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美 대선 전 미북간 대화하도록 전력 다할 것”이라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열린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미·북 간에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북 간 대화는 미북정상회담을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북한이 사실상 남쪽의 한국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근 상태, 특히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뻔히 되지도 않을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책없는 사람’이라 지칭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딱 그렇다.

원래 중재자란 중재를 해야 할 양 상대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거나 더 큰 힘이 있어서 중재자의 조언을 들어야 할 경우에만 가능한 직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스스로 중재자라고 말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서도 굳건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더러 북한 실정을 잘 몰라 북한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한국이 정작 북한에게도 신뢰가 없으며 오히려 왕따 당하는 신세라면 그 중재자는 전혀 의미도 없을뿐더러 북한과 대화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재자라 자처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국제적 사기’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전에 미·북 간에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문대통령만 헛꿈 꾸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미국 대선전에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①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모든 핵을 다 포기하고 중국과 같은 개방형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②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선에서 패배할 것을 전제로 ‘좋은 게 좋은거다’라면서 북한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음에도 미친 척 하면서 또 한번 이벤트를 벌이겠다고 결심했을 때

어떤가? 둘 다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 그 속셈이 궁금하지 않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다.

①또다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보장해 주고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동맹국 미국이 아닌 북한 좋을대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다.

②2022년 3월에 있게될 대통령선거에서의 감성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남북미 평화쇼를 또 한 번 연출함으로써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 하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미북정상회담 장소도 한국의 판문점으로 하고 미북회담과 남북미회담을 동시에 연출한다.

이건 또 어떤가? 이것이 문 대통령의 꿈이고 속내 아닌가?

*괜한 헛심 쓰지 말라! 국민들 희망고문 더 이상 안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구상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가 계획하는 그런 구상, 이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그 구상은 이미 거짓으로 들통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북한과 직접 접촉하도록 시도해 보려 했지만 비건 부장관은 방한 자체를 아예 부인했다. 청와대가 한국내 언론에 7월 7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방한할거라고 은근히 군불까지 땠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30일 ”현 시점에서 어떤 여행 계획도 없다“고 발표해 버렸다.

하루 앞선 29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추진을 밝힌 직후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국내문제를 둘러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또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북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급한대로 북한 김정은이 과감하게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한 핵무기의 미국 반출 등 같은 획기적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담 추진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북한 역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미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 분석을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분위기 띄우기 위해 또다시 바보 짓을 하는 것일까? 정말 이런 분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확증편향에 가득한 바보들이 청와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미북회담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현실도 잘 모르는 돈키호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니면 아예 불가능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분위기만 띄워보려는 홍보사기꾼들이거나... 그렇지 않은가?

*뉴스 한 줄 평:

”대국민 사기극 시즌 3; 남북미정상회담 통해 평화협정 추진한다!“