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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9 0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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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합당 부동산대책 TF(태스크 포스) 위원장에 내정된 송석준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부동산 정책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25년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당내에서 '부동산통'으로 불리는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김관웅 파이낸셜뉴스 부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 시민패널로 이현영 일산연합 대표, 청년패널로 김재섭 미래통합당 청년비대위원 등이 자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정부·여당의 6·17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맞불'을 놓으면서, 정부 실정 부각시키기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통합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갈지자 형태로 걷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하니 부동산 인상에 대해서 국회에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라 본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한다"며 맹비난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을 본회의까지 끌고가서 여당이 7월 통과를 목표로 하는 종부세법 인상 등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 정책에 대해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답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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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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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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