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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3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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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집권세력 핵심들의 의견과는 달리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기구인 한미워킹그룹이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 협의 기제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강 장관은 또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한국 여권 내 일각의 인식에 오해가 있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유용한 양국의 정책 협의 기제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이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운영의 묘를 더 살리며 협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과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이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구는 분명히 아니”라며 워킹그룹을 통해서 사안마다 미국의 승락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물론 한미 간 한반도 문제와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다”며 특히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전 논의를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서 타미플루 등 인도주의적 의약품 지원도 문제화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 “타미플루 자체가 아닌 운송수단 이용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문제가 됐는데 해석을 좀 더 완화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려 북측에 제의했을 때는 받지 않겠다 해서 전달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달 17일 담화를 통해 한미워킹그룹을 ‘친미사대주의적 굴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의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 나와 “연내에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지난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미북간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방한에서 유연한 협상 태도를 확인한 바 있다며, 다만 미국은 실질적 진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도 화상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중국은 남북 협력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중국과 올해 내 방문 원칙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구체적 날짜를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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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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