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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9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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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실세들이 좌지우지하는 법무(法無)부, 이런 게 ‘실선(實線) 국정농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라는 초유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지 2시간여 만인 8일(수) 오후 9시 5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자신의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 의원이 게재한 ‘법무부 알림’이란 공지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최 의원은 20여 분 뒤인 오후 10시 15분쯤 문제의 ‘알림’과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삭제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이 올렸던 것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草案)’이라고 합니다.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강욱 의원은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입니다. 

    

    게다가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가 법률로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강욱 의원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합니다. 


    최 의원은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이번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최강욱 의원은 거짓말 등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법무부 누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간 추미애 장관의 지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공직자가 취해야 할 도리란 점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생각이 다소 달라 혼선이 벌어진 것 같다고 변명하지만, 그렇게 소통이 안 된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군에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 ‘황제 휴가’를 누렸다는 아들의 의혹을 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형사 피고인과 손잡고 괴롭히려 하는 것은 국정을 사유화하는 농단의 전형(典型)입니다. 


   ‘내로남불’ 식의 도덕적 파탄을 넘어 국가 사법체계까지 교란한다는 측면에선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은 사례에 속한다는 것을 추 장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7월 9일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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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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