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검찰을 가지고 노는 꼴을 보라! 소위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추미애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검찰을 다뤄도 국민들이 다 이해해주고 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앞세워 직속 상사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을 치받고 ‘오만한 검찰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봤을까? 추미애 장관이 왜 저렇게 미쳐 날뛰는지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헛발질은 원초적으로 부동산정책도 처음부터 정책이 아닌 정치로 봤기 때문이다. 좌파적 이념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했다는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초부터 이른바 좌파-진보 진영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 징벌적 부동산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그러한 주장이 지금 현실화된 것이다.


추미애의 검찰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국민을 위한 검찰’. ‘국가를 위한 검찰’의 존재는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저 ‘정권의 안위를 위한 검찰’, ‘집권세력 보호를 위한 검찰’만 있을 뿐이다.


그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검찰 산하 조직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까지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검찰 조직이 저렇게 형편없이 추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초심 말이다.


그런데 그 초심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그 초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촛불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국민을 당신들 호주머니에 있는 공깃돌 취급하지 말라”고 말이다.


들이 묻는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그렇게 외쳐댄 당신들에게 “이 나라가 네 것이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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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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