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부동산 대책, ‘아무 말 대잔치’하는 문재인 정권]

22번의 부동산 대책과 징벌적 세금 폭탄까지 전면 투하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온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직 집을 갖지 못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온통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시장은 이젠 혼돈을 넘어 공포로까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 관계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열불나게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발언자가 바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다.

*집값폭등, “前정권 부동산 규제 완화 탓”이라는 김현미

2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시장을 거스른 좌파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낳았다”고 주장하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전 정권 탓이라고 한 셈이다.

하기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자기 소관도 아닌 부동산 문제에 참견을 하면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인 것”이 서울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해 김현미 장관도 이러한 헛발질을 따라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가소롭다.

*집값폭등, “문재인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김현미

김현미 장관은 또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57.6% 늘었다”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나?”고 묻자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작해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겹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정책 때문이 아닌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22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집값 겨우 11% 올랐다”는 김현미

여기에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서 의원은 “장난하냐?”고 되받았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서울의 주택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시민들이 더 잘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월까지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94%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 13% 하락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때는 27%올랐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정부인지 금방 이해가 간다. 도대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 저렇게도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 못해 열불날 정도이다.

저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해도 국민들이 아예 믿지를 않는 것이다. 지난 1월 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취임 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은 가격들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이다.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들 값이 원상회복되려면 현재 시세의 반 토막이 나야 했다.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대통령이 아예 부동산 가격 하나 하나 책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는가?

문제는 대통령의 말을 수행하기 위해 집권세력은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위한 징벌적 조세를 퍼붓기 시작했고,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책을 세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서울 아파트 값은 천장을 뚫을 듯 최고 가격을 잇따라 기록하며 치솟았다.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간 것이다.

지난 7월 2일에는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것도 코미디다. 세금 문제는 김현미 장관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업무임에도 정작 홍남기 장관에게 말하지 않고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업무 소관마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났을까? 주택공급 확대책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규제책만 터져 나왔다. 그러다가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왔지만 이 또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발로 없었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중구난방이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미친 듯 날뛰고 있다. 대통령 말도, 주무장관의 말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임에도 집권세력은 정작 공급은 죄악시 하면서 자신들의 오기가 가득 서려있는 좌파적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강제적 압박‘을 가하려 하니 풍선효과까지 덩달아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직도 집권세력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정책 실패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엉뚱한 원인만 찾고 자신들의 발밑은 보지 않으려 한다.

정말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세운 정책이 문제가 많아 뒤집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미안함도, 실수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현미 장관의 임대사업자 정책이다. 김 장관은 취임 초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세제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결국 최근 7·10 대책에서는 아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버렸다. 그래놓고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정책의 문제점을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놓고 국민들만 윽박지른다.

더더욱 문제는 아직까지도 집권세력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또 무슨 규제를 해야 하는가 하고 눈알을 부라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에는 집권세력에 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92건이나 올라와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는 반헌법적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이렇게 ’미쳐 날뛰는 법안‘들은 결국 국민을 자신들의 손 안에 있는 ’동물농장‘ 쯤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게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은 ’아무말대잔치‘ 판이 되어 국민을 열불나게 하고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뉴스 한 줄 평:

"폐하,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