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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5 1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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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사진=Why Times DB]


미국 검찰은 북한 첩보기관인 정찰총국이 달러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 세탁에 연루된 기업들을 관할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공개한 소장에서 북한 은행을 대신해 달러를 이용한 대량 돈세탁의 조정하는 것이 북한의 대외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RGB)’이라며 전 세계의 위장 회사를 통한 북한의 다층적 자금세탁 수법을 공개했다.


연방검찰은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4개의 익명 기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한 자산 몰수를 요청했다. 4개 기업 가운데 핵심 2곳이 정찰총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연방검찰은 지적했다.


소장으로는 연방 검찰이 회사 1, 2 라고 명명한 2개 기업의 불법 금융행위에 관해 청구한 금액이 약 191만 달러로, 전체 몰수액의 80%가 넘는다.


검찰은 회사 1, 2가 정찰총국의 지시와 지도를 받으면서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찰총국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이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이들이 불법 사이버 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재래식 무기 거래 등 다양한 제재 위반 행위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신뢰할 수 있는 기밀 정보원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정찰총국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정황을 자세히 밝혔다.


워싱턴 소재 민간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닐 바티야 연구원은 VOA에 제3국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중간 매개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제재를 회피해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숨기려는 북한 정부의 행동 양태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제3국의 사법기관들과 공조를 기반으로 했기에 가능했으며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바티야 연구원은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자금세탁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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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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