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죽이기에 앞장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윤석열 밀어내기’ 총력전 펼치는 추미애와 집권여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앞장서고 범 여권이 총 결집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추미애 장관은 2일 검찰청법 8조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열려고 했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대검찰청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도 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방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추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72년 헌정사상 세 번째로 이 중 추장관이 최근 두 주 사이에 두 번씩이나 시행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추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그만큼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돈키호테식 ‘윤석열 고립화 작전’과 동시에 여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자신들 정권에서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 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몰아내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윤석열 공세에 거품을 무는 것은 당연히 청와대 및 여권 핵심부와 조율을 거친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윤 총장은 측근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본인도 물론이고, 나라도 물론이고, 검찰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냐”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비하 팟캐스트로 한때 궁지에 몰렸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총장은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다”고 비판했고, 윤 총장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께서 지휘를 한건데, 지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냐" 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열린 민주당만의 국회 법사위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2일 "윤 총장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야만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윤 총장을 처리해야 한다는 집권세력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찍어내기 총력전 펼치는 3가지 이유]

그렇다면 내년 6월말까지 아직 임기도 남아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를 비롯한 범 여권이 이렇게 윤석열 찍어내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핵심적인 이유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부터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인사는 50여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는 검찰이 마음 먹고 수사에 나선다면 이들중 상당수가 당장 의원직을 내려 놓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더불어 선거 수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어디로 불똥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 심지어 보수우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국은 당장 파란이 일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도 이런 점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비롯해 청와대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수사의 칼날의 본격화될 수도 있음을 집권세력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 터져 나온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의 문제, 그리고 이상직 의원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들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온다.

이 모든 문제들이 언제든지 정국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니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추미애 장관 본인과 연관된 것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의 선봉에 서 있는 추미애 장관이 아들 군무 이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추미애 장관의 거취는 물론이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도, 윤총장 찍어내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부터 시작해 범 여권이 총동원되어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윤석열, “누구 좋으라고 나가느냐?”]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 윤석열 총장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 사실상의 ‘식물총장화’를 획책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물러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나가느냐?”고 했다는 말까지 전해진다.

윤 총장 주변에서도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김종빈 전 검찰총장과 달리 윤 총장은 그러한 가벼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여권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식물 총장' 소리를 듣더라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면서 때를 볼 가능성이 크고, 총장 이후 정치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쫓겨나갈 경우 오히려 명분도 서고 차후 정치적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집권세력의 이렇게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오히려 '대통령 윤석열'로 가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당시 ‘우리 윤총장’이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분명히 지시한 바 있다. 그런 대통령의 말대로 업무를 ‘우직하게’ 수행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의 신 적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애초 말과는 180도 다르게 윤석열을 해임한다면 우선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에도 치명타지만 ‘정의로운 윤석열’ 이미지를 부각시켜 줌으로 인해 확고한 야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당한 부담도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대권주자 윤석열의 파괴력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정의롭게 싸우다 당당하게 전사한 의인(義人)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가운데 딱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있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집권세력에 아부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집권세력에 의한 ‘윤석열 죽이기’는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라 정의할 수 있다.

이미 국회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는 통법부로 전락했고 심지어 법원마저 하수인으로 추락했다. 그나마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는 곳이 검찰인데 이마저 ‘윤석열 죽이기’를 통해 ‘이성윤 앉히기’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파시즘의 망령이 장악한 사회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단순한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로를 가리켜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주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