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연설이 있은 이후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마치 합창하듯 행정수도 이전을 노래부르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꼼수를 눈치채지 못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캠프에서 어떻게하면 표를 효과적으로 충청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행정수도 이전' 이었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터라 노무현 캠프는 활동할 인사도 거의 없었고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구조도 마련되지 못하고 한 마디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캠프였다.

공약을 뒷받침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해야 할 연구진도 겨우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윤성식 고려대 교수가 이끌던 몇 안되는 '정책교수단'이 전부였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정말로 노무현 캠프로서는 생각지도 않은 충청권의 표를 휩쓸 수 있는 대형 호재였고 충청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충청권의 표를 잠식할 카드로 부상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캠프내에 책걸상 몇개를 놔두고 '신 행정수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급조됐다.

그리고, 대선 결과는 이유야 어찌됐던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대통령인수위가 급작스럽게 꾸며졌다. 정권이 탄생되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꾸려지고 대통령 인수위원이던 고려대 윤성식 교수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의 희열을 맛보았던 탓인지는 몰라도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이 갑자기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지금 30.40세대의 현정권 핵심 지지층이 부동산 정책실패로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당원들마저 실망을 느낀 나머지 탈당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타개 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슨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되돌릴 구세주라도 되는 듯 앵무새 마냥 합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이미 당시 대법원으로 부터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결난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되어 노래부르는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함으로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산과 지금 대법원 법관들의 구성원이 자신들의 정치 성향과 가깝거나 현정권 들어서 임명 추천된 사람들로 짜여져 있어서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회도 더불어시민당 포함 180석을 장악하고 있어서 미래통합당 등이 현재는 반대를 하곤 있지만 차기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을 염원하는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고 그럴 경우 국회가 합의한 사항을 대법원도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고 이전하는 행정수도가 수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도는 명실상부한 그 나라의 상징일 뿐 아니라 행정을 비롯한 경제를 뒷받침할 금융과 기업이 카르텔 처럼 얽혀 있는 곳이고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은 유아적 사고에 불과하다.

오히려, 충청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접 지역까지 부동산 소유 붐을 일으켜 도미노 현상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이전 비용도 현재의 파탄난 경제 상태로는 완벽한 정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기는 요원하고, 더구나 '지역 균형 발전'을 모토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고, 거기에 영합하여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합창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요!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될 요설이다.

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숨겨진 속내는 그 보다는 지금의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만회하고 동시에 2022년 대선 때 충청도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16대 대선 때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천도론'을 합창하며 '용도폐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설익은 공약이고 위헌 판결까지 받은 공약을 재탕하려고 혈안이 된 추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세상 일이 모두 뜻대로 되는 것인가?

그렇게 뜻대로 된다면, 180석을 가진 집권세력이 경제를 끝 간 데 없이 망가뜨리고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빠져 나가겠는가?

현 집권 세력이여! 문재인 정권이여!
제발 부탁 좀 하자.

쓸데없이 편안히 하늘에서 쉬고 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부활시켜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의 파탄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려오던가 아니면, 꼼수 정치를 접어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당장 전환하라!

그것이 현 정권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용서받는 지름길이고 정권의 운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그래서 들려줄 말이 있다.
지금은 권불십년(權不十年)이 아니라 당일천하(當日天下)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유한미연합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