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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9 0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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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 관련 부서들의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인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묘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내 유력 당권주자이자 여권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까지 이 논의에 가세하면서 서울시의 부담은 더 커졌고, 상황 역시 흥미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주장이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더 합리적인지는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겠지만, 여권내 대선주자인 두 사람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대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했을 때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여론이 워낙 거세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정리됐었다.


하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대신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30만㎡이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압박을 강하게 해올 경우 박 시장으로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을 선언하면서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 시장은 지난 6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된다"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문제는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 불로소득을 회수해 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특히 이미 지난 40년간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8.7%(2017년 기준)가 줄어들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도 공공택지 공급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조장해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의원이 경선을 통해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박 시장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로 충돌하면서 여권내 대권경쟁 또한 조기에 가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치평론가는 "그린벨트 문제 등을 포함해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모든 이념 성향을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로 올라설 것이 분명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등의 문제가 양극화 문제 등과도 직결돼 있어 여론의 포괄성,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충분히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도 정부가 집값을 너무 한 번에 잡으려다 보니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필요한 건 주택공급을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의견에 공감대가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박 시장이 말한대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협소주택, 공유주택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를 지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이젠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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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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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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