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전 의원 [사진=김진태 페이스북]

김진태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이 16일의 경기도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도 양심도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거 아닌가”라면서 “여권 대선주자 하나씩 사라지니 좀 살려놔야겠다고 방향 정하면 일사불란하다. 법도 양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피고인이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이러니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면서 “앞으로 토론회든 어디든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도 문제가 안된다. 온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불신사회가 조장된다. 다른 데도 아닌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탄식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무죄:유죄가 7:5라니 아쉬움이 더하다”면서 “대법관 딱 한 명만 제대로 판단했으면 6:6으로 하급심을 파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 일곱 명 중에 명색이 보수법관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번 사는 인생 좀 소신껏 살 수 없을까?”라면서 글을 맺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판결과 관련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경기도정 공백이 안 생겨 다행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야당답지 못한 논평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배준영 대변인은 ‘겸허한 자세로 도정에 매진하는 이재명 지사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