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7-20 16:33:37
기사수정


▲ [사진=뉴시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가 20일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신청을 졸속으로 동의한 교육부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서 평가기준과 절차의 불공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즞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정교모는 그 이유로 우선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점, 둘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국제화 시대에 공교육의 모델학교라는 점, 셋째, 국제중이 특권학교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 넷째, 학군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 다섯째, 재지정 평가과정이 불공정하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신청을 졸속으로 동의한 교육부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7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7월8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국제중 지정취소동의 신청을 받아서 7월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을 개최하여 지정취소을 결정한 것으로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이는 군사작전하듯이 10여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서 평가기준과 절차의 불공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이하 정교모'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신청을 졸속으로 동의한 교육부의 결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기 해외 거주 귀국 학생들의 교육 연계성과 조기유학 수요 흡수하기 위해서 2009학년도부터 국제중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서울에는 예술(국악, 예원, 선화)과 체육(체육중) 분야만 재능을 살려 교육하는 특성화 중학교가 있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분야도 특성화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던 것이다. 이처럼 교육적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키 위해서 설립된 국제중을 폐지하면 서울에서 학부모들의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는 체육과 예술분야의 학교 밖에 없다. 


    둘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국제화 시대에 공교육의 모델학교이다. 대원중과 영훈중을 독립형 사립학교로 책임 부여하여 세금 지원 없이 등록금으로 학교 운영경비를 조달토록 하였다. 학생의 재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한적 학생선발권을 부여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국제이해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토록 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의 기초를 다졌다. 학교구성원들의 노력과 특색 있는 교육으로 두 학교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 입학경쟁률이 대원국제중은 평균 20대1, 영훈국제중은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일반중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과학고·자사고·외고의 진학 성적도 좋다. 한마디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발돋움한 성공한 학교이다. 그런데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를 앞서간다는 이유로 재지정 평가권을 남용하여 폐지하려고 한다. “프로테스크의 침대”처럼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잣대로 양질의 교육을 죽이는 일에만 골몰하는 반교육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국제중이 특권학교라는 주장은 허위이다. 국민 1인당 3만 불인 나라에서 등록금 1만불(약, 1,200만원) 부담하는 학교를 귀족학고 내지 특권학교로 낙인찍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장된 것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약 1.5배 수준이나 사립중의 학비는 3~4배되지만 특권학교로 비난받지 않는다. 또한 2015학년부터 국제중 입학은 추첨으로 결정하기에, 국제중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교육청의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 입학정원의 20%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여  소득계층의 다양성도 이루고 있다. 국제중을 폐지하게 되면 이들 저소득층계층의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하는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워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넷째, 학군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국제중 지정취소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선택해서 가고 싶은 학교를 없애면 그 부작용은 사교육비 증가와 학군서열화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교육비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3년 연속 기록을 경신하여, 작년에는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7.0%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이를 비웃듯이 증가율이 10.4%로 폭증했다. 


  강북에 있는 두 개의 국제중을 폐지하면 강남 등 부유지역의 명문학군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소위 ‘학군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영훈국제중은 강북 학생이 85%에 이르고, 강남에 가까운 대원국제중은 강남 3구 학생비율이 43%에 불과하다. 이들 학교가 지역쏠림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했다.


 다섯째, 재지정 평가과정이 불공정하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대상자들이 준비할 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평가자가 불리하게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평가 임박해서 변경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지난 5년(2015~2019)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3개월 전 지난해 12월에 평가의 기준, 배점, 정량 및 정성평가 항목들을 국제중학교에 불리하거나 도저히 충족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바꾸었다. 예컨대,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영역이 항목별 5점 총 15점에서 항목별 3점 총 9점으로 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구성원의 만족도는 단위학교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낮춘 것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지정취소를 염두에 두고 운영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비유하자면, 학교 시험에서 시험 직전에 시험범위와 평가기준을 바꾸어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낮추는 것처럼 부도덕하고 신뢰를 해치는 행정행위이다.  


 그 무엇보다도 평가지표 변경은 서울시교육청의 「2020 국제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표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위원회의 선정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동의 과정에서 절차상 불공정성과 절차상 흠결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20. 7. 20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5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